국토교통부,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5.(금) 14:00 이후 / 배포 : 2026. 6. 5.(금)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 민원 준비·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을 절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6월 5일(금)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 AX 프로젝트)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도입하여 AI 혁신의 혜택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 추진□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2~12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나섰다. ㅇ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 2 - < 서비스 예시 > 직장 근교 귀촌을 준비하던 직장인 홍OO(가명, 55세) 씨는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100평)의 농지를 구매하여 66㎥(20평)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텃밭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조건을 입력 ⇒ AI는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AI의 사전 진단과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며,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확인되어 자신의 예산에 맞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는 편익 발생 □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ㅇ 본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26년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7년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점검한 후, ‘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하여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되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3 - □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과 장 이 대 섭 (044-201-3458)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 일 웅 (044-201-3457) 주무관 최 재 원 (044-201-3462) - 4 - 참고1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사업 □ 개 요 ㅇ (추진배경)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AI 혁신의 혜택 확산을 위해 AI 민생 10대 과제* 선정 * 과기부 공모사업에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선정 ㅇ (AI 인허가 진단) 토지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 절차와 인허가 법률을AI로 분석․진단하여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점검하는 서비스 개발* * (사업기간) ‘26.4.1.~‘27.12.31. / (사업예산) 총 107억원 (국비: 80억원 민간: 27억) ** (주관사) 비아이메트릭스(AI기업), (공동사업자) 웨이버스, 아이씨티웨이(공간정보기업) □ 개발 계획 ㅇ (AI솔루션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기반 입지조건 시각화, 국민의 사용목적에 맞는 개발가능 여부 사전진단 및 민원안내 서비스구현＜목표시스템 구성안＞ - (맞춤형 절차 안내) 토지를 선택하거나 건축물 조건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종류, 순서, 소관부서, 예상 소요 기간 등을 AI로 안내 * 지번정보 → 필요 허가 목록, 순서, 예상 기간,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응답 ㅇ (실증계획) ‘26년 상반기 10개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後 ’26년 12월 4개지자체, ‘27년 6월부터 10개 지자체, ’27년 하반기 전국 서비스* 오픈 *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오픈 및 모바일 서비스, 공무원 서비스 개시 - 5 - 참고2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 ① (AI 인허가 도우미) 토지, 건축물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 스스로 인허가절차를진행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민원 절차와 사전진단 제공(국토부) ⇒ (국민 체감) 국민들의 인허가 민원 준비·처리 기간을 단축(30% 이상)하고, 민원대행 의존도를 완화(대행 비율 42%→35.7%)하여 처리 비용 절감(연간 약 75억원) ②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농산물 가격 동향 분석, 소비자위치기반 최적 구매처 추천, 대체 식재료 추천 등 합리적 소비 지원(농림부) ⇒ (국민 체감) 거주지역 내 판매처별 가격 비교 및 대체 식재료 추천 등을통해 가구당 농산물 평균 구매비용 5~10% 절감 ③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주변 데이터 기반 업종 추천, 제품제안, 사업장 운영방법 등 개인화된 AI 창업 및 경영컨설팅(중기부) ⇒ (국민 체감) 개인화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매장 평균 매출 15% 증가 및 운영비용 10% 절감 목표 ④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맞춤형 안전정보(성분, 리콜여부 등) 질의응답 제공(식약처) ⇒ (국민 체감) 최대 한달 소요되는 정보 확인 → 하나의 채널에서 실시간 제공, 어려운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해 중소기업에 인허가 상담·법률 지원 제공⑤ (국가유산 AI 해설사) 시간·공간·언어의 제약 없이 국가유산에 관심 있는수요자별 맞춤형(관심사, 지식수준, 언어별 등) AI 해설서비스 제공(국가유산청) ⇒ (국민 체감) 24시간 접근가능한 해설과 방문객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국가유산 방문객수 연 10% 증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고용유발효과 연 5% 증가 - 6 - ⑥ (AI 국세정보 상담사) 세무서 및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수요 폭증으로 국세상담을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 개인화된 AI 기반 전화·챗봇상담 제공(국세청) ⇒ (국민 체감) AI를 기반으로 국세 상담 통화 성공률을 대폭 높이고* 상담대기시간을 단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 * 간단한 응답이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 AI 전화상담 시범운영(’24.5) 결과 통화 성공률 98% 달성⑦ (모두의 경찰관) 경찰 민원에 대해 챗봇으로 AI가 즉시 답변하거나경찰민원24 · 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응답(경찰청) ⇒ (국민 체감) 동네 순찰, 교통 단속 요청, 범법 제보 등 경찰 제보 및 요청 민원이 즉시 답변, 신속 처리되어 국민 불편 해소 ⑧ (보이스피싱 원스톱 대응 플랫폼)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상호공유하여 보이스피싱 탐지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대응(인터넷진흥원) ⇒ (국민 체감) 선제적·능동적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발생 억제(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 15% 감소) 및 피해 확산 방지(보이스피싱 피해액 25% 감소) ⑨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온라인 성착취 모니터링을확대(10개→125개) 대응하고, SNS상 청소년 위기 상황을분석, 상담 등 연계(성평등가족부) ⇒ (국민 체감) 24시간 365일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청소년 위기상황 신속 대응 ⑩ (해양 위험 분석 AI) 항공 채증영상 기반 밀입국, 불법어선, 안보위협 등불법 판단 및 조난 등 요구조자 수색·발견, 오염물질 식별(해양경찰청) ⇒ (국민 체감) 외국어선 식별(68,010척) 및 불법단속(107회) 등 AI를 적용하여해양 주권 강화, 1분 1초가 중요한 해양사고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