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를 주택공급 정책으로… 국토부, 14일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5. 14.(목) 현장의 목소리를 주택공급 정책으로…국토부, 14일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 - 130여명의 주택건설人이 공급 확대 위한 정책 건의…현장체감도 높은 개선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속도감 있는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주택건설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상시 보완해 원활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 14일 오전 서울에서 주택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정비사업·공공도심복합사업·건설임대사업, 아파트·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준주택(오피스텔 등) 등 사업별, 주택유형별로 다양한 분야의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있도록 타운홀 미팅 전에 분야별 간담회(아파트, 비아파트, 임대사업 등)도 진행되었다. □ 참석자들은 주택건설·공급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지자체 인허가 속도 제고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ㅇ 이와 함께 신축 주택 관련 금융 규제 개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도 함께 건의되었다. □ 행사에 앞서서는 주택건설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5.11~13)도 진행되었으며, - 2 - ㅇ 현장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하게 ‘사업자금 조달 어려움’, ‘공사비 상승 및 자재 수급 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이번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현장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업별·유형별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수요자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주택건설정책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주권정부다운 주택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참석자에겐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같이 현장에 가겠다”고 약속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세심히 살핀 뒤, 가까운 시일 내 제2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며 국민주권 주택정책의 첫발을 내딛었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국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고명윤 044-201-3333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익진 044-201-3504 담당자 사무관 박현정 044-201-4597 - 3 - 참고 1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26. 5.14(목) 09:30 ~ 11:30 ㅇ (장소)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ㅇ (참석자)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정책국장, 주택정책관, 담당 과장 등주택업계 관계자 130여명* * 정비사업 등 아파트 사업자, 非아파트 유형별(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사업자, 건설임대 사업자, 신축매입임대(LH) 약정체결 사업자, 신탁사 등 □ 주요 논의내용 ① 주택건설업계의 공급 애로요인 ②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건의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09:00~09:25 25‘ ▸사전 논의 - 담당 과장 주재 분야별 사전 면담 09:25~09:30 5‘ ▸회의장 이동 및 자리 정돈 09:30~09:35 5‘ ▸참석자 안내 09:40~10:50 70‘ ▸주택공급 애로요인 및 건의사항 논의 - 4 - 참고 2 주택건설산업계 주요 건의내용 1. 비주택→주택 용도전환 건의자 주요 내용 도시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주거용도 전환 활성화 지원 - 도심 교통망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실 단위 분할 구조로 되어 있어 주거시설로의 용도전환이 용이한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로용도전환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 2.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건의자 주요 내용 지안 프라퍼티 신축매입임대사업 활성화 필요 - 신축매임임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비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가격산정 방식을 개선해주시기를 건의드림 3. 지자체 인허가 행정 속도 제고 건의자 주요 내용 ㈜경복 지자체 인허가 행정 속도 제고 -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인허가행정도 빠르게 움직일 필요 - 안그래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한데 지자체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일정을 늦추는 경우가 많음. 혹시나 인허가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게 될 까봐 채근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 국토부에서 지자체 인허가 행정 속도 제고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림 - 5 - 4. 금융 건의자 주요 내용 혁본 수분양자 대출규제 완화 - 준공 후 입주 잔금 시 금융권 대출규제로 인해 분양 초기 미분양, 분양률저조현상이 문제가 되고 준공‧입주 시점에는 잔금 미납,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분양시장의 현실 - 부동산 시장 최전선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분양대행사는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수분양자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분양안정화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건설주택 포럼 신속한 이주를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 - 소규모 정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이주비 대출 규제로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출이 필요하게 되어 이주에 시간이 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주택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 이주비 대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6억 한도 제한 폐지 등 관심 부탁드림 5. 세제 건의자 주요 내용 대상산업(주) 소규모 오피스텔 주택수 배제 - 생애 주기에 따라 더 큰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 수요층인 전용 30㎡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있도록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 필요 진경건설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위한 세제 완화 -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7년말까지 적용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소형주택 취득 시 주택수 한시 제외를 최소 ’30년까지 적용 희망 - 내년말에 세제 완화 조치가 중단되면 향후 분양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사업자들은 신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완화 연장 등 지원 요청 - 6 - 6. 임대주택 관련 건의자 주요 내용 ㈜부영주택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활성화 지원 - 건실한 기업이 다시금 임대사업의 주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임대기간 20년 이상의 영구임대 형태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기금지원의 융자상한의 상향 및 이자율 인상 유예 등 제도적 지원을 검토 요청 드림 ㈜대광건영 건설형 임대주택 매입기준 개선 -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임대주택 매입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건축비 인상요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와 현실화가 미흡한 상황 - 감정평가액 또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개선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