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2차관, KTX 개통 22주년 기념 철도기관과 신속한 통합 강조 및 청렴결의

-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4. 2.(목) 홍지선 2차관, KTX 개통 22주년 기념철도기관과 신속한 통합 강조 및 청렴결의- 각 기관 대표들과 통합 원년 의미를 새기며 신뢰받는 한국철도 미래를 당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2일 오후 고속철도 개통(‘04.4월) 22주년을맞이하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관계자들과 22주년을 기념하고 청렴결의를 다지며, 신뢰받는 한국철도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 청렴결의대회는 각 기관들이 마련한 전관 근절 대책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자는 의미로 22주년을 맞이해 이뤄졌으며, 각 대표가 모여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 결의문 서명과 함께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청렴슬로건도 제시하였다. □ 홍 차관은 먼저 22주년을 축하하며 “2004년 고속철도 개통후 22년 동안철도는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면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왔으며, 그 중심에는 여기 계신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ㅇ 특히, “올해는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KTX와 SRT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면서,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유기체로 진정한 통합을 이룰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이 모든 혁신의 전제 조건은 안전으로, 작은 탈선 사고 하나라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면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동정자료 - 2 - □ 홍 차관은 아울러, 철도 기관들과 청렴결의를 다지는 자리도 가지며,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투명성으로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도 청렴하지 못한 조직을 모래성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오늘의 청렴서약을 현장에서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ㅇ 홍 차관은 마지막으로 “우리 철도에 ‘신뢰’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바람이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도 항상 기본 가치로 내재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강 욱 (044-201-3970) 담당자 사무관 심동휘 (044-201-4636) 주무관 전완규 (044-201-4637) 철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정훈 (044-201-3538) 담당자 사무관 한수증 (044-201-3942) 철도운행안전과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4611) 담당자 사무관 김학년 (044-201-4604)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 책임자 처 장 김경수 (042-615-3694) 담당자 부 장 이광승 (042-615-3695)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 책임자 처 장 최윤정 (042-607-3641) 담당자 부 장 김형철 (042-607-3642) 철도기술연구원 경영행정본부 책임자 본부장 안수근 (031-460-5122) 담당자 실 장 이경수 (031-460-5143) ㈜에스알 재무계약처 책임자 처 장 이호선 (02-6484-4603) 담당자 부 장 배정운 (02-6484-4686) - 3 - 참고 전관예우 근절방안 주요 내용 □ (배경) 최근 다원시스 납품지연 사태 문제점으로 코레일-다원시스 전관유착이 지적되었으며, 철도공단의 전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전관근절 TF를 구성·운영하여 철도분야 전관예우 근절방안논의□ (TF 운영 경과) 철도분야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고자 철도공사, 철도공단, 철기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TF 구성(‘26.1), 해결책 논의ㅇ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기관·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전관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까지 완료(4차 회의 3.20) * 산하기관도 자체 TF 구성(`26.1~)하여 기관별 회의(3~7회)를 진행, 과제발굴·추진상황 점검□ (전관근절 방안 주요내용) 각 기관별, 업무별 특성에 따른 철도분야전관문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총 6가지 근절방안 마련➊ (데이터 기반 현황진단) 재취업 업종(담당업무), 퇴직 前 직급‧직렬등 전수조사를 통해 DB 구축 및 주기적 현행화 등 체계적 관리- 객관적이고 현행화된 DB를 통해 패턴 분석→ 맞춤형 대책 지속 발굴➋ (전사적 대응체계) 기관별 전관근절 TF를 지속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방안 검토·논의(매월)하고, 협의체도 정기 운영(분기별) ➌ (불합리한 관행 타파) 재취업 퇴직자 방문시 사전 등록을 강화하고, 접촉기록부(방문목적記)를 신설하여 현직자와 불필요한 접촉 차단 * 또한,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 준수 등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청렴 내재화 유도➍ (입찰·심사 제도 정비)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법정기준보다 높이고(재취업 업체 2년→3년), 재취업 고용 확인을 더욱 강화 - 아울러, 철도공단 심의시 공단 내부위원 참여비율 대폭 축소➎ (청렴교육 내실화)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입찰 평가 전 임원급 주관의 청렴교육 시행➏ (제3자 감시제도 강화) 청렴감시관, 옴부즈만, 내부신고 등 감찰 강화 - 4 - 별첨 전관 근절 종합대책 기관별 대표 사례 □ (국가철도공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심사제 위원구성 개선” ▪ 종합심사제 내부위원의 반복적인 심사 참여로 퇴직자와의 유착 우려 상존ㅇ 종합심사제 내부위원 대거교체 및 교체완료 전까지는 내부위원 비율 축소(‘26.下) * 교체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성, 공정성,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심사위원과 전관 업체 간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여 심사 객관성·신뢰도 향상□ (한국철도공사) “전관 유착 근절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 ▪ 철도차량 납품지연 관련 철도차량 입찰에 전관 유착 의혹 지속 제기 ㅇ 차량·시설·전기 등 기술분야 재취업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26.4) * 공사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한 인원 및 직급에 따른 감점 신설(최대 3점) ☞ 재취업업체 페널티 강화로 조달·계약 과정 전관 특혜 의혹 해소 및 투명성 강화□ (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 검사 공정성·신뢰성 강화” ▪ 연구개발과 시험인증(형식승인 등)을 병행 중으로, 원천기술 개발자 또는 특허 발명자가 검사 참여시 이해 충돌 우려 ㅇ 형식승인별 검사자 배정 前 개인이력 확인 및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 배정 後 청렴서약서 제출 및 이해충돌 회피 의무 부여(`26.3~) ☞ 형식승인 검사 관련 이해충돌 사전검증을 통해 형식승인 공정성·신뢰성 강화□ (에스알) “입찰 시 성실신고 제도 도입을 통한 전관 통제절차 강화” ▪ (기존) 수의계약 입찰 시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만 확인하여, 사후 검증 불가ㅇ 입찰참여 예정자(경쟁업체) 간 퇴직자 재취업 여부 상호 신고 채널 도입(‘26.4~) ☞ 신고 채널 도입을 통해 입찰 시 제3자 감시 및 전관 통제 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