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도 반출 허가요건이 구글 본사에 대한 면책 조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1 - 보도해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3. 5.(목) 지도 반출 허가요건이 구글 본사에 대한면책 조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보도내용> □ 2026.3.5.(목) 이투데이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지도 주권의 민낯] 제하 기사에서, ㅇ 1:5000 지도 반출의 사후관리 대책이 구글 본사에 법적처벌 등을 면제하고 실무를 맡은 국내 제휴기업이 사법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내 상주 지도 전담관 역시 단순 행정 창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 반출 지도 관리의 법적 최종 책임자는 구글 본사이고, 국내 상주 지도전담관은 정부와 구글 본사 간 상시 소통채널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구글 본사가 보안사고 대응 관련 요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반출 허가가 중단 회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최종 데이터가 반출되기 전, 지도 간행심사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확인하여 보안상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토록 관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철저히지켜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책임자 과 장 김형수 (031-210-2791) 담당자 사무관 순금주 (031-210-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