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6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최대 62.5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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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2025. 9. 2.(화) 14:00 이후(9. 3.(수) 조간) / 배포 : 2025. 9. 2.(화) ’26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최대 62.5조원 편성- 항공 안전강화, 공적주택 19.4만호 공급, K-패스 혜택 확대 등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5개 분야 집중-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이는 전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 ‘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구 분 ’25년 본예산(A) ’26년 정부안(B) ‘25년 대비(B-A) 총지출 58.2조원 62.5조원 +4.3 7.4% 회계 예 산 22.7조원 24.3조원 +1.6 6.9% 기 금 35.5조원 38.2조원 +2.7 10.1% 분야 SOC 19.5조원 20.9조원 +1.4 6.7% 사회복지 38.6조원 41.6조원 +3.0 7.8% □ ’26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으로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ㅇ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하였다. □ ’26년은 ➊국민안전, ➋건설경기회복, ➌민생안정, ➍균형발전, ➎미래성장등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 ➊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ㅇ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하였다.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비롯하여,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을 반영(1,204억원)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공항 시설 개선 ‣ 조류충돌예방 강화(김포·제주공항 등 13곳, 338억원) ‣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울산공항 등 3곳, 545억원) ‣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원주·여수공항 등 11곳, 290억원) 방위각 시설 개선 ‣ 제주공항 방위각시설을 경량 구조물로 교체(31억원) -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 ‘25본예산898→‘26정부안923억원),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대해 투자(2.5→2.5조원)하며, -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충분한 예산(2.4→2.9조원)을 투입한다. ㅇ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km)하고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원)도 실시한다. -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개소)한다. -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25)에 대응하여,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신규 보급사업(2,000대, 5억원)도 추진한다. - 3 - ➋ 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ㅇ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5조원을 투입한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26),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26)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1→4.4조원)한다. - 도로 건설분야는 ‘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8→3.1조)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반영(1.0조원)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철도 건설 ‣ GTX(A노선 164억원, B노선 3,095억원, C노선 1,102억원) ‣ 인천발KTX(‘26년 건설비 등 1,143억원) ‣ 수원발KTX(‘26년 건설비 등 376억원) ‣ 신안산선(’26년 건설비 등 2,349억원) 도로 건설 ‣ (고속도로) 계양-강화(‘26년 건설비 등 3,131억원) 등 18건‣ (일반국도) 제2경춘(’26년 건설비 등 810억원) 등 90건 ‣ (국지도) 송정IC-문동(‘26년 건설비 등 210억원) 등 64건 ‣ (혼잡·광역도로) 엄궁대교(’26년 건설비 등 320억원) 등 16건공항 건설 ‣ 울릉도 소형공항(‘26년 건설비 등 1,149억원) ‣ 흑산도 소형공항(‘26년 건설비 등 48억원) ‣ 제주 제2공항(‘26년 건설비 등 150억원) ‣ 새만금신공항(‘26년 건설비 등 1,200억원) ‣ 가덕도신공항(‘26년 건설비 등 6,890억원) ‣ 대구경북신공항(‘26년 건설비 등 318억원) ‣ 백령도소형공항(‘26년 건설비 등 39억원) ‣ 서산공항(‘26년 건설비 등 11억원) ㅇ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 4 - ➌ 주거안정 및 교통지원 등 민생회복, 약자보호에도 노력한다.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5→22.8조원)하고,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3.9만원) 하였다. ㅇ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투입(27억원)한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ㅇ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대폭 증액(2,374→5,274억원)하여,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신규 5개)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12→19만원)하여 안정적 광역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 5 - ➍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한다. ㅇ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0.8→1.3조원)하였다. * (자율계정) 기재부에서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그 한도 내에서 메뉴판식으로 全부처의 자율계정 사업 중 선택하여 예산을 신청 -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시키는 한편,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원) 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10억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142억원)한다. -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55억원)한다. ㅇ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개소(0.6→0.9조원) 및 전국 BRT 6개소(182→253억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 지방 도시 뿐만 아니라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 지원 사업도 확대(394→403억원)하여 추진한다. - 6 - ➎ 산업혁신, 해외건설 등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ㅇ AI 시대를 선도하여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하여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 또한, R&D 투자를 확대(4,879→5,336억원)하여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 기후대응기금(기재부)에 포함된 국토교통 R&D(720억원) 포함시 총 6,056억원ㅇ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다.” 면서, ㅇ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238) 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전 진 (044-201-3240) 사무관 신용화 (044-201-3239) 주무관 박원제 (044-201-3248) - 7 - 참고 1 국토교통부＇26년 예산안 주요 담당자 연락처 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1-) • 주택도시기금 총괄 주택기금과 신 연 서기관 ☎3338 •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기금 총괄 자동차운영보험과 김경모 사무관 ☎4761 • 교통 분야 총괄 교통정책총괄과 김병진 사무관 ☎3787 • 물류 분야 총괄 물류정책과 이경섭 사무관 ☎3996 • 모빌리티 분야 총괄 모빌리티총괄과 홍석표 사무관 ☎3836 • 도로 분야 총괄 도로정책과 이왕근 사무관 ☎3883 • 철도 분야 총괄 철도정책과 김상수 서기관 ☎3941 • 항공·공항 분야 총괄 항공정책과 이석진 사무관 ☎4187 • 도시재생사업 총괄 도시재생과 최아진 사무관 ☎4902 • R&D 총괄 미래전략담당관 김기욱 사무관 ☎3264 • 청년월세 지원 청년주거정책과 이태경 사무관 ☎4087 •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지원과 김정택 사무관 ☎3358 • 지방 미분양 매입 주거복지지원 이누리 사무관 ☎4533 • 주택금융 지원 주택기금과 권지현 사무관 ☎3339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김태훈 사무관 ☎5241 •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공주택정책과 김영범 사무관 ☎4519 • 지하 안전 관리 건설안전과 이철환 사무관 ☎3584 • 건설 안전 관리 건설안전과 정진헌 사무관 ☎4593 • 벽지노선 교통지원 교통서비스정책과 조정현 사무관 ☎4758 • 교통사고예방지원 교통안전정책과 이일보 사무관 ☎3863 • 12·29 사고 후속대응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지원단 박선용 서기관 ☎5453 •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덕도신공항추진단 한규호 사무관 ☎5208 • 도로 안전 관리 도로시설안전과 도로관리과 문채빈 사무관 류재원 사무관 ☎3922 ☎4766 • 철도 안전 관리 철도운행안전과 철도시설안전과 김정현 사무관 이경록 사무관 ☎4620 ☎4625 • GTX 사업 광역급행철도건설과 김병진 사무관 ☎3972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광역교통경제과 이상원 사무관 ☎5087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 광역버스과 박수진 사무관 ☎5067 - 8 - 참고 2 국토교통부＇26년 예산안 총괄표 (단위: 억원) 부문 '25예산 (A) '26년 예산안 정부안 (B) ‘25년 대비 (B-A) % 합계 581,760 624,901 43,141 7.4 예산 227,248 242,859 15,611 6.9 SOC 194,924 208,110 13,186 6.8 ▪도로 71,922 62,525 △9,397 △13.1 ▪철도 70,016 88,411 18,395 26.3 ▪항공ㆍ공항 13,533 13,464 △69 △0.5 ▪물류등기타 21,438 25,960 4,522 21.1 (R&D) 4,879 5,336 457 9.4 ▪지역및도시 15,236 15,308 72 0.5 ▪산업단지 2,779 2,442 △337 △12.1 사회복지 32,324 34,749 2,425 7.5 ▪주택 1,956 2,440 484 24.7 ▪주거급여 30,368 32,309 1,941 6.4 기금 354,512 382,042 27,530 7.8 ▪주택도시(복지) 353,955 381,497 27,542 7.8 ▪자동차(SOC) 556 545 △11 △2.0 - 9 - 참고 3 `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정부(안) 총지출 (단위 : 억원) 구분 25년 예산 (A) 26년 정부안 (B) 대비 ‘25예산(B-A) 증감액 증감률(%) 합계(총지출) 353,955 381,497 27,542 7.8 총지출(주택) 348,113 374,758 26,645 7.7 주택시장안정(1000) 38,529 39,590 1,061 2.8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41 2 △39 △9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의무 831 811 △20 △2.4 이차보전지원 18,398 19,720 1,322 7.2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 - - 청약저축이자상환 □의무 7,380 7,276 △104 △1.4 주택채권이자상환 □의무 9,507 9,591 84 0.9 위탁수수료(주택) 2,369 2,188 △181 △7.6 기타경비(주택) 2.3 2.4 0.1 4.4 분양주택등지원(1100) 14,741 4,295 △10,446 △70.86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 - - 층간소음성능보강(융자) - - - -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융자) - - - - 분양주택(융자) 14,716 4,270 △10,446 △71.0 신도시리츠(출자) 25 25 0 0.0 구입전세자금(1200) 140,572 103,016 △37,556 △26.7 임대주택지원(융자)(1300) 124,780 144,584 19,804 15.9 국민임대(융자) 1,876 1,418 △458 △24.4 공공임대(융자) 6,628 1,609 △5,019 △75.7 집주인임대주택사업 490 - △490 △100 민간임대(융자) 15,000 15,000 0 0.00 행복주택(융자) 4,384 1,891 △2,493 △56.9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0,444 63,788 33,344 109.5 전세임대(융자) 51,141 52,644 1,503 2.9 통합공공임대(융자) 14,817 8,236 △6,581 △44.4 임대주택지원(출자)(1400) 29,492 83,274 53,782 182.4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731 56,382 53,651 1964.5 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 1,600 2,609 1,009 63.1 국민임대(출자) 732 333 △399 △54.5 영구임대(출자) 431 41 △390 △90.5 행복주택(출자) 1,346 98 △1,248 △92.7 임대주택리츠(출자) 4,500 7,200 2,700 60.0 통합공공임대출자 16,424 14,793 △1,631 △9.9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1,728 1,819 91 5.3 총지출(도시) 5,842 6,739 897 15.4 도시재생활성화(1500) 5,842 6,739 897 15.4 도시재생사업지원 58 36 △22 △37.9 도시재생(융자) 1,050 1,050 0 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370 4,410 1,040 30.9 이차보전지원(도시) 20 32 12 60.0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414 360 △54 △13.0 도시재생씨앗융자 500 400 △100 △20.0 주택정비사업융자 □신규 400 423 23 5.8 위탁수수료(도시) 30 28 △2 △6.7 기타경비(도시) 0.35 0.35 0 0.0 - 10 - 참고 4 `26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 정부(안) 총지출(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A) ’26정부안 (B) 증감 (B-A) % 합 계 259,159 253,336 △5,823 △2.3  피해자지원 19,810 19,449 △361 △1.8 ㅇ경제적 지원 15,906 15,329 △361 △3.6 ㅇ정서적 지원 866 1,095 229 26.4 ㅇ지원사업 홍보 141 78 △63 △44.7 ㅇ관리운영비 2,617 2,667 50 1.9 ㅇ피해예방사업 280 280 - -  국립교통재활병원 11,986 11,986 - - ㅇ운영교부금 3,488 3,488 - - ㅇ시설장비 유지보수 7,498 7,498 - - ㅇ재활프로그램 연구 1,000 1,000 - -  의무보험전산망 3,067 2,319 △748 △24.39 ㅇ유지보수비 1,620 826 △794 △49.01 ㅇ운영관리비 1,447 1,493 46 3.2  정부보장사업 18,625 18,675 50 0.3 ㅇ무보험ㆍ뺑소니보상 15,067 15,067 - - ㅇ미반환가불금 2,000 2,000 - - ㅇ관리운영비 1,558 1,608 50 3.2  생활지원 및 학자금 1,005 900 △105 △10.5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81 801 20 2.6 ㅇ 정책수립·감독 지원 350 350 - - ㅇ 손해배상사업지원 178 198 20 11.2 ㅇ 시스템구축비 253 253 - -  기금운영비 349 342 △7 △2 ㅇ민간위탁사업비(자배원) 330 330 - - ㅇ경상운영비(수용비,업추비) 19 12 △7 △36.8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50,000 150,000 - -  여유자금운용 53,536 48,864 △4,672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