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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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9. 2.(화) 11:00 이후(9. 3.(수) 조간) / 배포 : 2025. 9. 2.(화) 자동차보험 제도,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 9월 9일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 개최 - 국민이 묻고, 의료·보험·법률·소비자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 / 장소)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 4시 / 포스코타워 역삼 □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 붙임 토론회 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방청 신청 가능 ㅇ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ㅇ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 - 담당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3855) 팀 장 백선영 (044-201-4760) 담당자 사무관 김경모 (044-201-4761) 주무관 박형빈 (044-201-4870) 협력기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책임자 부 장 백재환 (02-6103-9215) 담당자 팀 장 박경하 (02-6103-9216) - 3 - 붙임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