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회복 본격화

- 1 -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 2025. 6. 23.( ) 11:00 (6. 24.( ) ) / : 2025. 6. 23.( )배포 월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회복 본격화 - · 광주 전남에 맞춤형 지원 추진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12·29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월 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 6 24 , 광주전남‧ 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월 일 시행 예정인 ㅇ 6 30 「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특별법 제 조 」 9 *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 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12 29 ( 9 ) ① ‧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ㆍ 여객기참사로 인한 . 1 12 29 ②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 ㅇ 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 , , 에서 직 간접 · 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는 , 체계적인 해 분석 피 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ㅇ ,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12·29 ( “ ”) 이하 지원단 은 관계부처( 체부 중기부 등 개 부처 문 , 6 ),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연구는 재난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 개발학회 연구진 」 이 총 개월간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6 . 보도자료 - 2 - ① ( ) 피해지역 경제현황 및 피해규모 분석 피해지역( · ) 광주 전남 의 기초 경제현황과 참사로 인해 발생한 직 간접적 피해 ・ 를 업종 분야별 · 로 정밀 분석한다. ② ( ) 현장 의견수렴 및 실질적 지원 도출 지자체 공무원 지역 소상공인 및 ,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 를 실시하고, 지역연구기관 상공회의소 대학 등 , , 민간 전문가 자문과 병행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 ③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 및 사업 제안) 수렴된 현장의견과 피해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 업종별 실질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과 세부 사업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 박정수 “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항공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 , 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ㅇ “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12·29 책임자 과 장 문기성 (044-201-5459) 피해보상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송재민 (044-201-5472) 주무관 이호상 (044-201-5473) - 3 - 참고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추진체계 및 연구절차 문체부 중기부 , 해수부 행안부 , , 고용부 농림부 , 등 개 부처 6 ( ) 연구용역 ( ) 무안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