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급되는 전국민 지원금, 포퓰리즘 신호탄 우려한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논평]

거듭된 논란에도 이재명 정부가 결국 ‘전국민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대해서는 15만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50만원을 지급하는 20조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지역화폐도 두 달 전 4천억 원에 이어 또 발행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구당 40-1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고 KDI는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100만원을 받으면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원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경영학회지에 실린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분석해 보니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이후엔 오히려 소비를 줄여 소상공인 지원효과 역시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13조 8천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달만에 20조원이 더 풀리면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급등하는 집값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습니다.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 사먹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와 국가채무 급증, 민생경제의 추락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 6. 1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