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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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목 이후 목 석간 : 2025. 6. 19.( ) 06:00 (6. 19.( ) ) / : 2025. 6. 18.( )배포 수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법제화 이후 첫 정부 지자체 지방공사 협의회 개최 · - ( ) - 서울시 지역상생리츠 경기도 기회리츠 인천 도심복합사업 등 리츠 방식 개발 본격화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6 19 ( ) 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 ( ) 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 」 ㅇ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25.5 ) 공포 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 시행 초기 정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 - 하고자 마련되었다. * ( ) 프로젝트리츠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 ( )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 제한 지역상생리츠 , □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 , 하여 그 수익을 ,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 ㅇ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 , ,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배2 ( 10 )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최대 배 로 차입 제한 , ㅇ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도자료 - 2 - < > 리츠 방식 개발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 기존 개선 사업 시행자 개발 분양 · → 부동산 ← 수익 독점 투자자 ↘ 리츠 (Reits) 개발 후 운영 → 투자자 → 부동산 ← 수익 분산 투자자 ↗ □ 이번 협의회에서는 개 지자체 및 개 지방공사 가 참여하여 현재 4 12 , LH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ㅇ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 , 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 ,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 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 도입 추진 - 경기도는 와 함께 GH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 , *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 헬스케어리츠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 운영하며 의료 관련 서비스 제공 ( ) · 공공인프라리츠 ( )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적기 생활 공급을 위한 리츠 SOC 개발운영‧ (테크리츠 리츠가 등 미래산업 필수 자산인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개발운영 ) AI , · · -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9 ㎡ 인근 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하여 ’31년*까지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3,497 . * 주요 일정 잠정 리츠 영업인가 건설 착공 준공 및 입주 리츠 청산 ( , ) (’25) (‘26) (‘31) (‘41) → → →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ㅇ , ,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 용적률 규제 완화 ·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3 -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ㅇ “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하여 실물 부동산 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고 말했다 ”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승범 (044-201-3411)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안정인 (044-201-3415) 주무관 최진 (044-201-4543) 공동 서울시 책임자 담당관 배성호 (02-2133-9435)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담당자 팀 장 정성훈 (02-2133-9436) 공동 경기도 책임자 과 장 김수정 (031-8008-2360) 신도시기획과 담당자 팀 장 장재훈 (031-8008-2361) - 4 - 참고 리츠(REITs, ) 부동산투자회사 개요 □ 리츠란? ㅇ □ 국내 리츠 운영현황 ㅇ < > 주요 리츠 보유자산 현황 서린빌딩 하나증권빌딩 대치타워 부동산 가액 조 억 원 1 317 억 원 5,020 억 원 4,998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2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4 리츠명 리츠 SK 코람코더원리츠 삼성 리츠 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