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7호 공약, “징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으로 법의 엄정함 확립”

─ 현행 징역형 노역의 강도와 내용이 미흡해 형벌과 교정의 실효성 부족

─ 교정시설 대형 및 산업화하여 노역강동 실질화

─ 교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반복적 악성민원 사전 차단 및 노역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지원으로 환류

─ 처벌 강화, 수감자 출소 후 재사회화 촉진, 교정 공무원 복지 증진 효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5일(목) 제17호 공약으로 교정시설 산업화를 노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형 교정개혁”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나, 현재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수감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교도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되어 있어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가치가 190만원에 불과해 국가가 부담하는 수형자 1인당 평균 수감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노역을 통해 치르는 죗값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16배나 많아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다.

 

또한 교정 공무원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인권위 진정 등이 남용되고 있어 교정 공무원들의 정신적 소진이 심각하다. 대구교도소만 연간 7,600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졌으며 2022년 기준 교정 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교정시설의 산업화를 통해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 형벌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며, 실제 고용시장을 반영해 출소자들의 재사회화 효과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하며,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으로 환류하여, 교정공무원의 실질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징역의 처벌 기능 강화, ▲교도작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 제고, ▲수감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촉진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보호및 복지 지원 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산업화를 통한 노역강도 강화로 수감자들의 재사회와 촉진과 함께 법의 엄정함을 세울 것이며, 그동안 조망받지 못했던 교정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고에 걸맞는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