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6호 공약, “제2의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예방한다 -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 발표”

─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공실률 20% 이상의 심각한 상황.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상가 공실률은 87%에 달함

─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 → 10%)로 조정하여 공급 과잉 구조 해소

─ 장기 공실 상가의 재산세 유예 제도 도입

─ 허위 분양광고 근절 및 생계형 투자자 보호, 청사 증축 대신 공실 상가 임차 등 공공시설 활용 유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7일(화) 제26호 공약으로,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장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 허용, 재산세 유예, 분양 광고 사전 심사제, 공공기관의 공실 임차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 구조 개선 대책으로 구성됐다.

 

최근 이슈가 된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 공실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가 재정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상가임대로 인한 장기공실로 임대료 수익 부재와 상가 가치까지 하락하는 이중고에 처해 은퇴자금을 몽땅 손실하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먼저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 → 10%)로 조정하여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할 계획으로 이는 신도시 인근의 상권도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수요를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임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청사 건립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과 가까운 상가에 공공서비스가 위치하는 효과 또한 거둘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서 임대수입이 부재한 가운데 재산세를 내야하는 이중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위 광고를 근절함으로써,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 원에 공급됐다가 3억 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공시설 수요와 지역 상가 자산의 활용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확충과 상권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며, “임대수익은 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 1 - [정책 설명자료] 이준석 대통령 후보 26호 공약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도시 공실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요 약 (배경) 신도시 내 상업시설의 과잉 공급과 허위 분양광고로 공실 상가가 급증 하고 있음. 분양대행사의 책임은 부재하고, 생계형 투자자 등 실수요자만 장기 공실·세금 부담·신용상 불이익 등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개혁방안) ▲공실 상가에 대한 용도전환 허용, ▲재산세 납부 유예, ▲분양광고 사전심사제 도입, ▲지자체의 공실 실태조사 및 공공임차 의무화를 통해, 공급 구 조를 현실화하고 허위 분양을 규제하며 공실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차단 (기대효과) ▲ 장기 공실 해소 및 지역경제 회복, ▲ 허위 분양광고 근절 및 생계 형 투자자 보호, ▲ 청사 증축 대신 공실 상가 임차 등 공공시설 활용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1. 전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가 공실의 구조화 · 동탄·미사·위례·세종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음 · 수도권 전체 상가 공실률은 10%를 상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20% 이상 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 준공 이후 수년간 임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가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단 순한 수요 부족을 넘어 공급 과잉, 정책 부재, 소비 행태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 2. 지자체 중심의 공급과잉 구조와 비현실적 분양 설계 · 택지개발지구 내 지자체 재정수입 유도 목적의 상업용지 과잉 지정 및 고가 분양이 반복되고 있음 · 수익형 부동산 중심의 마케팅과 허위·과장 광고를 기반으로 실수요와 무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2 - 관한 분양이 이뤄지며, 입주 초기 인프라 미비 상황에서의 선분양 구조는 실질적 수익 발생 이전에 임대 불능 상태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함 · 시흥시 거북섬의 한 상가는 공실률이 87%에 이르며, 13평 기준 평당 분양가가 약 4,000만 원에 책정된 사례의 경우 총 투자금액이 약 5억 원에 달함 ·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생계형 수분양자는 장기 공실로 인해 임대료 수익이 없고, 상가 가치까지 하락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공실 상가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3. 수익률 보장·임대 확정 등 허위광고 만연 및 지자체 감독 부재 · 분양대행사들이 수익률 보장, 임대 확정 등 명백히 허위인 조건을 내세워 분양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광고에 대한 실질적 사전 심사 권한이나 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 · 특히 퇴직금, 노후 자금 등을 투자한 생계형 투자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실효적 보호장치가 없음 ■ 개혁방안 1. 상업용지 공급 구조 전면 재설계 ·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 → 10%)로 조정하여 공급 과잉 구조 해소 · 장기 공실 상가에 한해 주거시설, 공유오피스, 청년창업공간, 문화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 실제 수요에 따른 전환 유도 2. 분양광고 사전 심사제 도입 및 분양대행사 규제 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분양광고는 한국부동산원이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 · 부동산원은 수익률 보장, 임대 확정, 환매 조건 등 투자자 오인을 유발할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 3 -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하며, 심사 기준은 정기적으로 고시 함 · 지자체는 최종 행정승인권을 유지하되, 광고의 공정성·투명성 판단은 외 부 독립기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기존 지자체 중심의 공급 유도 구조와 감독 기능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 ·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기준, 계 약 설명 의무,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도 병행 강화 3.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공공임차 확대 의무화 · 지자체는 지역 내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데이터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실거래가·공실률·유동인구 등의 정보를 공공포털을 통해 투명히 제공 (LH, SH 등 공공기관 보유 상가부터 시범 적용) ·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실제 행정수요(주민센터·돌봄시 설·청년창업공간 등)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장기 공실 상가 임차를 적극 검 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 기반 마련 4. 장기 공실 상가의 재산세 유예 제도 도입 ·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가 이 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 · 유예 요건으로는 공실 상태에 대한 소명자료(예: 중개업소 위탁 이력, 임 대 공고물, 내부 사진 등) 제출과 지자체의 공실 실태 확인을 포함 · 임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지속 부과되는 현 실을 개선하고, 생계형 수분양자의 체납 → 압류 → 신용불량 전락의 악 순환을 구조적으로 차단 ■ 기대효과 1. 상가 공실률 하락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 · 공실 해소는 신도시 및 기존 택지지구의 상권 정상화에 핵심. 자영업 기 반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에 실질 기여 · 지자체가 공급 단계부터 수요 기반 정보를 반영하고, 공공기관도 공실 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4 - 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도시개발 구조 정립 2. 허위광고 근절 및 생계형 투자자 보호 ·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피해 예방 · 고의적 분양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단속으로 정상적 분양 관행 유도 · 본 대책은 거북섬 등의 지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의 구조적 위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 3. 공공수요 대응 및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 · 공공시설 수요와 지역 상가 자산의 활용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확충과 상권 회복을 동시에 추진 · 재산세 유예를 통한 수분양자의 신용도 보호 및 생활 안정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