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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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 2025. 5. 15.( ) 16:30 (5. 16.( ) ) 금 조간 / : 2025. 5. 15.( )배포 목｢ ｣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 · 개선 음주 약물 등 위험운전 관리 , 강화 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 국민 안전의식 ‘ 고취 위해 오늘도 무사고’ 등 캠페인과 현장위주 교육 지속 □ 정부는 월 일 5 15 ( ) 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 이하 대책 을 발표하였다. 5 15 ㅇ 이번 대책은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월 일 ‧ ( ) 목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경찰청 개 시 도 교통안전 관계기관 , , 17 · , □ 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24 는 2,521명이다. 1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 80% 년 대비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 인구 만 명당 사망자 수 10 는 명으로 여전히 회원국 중 5.3 OECD 중하위권 수준(25 /38 , ’22 ) 위 개국 년 기준 에 그친다. <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1991-2024) > - 2 - 특히, ㅇ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 3.8% 보다 증가하였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 ) 명 는 67%를 차지하였다. ㅇ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 ) 명 에 비해 소폭 증가 ( 2.1%) ↑ 하였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 ) 명 는 전년 대비 명 1 증가하였다. < OECD 10 회원국 인구 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22 ) > 년 □ 이에 정부는 ,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 등에 중점을 두고 ｢ ｣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ㅇ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병원 인근 등 ·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초당 보행 기준에서 1 1m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1 ) 천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 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ㅇ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길도우미 ( ) 내비게이션 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또한 차량 돌진으로 인한 .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9 ) 개소 한다. * 지정 시 보행친화적 도로 포장,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 가능 보행자우선도로 - 3 - 󰊲 (위험운전) 음주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 ,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 ’) 술타기 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시행, ’25.6.4) 도로교통법 .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 거부와 동일 징역 년 벌금 백만원 천만원 음주측정 ( 1~5 , 5 ~2 ), ↓ ↓ 재범 시 가중 징역 ( 1~6 , 년↓ 백만원 천만원 5 ~3 ) ↓ ** ( ) 년이하 기존 3 징역이나 천만원 1 이하벌금 → 개정 ( ) 징역 년 벌금 천만원 상습범 5 , 2 / ↓ ↓ 가중 징역 년 벌금 천만원 상습 측정거부 징역 년 벌금 백만원 천만원 ( 2~6 , 1~3 ), ( 1~6 , 5 ~3 ) ↓ 차량 ㅇ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년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1,100 ) 대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KNCAP) 충돌실험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 ** 택시 대 교통안전공단 300 ( 공모, 고령운전자 ’25.6), 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800 ( · 등 공모)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운전자 사망비율 ㅇ *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 **(’25.4.28 시행, 4.28~7.27 계도기간 운영)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 개정 추진, ’25. ) 생활물류법 下 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치사율 사고 ( 건 100 당 사망자): 이륜차 명 승용차 2.4 > 명 0.9 (’24 기준) 년 ** 사용검사 사용폐지 ( 신고 후 재사용 시 정기검사 최초 ), ( 년3 후 년마다 2 ), 튜닝검사 튜닝 ( 승인 받은 이륜차 임시검사 정비명령 ), ( 등 받은 이륜차) 󰊳 (사업용 자동차) · ·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 장치도 도입한다. - 4 - ㅇ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 ·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 되도록 제도를 개선( 개정 예정, '25.12) 화물자동차법 한다. * 65~69 매 년 세 3 , 세70 이상 매 년마다 1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수검 의무 ** 1) 시야각등판정기준강화, 2) 재검조건강화, 3) 고혈압당뇨병 · 등 추적관리강화등 ㅇ 화물차의 과적 적재불량 ·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고속 도로TG, 휴게소 등)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 (8.3m vs. 승용차 4.2m)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300 ) 대 을 실시한다. 사각지대 감지범위보행자 감지 경보· 1 * 감지장치 설치 시 제동장치 작동률 6.7% 증가 년 사각지대 (’25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 (도로환경)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 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 . ㅇ 고속도로 도로전광판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여 (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 순천완주선 등 개노선 당진영덕선 5 , ’25). * (관심) 4 , ( 강우구역 초과 ℃ 주의) , 0 ~ 4 , 어는비 주의 강우구역 초과 이하 ℃ ℃ (위험) , 0 , / 어는 비 위험 강우구역 이하 눈 눈비 영역 ℃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ㅇ 휴게시설 곳20 ( 5, 졸음쉼터 10, 화물차 휴게소 라운지 5)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 사고 위험지점 곳 174 의 도로 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 곳 개선 국도 곳 위험도로 개선 국도 곳 사고잦은 ( 50 ), ( 124 ) - 5 - 또한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ㅇ ,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개 대학에 대한 6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한다. * 대학 도로설치관리자 학교장 는 · (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의무 교통안전법 有 시행, ’24.8) ( 개선 예시1) 지하주차장 과속방지턱 설치예시2) 제한속도 표시1 󰊵 (안전의식)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 ,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막아주는 ‘ ㅇ 안전띠 매기’(’18 이후 전좌석 의무화) 년 확산을 위해 플랜카드 설치 등 홍보 캠페인 · 을 중점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 , ·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월 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ㅇ , 4 30 교통안전 통합메시지 (“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하여 음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대 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홍보메세지 6대 안전수칙1 □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2 “ 보행자의 안전 ,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면서 ” , - 6 -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 ㅇ “ , ,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유진 (044-201-3230) < > 교통안전정책과 총괄 담당자 사무관 안규영 (044-201-3867) < > 행정안전부 공동 책임자 과 장 유지선 (044-205-4210)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229) < > 경찰청 공동 책임자 과 장 유동배 (02-3150-2052) 교통안전과 담당자 경 정 지연환 (02-315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