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5. 5. 14.( )배포 수“ ”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 60 , 8 11 -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일 연장 월 일까지 결정 예정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원장 조우석 은 구글 사( ) 社 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 수치지형도 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8.11, ) 공휴일 제외 하기로 결정하였다. * 년도에도 국외반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16 ,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반출 불허로 최종 결정 한 바 있음 (’16.11.18) ㅇ 이번 결정은 5 14 반출 월 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위원장 ( ),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 , , , , , 민간위원 인(1 ) □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 사( ) 社 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 ,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 11 월 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책임자 과 장 김형수 (031-210-2604) 담당자 사무관 최민규 (031-210-2673) 담당자 주무관 김승용 (031-210-2689) - 2 - 참고 국외반출 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법령 및 처리절차 □ 관련법령 ㅇ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