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5. 5. 12.(월) 11:20 (지 면) 2025. 5. 12.(월) 석간법무부-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당부 □ 정부는 5월 1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 이번 담화문은 오는 6월 3일(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 2025. 5. 12.(월) ~ 6. 2.(월) / 선거일 전일까지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하여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2 - ○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목)과 30일(금)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병주 (02-2110-3280) 공공형사과 담당자 검 사 이웅희 (02-2110-3281)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준식 (044-205-3371)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담당자 서기관 명노근 (044-205-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