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보도자료 - 1 - 보도시점 : 2025. 4. 23.(수) 06:00 이후(4. 23.(수) 석간) / 배포 : 2025. 4. 22.(화)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 개최 - 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4~5월),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6월까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ㅇ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ㅇ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주요 연구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ㅇ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 2 - □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예정이다(필요시 연장). ㅇ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하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담당자 사무관 이철환 (044-201-3584) 주무관 박철희 (044-201-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