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수립·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4월 12일 항공보안에 관한 5년간의 정책을 담은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대내외 항공보안 환경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보안검색 현장 등 종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방식(Bottom-up)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용역(‘21.4～’22.2)을 통해 관계자 면담 등 의견수렴(‘21.11～12), 항공대·한서대·보안학회 등 전문가 자문(’22.2) 및 항공보안협의회 협의(‘22.2.22～3.4)

 

≪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 요약 ≫

‣(주요내용) 예방적 항공보안체계 구축, 기술혁신, 이용자 중심의 보안검색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4대 전략, 31개 세부과제 수립
‣(기간/투자예산) 2022년～2026년 / 총 3,013억원(국토부, 공항공사 등)
‣(기대효과) 데이터기반 항공보안 관리체계 구축, 첨단 보안장비 개발·배치로 보안검색시간 단축(37초 → 7초), 불법드론 무력화 방안 마련 등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4대 전략목표와 31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전략목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적 항공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국가 간 분쟁에서 사이버 공격이 적극 활용되고 해킹 기술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첨단 통신망으로 연결된 공항, 항공기 등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2025년)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항공보안정보의 통합, 서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감독활동 및 보안사고 현황을 디지털화(~2023년)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러·사이버공격 등 각종 위협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항공 사이버보안 대응전략 수립 및 (가칭)한국형 위험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2026년)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테러동향 분석 및 군·경 등과 협업을 위한 테러대응 전담인력 확보, 항공 사이버보안 전문가 육성 등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2] 첨단장비 개발 등 항공보안 기술을 혁신한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신(新)교통수단에 대한 보안검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 개발 등 항공보안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2025년)한다.

인공지능(AI), 테라헤르츠(THz)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장비를 개발하는데 5년간 499억원을 투자하고, 김포·김해 등 주요공항에 드론탐지·추적시스템을 지속 구축하고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마련(~2026년)하여 불법드론의 공항 침입에 적극 대응한다.

[3] 이용자 중심으로 보안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실시하던 보안검색을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2027년)한다.

(보안검색) 자연스러운 보행 상태에서 보안검색이 완료되는 방식(Walk Through)의 장비를 개발하여 편리성 뿐만 아니라 검색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37초→7초)한다.

(첨단보안) 또한, 노트북이나 액체류 등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을 할 수 있는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하는데 향후 5년간 1,213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보안문화) 항공기 내 불법행위나 위해물품 반입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해 공항 보안시설 체험존 운영, 대학 등과 연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형 보안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4]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환승객과 환적수하물 검색면제, 탑승절차 간소화 등 승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 등 외국 항공당국과 보안수준 상호인정을 확대(~2026년)하고,

2021년 선출된 항공보안 전문위원(Aviation Security Panel)*을 통해 국제기준 수립에 기여하고, 아태지역 개도국 대상 보안기술 공유 및 워크숍 추진 등 항공보안에 관한 리더십 강화와 더불어 국제위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ICAO 전문위원은 항공안전·보안·무인기 등 총 24개 분야별로 회원국을 대표하며, 항공보안 전문위원은 총 33개국이 활동(’21.12.9 보도참고자료 참조)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항공보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항공보안을 선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항공보안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