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4월 12(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1947년)된 UN 전문기구(회원국 193개국)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보안, 운송, 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및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대표적인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ICAO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ICAO 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이클 길(Michael Gill) ICAO 법률국장 그리고 시우 후이 탄(Siew Huay Tan) ICAO 법률위원회 의장 등 ICAO의 주요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 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제41차 ICAO 총회(´22.9.27-10.14, 몬트리올)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인 ｢2014 몬트리올 의정서｣ 범위 내의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전략, 도심항공교통(UAM) 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등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 가입 당시 전 세계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세계 5위(2020년 ICAO 발표 기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가 올해 개최되는 제41차 ICAO총회(´22.9.27∼10.14, 몬트리올)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