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 … 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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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3. 7.(금) 11:00 이후(3. 7.(금) 석간) / 배포 : 2025. 3. 6.(목) 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 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부문별 역량 총 결집을 위한 TF 구성-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조속 수립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한다. □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ㅇ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ㅇ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 우선 추진사업으로 발표(2.19)한 3개 사업(부산･대전･안산)은 사업 구역이단일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고,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음 - 2 - □ TF는 격주 단위 회의로 운영한다. 회의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ㅇ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TF 구성으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면서, ㅇ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철도국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책임자 단 장 유삼술 (044-201-3398) 담당자 서기관 박선동 (044-201-4391) 사무관 신우철 (044-201-4392) 사무관 유찬호 (044-201-4394) 사무관 조중범 (044-201-4396) 사무관 배재호 (044-201-4397) 주무관 임태호 (044-201-4395)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김성기 (02-2133-6950) 도시공간전략과 담당자 팀 장 최송천 (02-2133-6967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장철배 (032-440-5683) 철도과 담당자 팀 장 이동일 (032-440-3911) 담당 부서 경기도 책임자 과 장 고태호 (031-8030-4810) 철도정책과 담당자 팀 장 전성학 (031-8030-4831) - 3 - 붙 임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TF 개요 □ 수도권 철도지하화 TF 개요 ㅇ (목적) 수도권 철도지하화시 문제되는 기술적 쟁점, 이해관계조율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쟁점 및 마스터플랜논의ㅇ (구성) 국토부, 지자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 국책연구기관(국토연· 교통연), 공공기관(철도공단·철도공사·LH) 등 ※ 발족식에는 국책연구기관(국토･교통연)･공공기관(LH･코레일･철도공단)은 미참석ㅇ (운영계획) 격주로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개최□ Kick-off 일시 / 장소 ㅇ (일시) ’25.3.7.(금) 11:00~13:30 ㅇ (장소) 한국프레스센터(19층 석류실)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참석) 국토부 철도국장,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 인천시 교통국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 향후 계획 ㅇ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TF 발족 및 격주간 회의를통해주요 쟁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여 수도권 마스터플랜 조속히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