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지원 확대… 반납 시 20만원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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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교통실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2133-2450 교통운영팀장 김은혜 2133-2452 누리집 news.seoul.go.kr/traffic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상단)교통안전→ 교통안전 사업내용: 6쪽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지원 확대… 반납 시 20만원 교통카드- 올해부터 지난해 대비 2배 상향… 반납 시 최초 1회, 2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지급- 면허반납 70세 이상 어르신 31,800명 선착순 지급… 3.10.(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반납- 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면허제도 개선 위해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나갈것” □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 금액이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교통카드를 지급(반납 시 최초 1회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10만원대비 2배 늘어난 금액이다. ○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6년간약10만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7,500명 17,685명 10,710명 15,141명 28,700명 24,950명 104,686명<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실적> - 2 - □ 시는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비율이높아지고 있는 데다 운전 미숙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와 불안이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원활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원 금액을상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202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 반납 시,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1.9배높다는 통계(2023년)에 비춰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확대가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0일(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70세 이상 어르신 3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이 충전된선불형교통카드를 지급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기준, ’55.12.31.이전 출생자)이며,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적이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자진반납을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3 -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정부24누리집(www.gov.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시행일('19.3.28.)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자진 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어르신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신분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 시가 제공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 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 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 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 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하여 재사용 가능하다. ○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별도로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시는 조건부 운전면허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 4 -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부터 어르신 면허 반납 지원금이상향된 만큼 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 안전을 지키고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말했다. - 5 - 붙임1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포스터 - 6 - 붙임2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