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자체 역량 강화·협력 확대··· 노후계획도시 발전 논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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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5. 3. 5.( ) 11:00 (3. 6.( ) ) / : 2025. 3. 5.( )배포 수지자체 역량 강화 협력 확대 · … 노후계획도시 발전 논의의 장 열려- 6 … 일 정비사업 워크숍 지원기구 전문성 활용하여 지자체 역량강화 - 지난해 14곳에 이어 올해도 14곳 착수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오후 시 국토연구원에서 3 6 2 전국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 , 20 , 5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 주재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여곳 지원기구 곳 ( , , , , ) 등 약 여명 참석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100 (’24.4) , ㅇ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24 6 년 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 , 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 광역 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전북 제주 승인권자 곳 포함 ( 10 ) / / / / / / / / / ( 3 ) ( 13 ) / / / / / / / / / / / / 기초 개 수원 용인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창원 김해 양산 전주 군산 해 ㅇ 올 3개 지자체( , , )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 가 새롭게 참여 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 있다 김해시 월 전주시 월 대전광역시 월 울산광역시 월 양산시 월 * (3 ), (3 ), (4 ), (4 ), (5 ) ㅇ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 사업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 노후계획도시 「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1.15)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도자료 - 2 - 먼저 국토연구원이 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ㅇ , 1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 정주여건 시각화 . 방안을 보여준다 ㅇ 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부동산원은 정비 사업 추진절차 및 일반재건축과의 차이점, 그리고 법제연구원에서는 지자체 조례안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곳 14 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올해에도 5 14 월까지 노후계획도시 곳이 추가적으로 착수( 10 , 28 ) 총 개 지자체 곳 함으로써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ㅇ 지원기구 곳5 은 년에도 지자체의 ’25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 국토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기본계획 수립 지원용역」 월부터는 지자체의 을 위탁받아 3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 ㅇ , 토부는 올해부터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하게 되며 상반기 중 , 심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부산 곳 해운대화명 승인신청 인천 곳 연수 등 대전 곳 둔산 등 2 ( · , ’25. ), 5 ( , ’26.2), 2 ( , ’26.3) 下 ☐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및 지자체 지원기구 등이 원팀으로 역량을 , 집중하여야 한다 면서 ” , 년에도 ㅇ “’25 분기별 전국 협의체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44-201-4919)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노경우 (044-201-4928) 사무관 최무영 (044-201-4949) - 3 - 참고1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요 □ : 일시 □ : 장소 □ 참석자 ㅇ ㅇ · * 12 : , , , , , , , , , , , 개 광역지자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4 : , , , , , , , , , , , , , 개 기초지자체 수원 용인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충주 전주 군산 창원 김해 양산 □ 발표내용 □ 진행 순서 안( ) 시 간 내 용 비고 14:00 14:05 ∼ 5` 개최 및 진행 순서 소개 국토부 14:05 ~ 15:45 100‘ 지원기구별 자료 발표 각 분 ( 20 ) 5개 지원기구 15:45 ~ 16:25 4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16:25 ~ 16:30 5‘ 폐회 - 4 - 참고2 전국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착수 현황 □ 2024년도 (5 , 14 ) 개 지자체 개 노후계획도시 지역 지구명 면적( ) 천㎡ 세대수( ) 천호 준공연도 기본계획 착수수립/ 부산 ① 해운대 지구 1, 2 3,057 33 ’97 ② 화명 금곡 지구 , ’24.7 / ’25.8 * 1~4, 1~3 화명 금곡 지구 2,734 36 ’87~’02 ③ 862 6 85, ’91 만덕 만덕 지구 , 2 ④ 1,315 17 ’85~’96 다대 지구 1~5 ’24.7 / ’26.3 ⑤ 883 7 ’89, ’94 모라 모라 지구 , 2 인천 ⑥ 6,135 25 ’94 연수지구 ’24.10 / ’26.4 ⑦ 1,614 16 ’98 계산지구 ⑧ 1,252 5 ’91 구월지구 ⑨ 1,301 19 ’88~’92 만수 만수 만수 지구 , 2, 3 ⑩ 1,610 17 ’89~’98 부평 부개 갈산 지구 , , 수원 ⑪ 3,261 27 ’97 ’24.7 / ’25.12 수원 영통 지구 용인 ⑫ 1,913 16 ’94, ’02 용인 수지 수지 지구 , 2 ’24.7 / ’26.7 ⑬ 862 6 ’92, ’01 기흥 구갈 구갈 지구 , 2 안산 ⑭ 반월 산단 배후지1,2단계 19,090 95 ‘93, ’02 ’24.6 / ’25.12 □ 2025년도 (5 , 14 ) 개 지자체 개 노후계획도시 지역 지구명 면적( ) 천㎡ 세대수( ) 천호 준공연도 기본계획 착수 대전 ① 둔산 둔산 지구 , 2 8,677 56 ’94 ’25.4. 예정 ② 2,724 17 ’87~’99 송천 중리 법동 지구 , , 울산 ③ 1,060 6 ’94 화봉지구 ④ 1,165 4 ’92~’93 태화 다운 지구 , ’25.4. 예정 ⑤ 1,190 6 ’90~’01 삼호 옥현 지구 , 김해 ⑥ 4,640 30 ’01 장유지구 ’25.3. 예정 ⑦ 1,949 16 ’00 내외지구 ⑧ 2,004 15 ’95 북부지구 ⑨ 1,136 9 ’88~’00 내동 구산 지구 , 양산 ⑩ 847 5 ’99 예정 서창지구 ’25.5. 전주 ⑪ 2,042 14 ‘98 아중지구 ’25.3. 예정 ⑫ 808 6 ‘94 서신 지구 2 ⑬ 1,142 8 ’97~’00 서신 서곡 지구 ⑭ 1,276 7 ’86~’92 삼천 효자 지구 - 5 - □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예정 지자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