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시설물,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 1 -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5. 2. 20.( ) 11:00 (2. 21.( ) ) / : 2025. 2. 20.( )배포 목도로시설물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 ! - · … ↑ 지하차도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도로 침수 대응력 - · 집수정 맨홀 관리 강화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 」 「 」 , ㅇ 이번 개정은 최근 년간 10 탕으로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 지침은 ,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https://www.molit.go.kr) 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국지성 ,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 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50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년 에서 년으로 상향 100 *한다. *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빈도로 상향 50 100 이에 ㅇ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 되어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발생 빈도 년 침수지역 강남역 30 ( ) 홍수발생 빈도 년 침수지역 강남역 100 ( ) ※ ( ) 침수깊이 : ~0.5m / : 0.5~1.0m / : 1.0~2.0m / : 2.0~5.0m 보도자료 - 2 - □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 , ,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ㅇ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 한다 ㅇ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 토록 하여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 시설 도로 배수 집수정 □ 아울러 호우로 인한 ,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 30 년에서 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 재해위험지구( ) 행안부 고시 , 토석류 발생이력지역( ) 산림청 관리 , 2종이상 국도 비탈면 등 ㅇ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저감하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하면서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ㅇ “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 3 - 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장 오수영 (044-201-3888) < > 총괄 도로건설과 담당자 사무관 신종욱 (044-201-3907) 주무관 송진우 (044-201-3893) < > 협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자 수석연구원 김우석 (031-910-0519) 담당자 선임연구위원 이용수 (031-910-0223) 담당자 연구위원 정재형 (031-910-1078) 한국도로협회 담당자 실 장 윤재용 (02-3490-1078) 담당자 차 장 이호정 (02-3490-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