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정책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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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2. 17.(월) 06:00 이후(2. 17.(월) 석간) / 배포 : 2025. 2. 14.(금)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정책간담회 추진”- 전국 156개 지자체 381개 사업 착수, 민간업계 양방향 소통·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70%)하였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약 2천만원(평균 1.1억 원→1.3억 원) 상승할 전망이다. ㅇ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하여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ㅇ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1.14~1.31.) 진행하였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되었다. 민간업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사업대상 및 민간업체 선정결과> 지적소관청(지자체) 지적측량 민간업체 사업대상a 선정b 비율b/a(%) 접수A 선정B 비율B/A(%) 기술자(명) 156개 (381개 지구) 146개 (368개 지구) 93.6% (96.6%) 132社 (208팀) 96社 (146팀) 72.7 % (70.2%) 879명 참여 - 2 - ㅇ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하여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하여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를 책임수행기관(LX공사)과 함께 개최하였다. ㅇ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등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여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2.13.(목) / LX국토정보교육원 (참석) 선정된 민간업체(96개) (주요내용) 25년도 민간업체 선정결과 공유, 업무공정별 분담비율, 표준계약서 작성 사례 등□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유상철 (044-201-3478) 담당자 사무관 손기열 (044-201-4657) 담당자 주무관 김은애 (044-201-4659) 담당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처) 책임자 처 장 양영휴 (063-713-1440) 담당자 팀 장 조숙례 (063-713-1442) 담당자 과 장 가명석 (063-713-1447) - 3 - 참고 1 지적재조사사업 간담회 및 사업효과 정책 간담회 지적 및 재조사측량 □ (만족도 조사) 사업완료 토지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기준: 24년 완료사업지구) [사업필요성 공감도] [사업결과 만족도] □ 사업성과 : 33억 원 토지가격* 상승 효과 발생(종전 339억→372억) * 24년 완료 사업지구 738지구/ 288,546필지 공시지가 기준 ➊ (정형화) 불규칙한 형상의 필지를 정방형, 장방형 등으로개선➋ (저촉해소)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저촉해 있거나, 경계선위에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경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 ➌ (맹지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도로에 접하도록개선➜ ➜ ➜ ➜ 토지정형화 건축물저촉 맹지해소 지가상승 - 4 - 참고 2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등으로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ㅇ (사업내용)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새롭게디자인하여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및 구축하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필지 (전국 3,743만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3천억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1. 9. 16. 제정) ㅇ (업무공정 분담비율)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21년) 후 민간업체참여율 향상을 위해 일부 업무공정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당 초 제17조(업무공정 비율) 지구계 측량 일필지 측량 면적측정 및 계산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경계 조정ㆍ협의 확정 경계점 설치 경계 확정 측량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지상경계점 등록부작성 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작성 8% 23% 6% 6% 21% 5% 5% 3% 9% 14% 책임수행 기관(8%) 민간업체(35%) 책임수행 기관(21%) 공통 (5%) 책임수행기관(31%) 변 경 제17조(업무공정 비율) 지구계 측량 일필지 측량 면적측정 및 계산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경계 조정ㆍ협의 확정 경계점 설치 경계 확정 측량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지상경계점 등록부작성 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작성 7% 27% 7% 6% 23% 7% 5% 3% 6% 9% 책임수행 기관(7%) 민간업체(40%) 책임수행 기관(23%) 공통 (7%) 책임수행기관(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