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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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2025. 2. 6.(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김학선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도시계획 홈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상단<알림마당> → 위원회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2건 ○ 원안가결 : 1건 ○ 수정가결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2025. 2. 5. (수) 14:00 】 ▣ 총 2건 (원안가결 1, 조건부가결 1)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1 <토지관리과>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조정(안) ○ 위 치 : 강북구 등 모아타운 대상지(12개소) 일대 도로 및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포함) 4개소 ○ 내 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모아타운 대상지(12개소) 및 인근지역) 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개소, 공공재개발 1개소, 해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개소) 원 안 가 결 <신규상정> 토지정책팀팀장 : 지미종담당 : 전창수(2133-4668) 2 <정원도시정책과>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내 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조건부가결 <신규상정> 공원녹지기획팀팀장 : 온수진담당 : 이진범(2133-2026) 2025. 2. 6.(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사도 지분거래 방지를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추가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4개소 조정(구역변경, 해제) □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지역의 허가구역을조정하는 한편,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은 사도(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차단하기위한 조치다. ○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 사도 지분거래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행위를말한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투기 행위가 발각됐고, 서울시는 이같은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있다. □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대해서도투기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사업구역 변경이있는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대해서 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허가구역을 조정했다. ○ 신규: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 구역변경: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또한,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지정,조정(구역변경, 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 1) (지정) 모아타운 12개소 ㅇ 지정기간: 2025.2.18.~2030.2.17.(5년) - 도로 취득시 이용의무기간 5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 - 지정기간 중 보상 진척, 착공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지정 없는 경우 해제 ㅇ 지정범위: 783,539.0㎡(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2) (지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4개소 ㅇ 지정기간: 2025.2.18.~2026.4.3. -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른 구역 지정기간에 맞춰 종료기간 설정 ㅇ 지정범위: 사업 경계로 한정(163,225.3㎡)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3) 조정(구역변경) 3개소 ㅇ 지정범위 -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51,466.0㎡→53,379.7㎡(증 1,913.7㎡) -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90,875.3㎡→83,949.6㎡(감 6,925.7㎡) - 금천구 시흥동 4 일대: 67,255.0㎡→99,536.0㎡(증 32,281.0㎡) ㅇ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면적: 변경없음 4) 해제 1개소: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공고 즉시 해제)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위치 모아타운 지정(12개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4개소) 허가구역 조정(해제 포함) 4개소 2025. 2. 6.(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장 박미애 02-2133-2010 공원녹지기획팀장 온수진 02-2133-202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 앞세운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조건부 가결”- 공원녹지 정책방향을 담는 10년 법정계획.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정원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녹색회복, 녹색이용, 녹색채움 3개 목표를 설정- 2040까지 공원녹지율 31.2% 달성해 탄소흡수량 8.8% 높인 22만tCO2eq 제시- ‘생활권 단위 공원녹지 확보’, ‘공원 명소화’, ‘서울초록길’ 등 질적 향상 초점- 입체공원, 개방형녹지, 철도·도로 시설복합화(공원화) 등 도시개발시 집중확충- 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로 세계도시와 경쟁하는서울위상공고화 위해 노력" □ 서울시는 2025년 2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따라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향후 서울이 만들어 갈 공원녹지의 방향성을 담는 장기계획으로지난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새로운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2023년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다각적인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기후변화, 방재를 위한 공원녹지 기능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제시하고,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2% 달성함으로써,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가가진탄소흡수량 204,066tCO2eq(2023년) 보다 8.8% 높인 222,162tCO2eq을제시했다. □ 기본계획상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이라는 시민눈높이와요구에 맞춘 3개 목표를 통해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촘촘한 그린네트워크를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시는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서 제시했던 비움․연결․생태․감성,4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인구구조 변화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공원의 질적 개선▴적극적인 여가공간 확보 ▴스마트 기술의 발달 등 기본계획에 다양한사회․환경적 변화와 요구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 □ 위 세부과제들을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 네트워크계획,관리·이용계획 등 세부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향후 공원녹지 확충 및 연결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입체공원 등 공원유형을 다변화 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뿐만아니라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공원녹지에 대해 다양한 수요를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공원별로 차별화하는 명소화 전략도 마련했다. <공원 명소화 원칙 및 전략> ○ 더불어, 도심내 고밀개발과 녹지확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개방형녹지 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하였으며, 단절된 녹지축에 대해서도 유형별 녹지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탄소저감은 물론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 각종도시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방재기능도 높이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도시의 다양한 환경,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공원녹지의역할을강조한 자연기반해법 활용을 제시하였다. ※ NbS -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요약) 자연의 원칙을 활용하여 환경변화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접근법▸(사례) 도시홍수를 대비하여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녹지지역 확대 설치등 ○ 또한 서울의 외사산, 내사산, 남북녹지축, 동서한강축 등 서울의광역적개념부터 출발한 서울 초록길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서울둘레길, 하천숲길, 가로숲길, 소로 등 각 위계별로 공원녹지 네트워크 전략을수립하여 향후 지역생활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녹색 네트워크를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원녹지 네트워크(서울초록길) 개념도> □ 금번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해소하는데 집중했던 2030 기본계획과 비교해 앞으로는 '생활권단위'의촘촘한 공원녹지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원면적을 늘리는 양적 확충이 아닌 '녹지의 질적 제고'를 지향한다는점에서도 진일보했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산사태, 대기환경 위주의 환경 대응 기본 방재와 더불어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녹색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적 접근 촘촘한 공원녹지서비스를 위한 생활권단위 계획 그린웨이 등의 평면적 계획 그린네트워크와 시설복합화를 고려한 입체적 계획공원녹지의 양적확충 관점으로 접근 약자와의 동행, 여가, 미래기술 등의 질적 개선 □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최종고시할예정이다. □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생활권내 공원녹지를 평면적만아니라입체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 전체를 녹색 중심으로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을통해서울시가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