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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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2. 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공공주택과 한옥건축자산과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2133-9573 신혼부부주택팀장 강윤희 2133-9574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2133-7050 공공주택정책팀장 박정진 2133-7057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2133-557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2133-5579 : 6쪽 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07년 도입된 장기전세 '27년부터 20년 만기 시작… 장기전세 거주자 추가계약, 분양전환불가- 만기된 장기전세 활용한 ‘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파격혜택- 매입임대주택·공공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 활용하여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에박차- 신혼부부 전용단지·서리풀 신규 택지 등 ‘미리 내 집’ 획기적 공급 위한 기반도마련중□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27~'31)간연평균 4백 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시기별 도래물량의차이가있고 만료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 2 -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법정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계획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저출생 대책으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의높은 호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물량이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됨에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등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만기된 장기전세 활용 ‘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 파격 혜택>□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뒤에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제공키로 했다. - 3 - □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넓은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이상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있도록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예정이다. 현 행 추 가 확 대 입주이후 2자녀 이상 출산시 10년차에 이주지원 입주이후 3자녀 이상 가구 3년차부터 이주지원(단, 2자녀 이상 출산시) □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주택을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한다. 현 행 추 가 확 대 입주이후 2자녀 이상 출산시 20년 거주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입주이후 3자녀 이상 출산시 10년 거주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매입임대·공공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 활용하여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에 박차>□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계획이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하여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우선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뿐 아니라전세 - 4 - 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기대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하여 ‘한옥 미리 내집’을공급,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도 꾀한다. 시는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반영한공급이라고 설명했다. ○ 우선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 중인 기존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있도록한다는 계획이다. ○ 또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모델을개발, '27년부터 17개소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개소씩추가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용단지·서리풀 신규택지 등 ‘미리 내 집’ 획기적 공급 위한 기반도 마련 중>□ 한편 시는 빠른 시일 내 ‘미리 내 집’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이다. □ 먼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조성해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돌봄센터등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조속히 공사를발주해 올해 내 착공하면 오는 '29년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5 - □ 또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1만1천 호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체결하고, '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 시는 서리풀 신규 택시의 경우, '29년 입주자를 모집하고 '31년에는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미리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큰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집을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수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6 - 참고 장기전세 만기 물량 활용 출산 인센티브 주요사례 1 주거이전 ㅇ 대상가구 : 입주 이후 3자녀 이상 가구(단, 2자녀 이상 출산시) ㅇ 지원내용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 만기경과 주택의 공가 발생시 3년 차에 이주지원 ⓐ ⓑ 만기 경과 주택 이주 ⓐ에 입주 이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 만기경과 주택으로 3년차에 이주지원*ⓐ : 신규 등 공급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 :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Ⅰ의 반환물량 2 분양전환 ㅇ 대상가구 : 입주 이후 3자녀 이상 출산 가구 ㅇ 지원내용 : 자녀 수 증가시 만기경과 주택에 대해 1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 만기 경과 주택 매수 ⓐ에 입주하여 3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10년 거주후 다른 단지의 ⓑ 만기경과 주택을 매수 ※ ⓐ : 자체 매수는 20년 거주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만기 경과 주택 매수 ⓑ 만기경과 주택 입주 이후 3자녀 이상출산시 해당주택인 ⓑ 만기경과 주택을 10년 거주후 매수 *ⓐ : 신규 등 공급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 :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Ⅰ의 반환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