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 22.( ) 11:00 수 이후(1. 23.( ) ) 목 조간 / : 2025. 1. 21.( )배포 화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 사업취소 부지의 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에 대해 우선공급 추진 - 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25.1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 713 , ‘ ’) 개 단지 명 이하 당첨취소자 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 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년 말까지 ㅇ ’22 총 개 사업 45 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 45 20 , 18 총 개 사업 중 개 사업은 본청약 실시 완료 개 사업은 본청약 예정 , , ㅇ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4 7 ) 년 개 단지 ,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 ) , 예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 불가 사전청약에 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이 현재는 결혼 년 차로 신혼 특공 기회 상실 8 □ 이에 국토교통부는 ,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ㅇ ,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 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 . , , ㅇ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 ,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2 - 한편 는 사업 취소부지 ㅇ , LH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 , 면적별 유형별 세대수 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예 당첨취소 다자녀 특공 세대 세대 후속사업 다자녀 특공 ( ) ( ) 84A 2 , 84B 1 ( ) 84m → 2 3세대 이상 □ 사전청약 취소 사업별로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❶화성 동탄2 C28BL, ❷영종하늘도시 A41BL, ❸❹파주운정 지구 등 개 단지는 3 3BL 4BL 4 ․ ’25 1 년 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 , 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ㅇ ❺인천 가정 지구 은 2 B2BL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ㅇ ❻영종국제도시 A16BL , 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 분양주택 으로 배정 ( ) 하여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 ㅇ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 이라고 말하며 ” ,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ㅇ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 > 사전청약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1-3351) < > 택지개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준 (044-201-3434)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욱 (044-201-3438) <공공택지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팀 장 최정우 (055-922-5101) 판매기획처 담당자 차 장 권희성 (055-92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