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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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4. 12. 29.( ) 11:00 (12. 30.( ) ) / : 2024. 12. 27.( )배포 금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본격 착수- 1기 신도시 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정비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신규 공공주택 천세대 추가 공급 년부터 본격 입주 개시 7.2 , ’32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질서있고 균형잡힌 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1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1 재건축을 본격 착수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 30 ㅇ 이를 통해 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4천호와 신규 공공주택 7.2천호를 ’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 □ 국토교통부는 지난 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와 함께 기 10~11 ( LH) 1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 (975 ) 가구 를 실시하여, 재건축과 개발기간 동안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 2 ( 4, 1) ( 50%) 여건이 좋은 개 단지 일산 흰돌 중동 한라 전수조사 실시 응답률 약 , ㅇ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 · 복지관 병원 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영구임대주택 거주민 대상 주요 설문조사 결과 ㅇ (임시거처 고려사항) 교통 병원 상권 등 · · 주변 환경(39.0%), 현 거주지 이격거리 (37.3%), 주택내부환경 등의 으로 고려 (8.5%) 順 ( ㅇ 사회복지관) 이용율은 36.7%, 만족도는 86.9% 차지 ( ㅇ 임시거처 선호 유형) 등 관내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및 기 영구임대 공공(LH ) 등 이 마련하는 임시거처(97.1%)에 입주 희망(인근 주택 전월세 친인척 및 기타 (1.8%), (1.2%)) ( ㅇ 공공제공 주택) 관할 영구임대주택(50.2%) 선호가 가장 높음 ( ㅇ 재입주 희망) 대부분 재입주 (88.2%) 희망 ( (88.2%) > (11.1%) > (0.6%)) 재입주 임시거처 계속 거주 미정 ( ㅇ 주택규모) 현재보다 넓은 면적 (65.9%) 선호 (37 (49.9%) > 26 (34.1%) > 46 (16.0%)) ㎡ ㎡ ㎡이상 보도자료 - 2 - <영구임대 재건축 추진 방향> □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기 신도시 1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은 다음과 같다. ➊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기 1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 ➋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 인 고령자 장애 을 위해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➌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 약자 이동지원 등 의료 복지서비스 · 를 강화한다. □ 질서있는 기 신도시 1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5 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 임시거처 확정 → 이사 착공 등 · 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ㅇ 5개 신도시 인근에는 기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곳9 (4.3 ) 천호 등 총 1.3 만호의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 ) 안 을 수립할 예정이다. < 영구임대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 ) 안 > 지역 영구임대 이동 계획 ‘27 ‘28 ‘29 ‘30~’31 ‘32 ‘33 5개 13단지(14 ) 천 분당 청솔6단독(1.3 ) 천 또는 하얀6단독(1.5 ) 천 또는 목련1단독(1.5 ) 천 또는 한솔7단독(1.7 ) 천 일산 흰돌4단독(1.1 ) 천 문촌7혼합(0.6 ) 천 또는 문촌9혼합(0.5 ) 천 평촌 · 산본 관악단독(0.5 ) 천 가야2혼합(0.9 ) 천 또는 매화1혼합(1.3 ) 천 또는 주몽1혼합(1.2 ) 천 중동 한라1혼합(0.9 ) 천 또는 덕유1혼합(1.0 ) 천 * 복수의 영구임대단지가 입지여건 상 동일한 임시거처로 이동할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동의율 등에 따라 순서가 결정될 예정으로 추후 이동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3 - ㅇ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하여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 를 조정하여 이동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 재건축 대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예비입주자 선정 중단 □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아울러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화 활성 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한다.( ) 시공사는 민간 가능 *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ㅇ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이상 동의 1/2 *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 노후도시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필요 11 2 1/2 ㅇ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25년 중 마련될 지자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 단독 영구임대주택 단지도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 < 혼합단지 이동계획 및 주민제안 허용 일정( ) 안 > 지역 영구임대 사업 계획 ‘26 ‘27 ‘28 ‘29 ‘30 ‘31 ‘32 ‘33 일산 문촌7혼합(0.6 ) 천 또는 문촌9혼합(0.5 ) 천 평촌 · 산본 가야2혼합(0.9 ) 천 또는 매화1혼합(1.3 ) 천 또는 주몽1혼합(1.2 ) 천 중동 한라1혼합(0.9 ) 천 또는 덕유1혼합(1.0 ) 천 * 입안제안 허용시점 영구임대 이동계획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 - 지지체 - 간 LH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 복지 ·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ㅇ , 1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 담당 부서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지만 (044-201-4920) 담당자 사무관 이용관 (044-201-4957) 담당자 사무관 신성일 (044-201-4940) 담당자 주무관 최원우 (044-201-4938) 담당 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처 장 권상균 (055-922-4500) 도시정비처 담당자 부 장 정재한 (055-922-4501) - 5 - 참 고 영구임대 입주민 대상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특성 구 분 일산 흰돌 단지 4 * 중동 한라 단지 1 ** 성 별 여자(61.3%)> (38.7%) 남자 여자(64.7%)> (35.3%) 남자 연 령 70 (52.2%) 대이상 >60 (30.8%)>60 (17.0%) 대 대미만70 (55.2%) 대이상>60 (27.9%)>60 (16.4%)대 대미만가구원수 1 (69.9%) 인 >2 (30.1%) 인이상 1 (72.1%) 인 >2 (27.9%) 인이상 장애구성원 1 (54.1%) 인 > (42.3%)>2 (3.6%) 없음 인 1 (53.1%) 인 > (43.4%)>2 (3.5%) 없음 인 주거급여 수급자 있음(86.9%)> (13.1%) 없음 있음(77.1%)> (22.9%) 없음 거주 평형 26 (61.3%) ㎡ >31 (38.7%) ㎡ 26 (100%) ㎡ * 총 가구 공가 가구 제외 중 1,083 ( 58 ) 조사자 가구 조사율 542 ( 50.0%), 144 , 397 구 조사거절 가구 부재 중 가 ** 총 가구 공가 가구 제외 중 874 ( 51 ) 조사자 가구 조사율 433 ( 49.5%), 37 , 404 조사거절 가구 부재 중 가구 □ 임시거처에 대한 의견 ( ㅇ ) ( ㅇ ) ( ㅇ ) * (1.8%), (1.2%) 인근 주택 전월세 친인척 및 기타 ( ㅇ ) ( ㅇ ) □ 영구임대 재건축에 대한 의견 ( ㅇ ) * (88.2%) > (11.1%) > (0.6%) 재입주 임시거처 계속 거주 미정 ( ㅇ ) * 37 (49.9%) > 26 (34.1%) > 46 (16.0%) ㎡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