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4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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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12. 23.(월) 06:00 이후(12. 23.(월) 석간 / 배포 : 2024. 12. 20.(금) ’24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 - 전북·서울시 관악구는 건축서비스 향상 노력 사례 특별부문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4.6∼12)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1위로 평가하였다. *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 수여 ㅇ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었다. ㅇ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건축정책 이행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되었다. ㅇ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전북 부안군, 전남 해남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보도자료 - 2 - □ (특별부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40개 사례(광역 12, 기초 28)를 평가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되었다. ㅇ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통해, 폐교·방앗간·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긍정 평가를 받았다. ㅇ 서울특별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건축행정을 실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경기,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서울 관악구)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안전, 경제성장, 환경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공공서비스’로서 국민 삶의 질과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전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ㅇ “올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3755)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정우 김판진 (044-201-3760) (044-201-3757) - 3 - 참고1 [일반부문] 2024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 광역지자체 평가결과(장관상 2개) 구분 순위 기관명 비 고광역도 1 경기도 장관상2 강원특별자치도 3 경상남도 4 충청북도 5 전북특별자치도 6 충청남도 7 전라남도 8 제주특별자치도 9 경상북도 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 장관상2 인천광역시 3 광주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울산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서울특별시 8 대구광역시 □ 기초지자체 평가결과(장관상 15개) 연번 시도별 기관명 비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관상(15개) 2 부산광역시 남구 3 대구광역시 북구 4 인천광역시 계양구 5 광주광역시 광산구 6 대전광역시 서구 7 울산광역시 동구 8 경기도 안양시 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10 충청북도 음성군 11 충청남도 아산시 1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13 전라남도 해남군 14 경상북도 김천시 15 경상남도 거제시 - 4 - 참고2 [특별부문] 2024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 평가결과 ㅇ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 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2, 기초 28)가 신청 ㅇ 평가위원회(`24.12)를 통해 아이디어 효과성, 참신성, 추진의지 및 노력도 등을 평가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선정□ 선정현황(2개소) 구분 지자체명 사업명 비고광역 (12건)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방치된 국도변 휴게소, 폐교 등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사업 추진 장관상서울특별시 걷고싶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공개공지·건축선 등 관리실태 특별점검 인천광역시 시, 군·구,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건축정책 업무연찬 대전광역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방안 개선 광주광역시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민관 합동 무허가 건축물(주택) 긴급점검 울산광역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개선 방안 마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실현 및 민원 중심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종이없는 건축위원회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형 건축행정 개선계획 시행 경기도 경기도 건축물 안전점검 내실화 추진 경상남도 전기차 화재로부터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빈집 정비를 위한 선도적 제도 개선, 지원사업 역점 추진 충청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충청북도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기초 (28건) 서울 관악구 관악구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추진 장관상인천 계양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인천 서구 선배공무원 멘토링을 통한 세대공감 건축소통방 운영 인천 연수구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대비 위반건축물 점검 대전 서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건축에너지 정보 플랫폼 “AI·GIS·데이터 분석 기반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이행평가 및 서비스 운영” 경남 통영시 빈틈없는 건축 화재안전기준 실행 건축물 화재예방의 첫걸음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 - 5 - □ 선정 사유 ㅇ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장기 방치된 폐교, 방앗간, 국도변 휴게소 등 건축물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미관 향상 ㅇ (기초,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반지하주택에 개폐형 방범창 설치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건축행정 실현 구분 지자체명 사업명 비고전북 남원시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 충청남도 천안시 건축사회 등 정례 협력회의 추진 충청남도 공주시 신속전문적인 건축서비스 제공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호 아트밸리 경관형성계획 수립 충청남도 서산시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충청남도 당진시 복합민원 구비도서 및 체크리스트 제작 충청남도 태안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사전작성제 충청북도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인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강원 원주시 대규모 사업의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한행정서비스제공 강원 강릉시 재해 대응에 앞장서는 건축행정 울산 울주군 건축인허가 기업지원 TF팀 운영 및 전담부서 신설 부산 북구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 관련 구민 홍보 강화 광주 광산구 재해 재난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예방체계 구축 광주 동구 건축물이 아름다워야 도시가 바귄다'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추진 광주 서구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 운영 광주 남구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 광주 북구 건축과 직원 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 로드맵 추진계획 경북 김천시 건축규제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경북 성주군 건축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안전 자율점검의 날」 시행 - 6 - 참고3 2024년 건축행정평가 세부평가지표 □ 일반부문 지 표 명 (5개 분야) 시도 시군구 비고합 계 200 170 I.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 (8) 75 65 1-1. 건축심의 기준 20 10 1-1-1.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 여부 10 - 1-1-2. 건축심의 상정기일 준수율 5 5 1-1-3. 건축심의 결과 공개 준수율 5 5 1-2.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준수율 30 50 1-2-1. 건축허가ㆍ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10 20 1-2-2. 착공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10 15 1-2-3.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율 10 15 1-3.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및 전문성 25 5 1-3-1. 건축행정 만족도 조사 실적 20 - 1-3-2. 건축허가・신고 담당팀 총 인원 대비 건축직 공무원 비율 5 5 II. 건축안전 관리분야 (3) 35 20 2-1. 시공 및 해체단계 안전사고 20 10 2-1-1. 안전사고 발생비율 20 10 2-2.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15 10 2-2-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고시) 실적 5 - 2-2-2.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실적 10 10 III.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 (4) 30 35 3-1. 건축물 점검 20 25 3-1-1.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적 10 10 3-1-2.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실적 5 5 3-1-3.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충실도 5 10 3-2. 위반건축물 관리 10 10 3-2-1.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실적 10 10 Ⅳ. 건축행정 개선노력 분야 (6) 60 50 4-1. 건축정책 이행도 40 30 4-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5 5 4-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10 10 4-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10 10 4-1-4.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 10 5 4-1-5.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운영 실적 5 - - 7 - □ 특별부문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아이디어 효과성(40) ▪사고 예방 및 대처 효과 ▪대국민 홍보 효과 아이디어 참신성(20)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정책의 우수성 추진의지 및 노력도(20) ▪추진과정의 노력 정도 자료 충실성(20) ▪증빙자료 충실성 지 표 명 (5개 분야) 시도 시군구 비고합 계 200 170 4-2. 지자체 자체 노력도 20 20 4-2-1. 지자체 자체 노력사례 (정성) 20 20 Ⅴ. 가ㆍ감점 (7) 5-1. 가점 11 13 5-1-1.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ㆍ철거 실적 3 3 5-1-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3 3 5-1-3.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노력 5 5 5-1-4.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비대상 설치 - 2 5-2. 감점 -11 -11 5-2-1. 평가자료 제출 지연 -5 -5 5-2-2. 평가자료 충실도 부족 -3 -3 5-2-3. 정기점검 보고서 부실화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