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선 실시협약(안) 민투심 통과… 서부권 도시철도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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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2. 19,(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부서 : 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이진구 2133-2210 철도사업팀장 이경훈 2133-2232 담 당 자 오인숙 2133-224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황순미 2133-2235 서울시, 서부선 실시협약(안) 민투심 통과…서부권 도시철도 사업 본격 추진- 12일(목)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16년만에결실성과- 서부선, 은평구~관악구 연결하는 대표 노선 역할 기대…실시협약 체결 추진에총력- 공사비 특례 반영해 총사업비 4.24%·642억 증액, 사업 절차 본궤도오를전망-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중앙정부 협의 등 기간단축최선□ 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본궤도에 오르면서, 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연계하는대표 경전철 노선이 탄생할 전망이다. 계획 마무리 단계인실시협약과정을 목전에 두게 되는 만큼, 실제 착공 단계까지 사업추진에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목) 열린2024년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 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됐다. - 2 - □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서남권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15.6km를 잇는 사업이다. ○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발전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서울시는 서부선이 조속하게 착공 단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사업성확보와 실시협약(안) 단계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위해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 등을 적극 검토하여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고, 이번 민투심에서 기본계획 특례를반영한 첫 번째 사례가 되면서 약 16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거뒀다.○ 원자재, 인건비, 금리 등의 급등으로 건설업계의 민간투자 사업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기재부 및 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의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 결과 기본계획 특례가 반영됐다. ○ ’23년 9월 민투심 이후 총사업비 반영 기준 마련 및 실무협의를추진해왔고, 건설업계 어려움 등이 지속된 상황에서도 1년 3개월여만인’24년 12월에 민투심 재상정을 거쳐 실시협약(안)이 원안 의결됐다. ※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기재부, ’24. 10.) : 168조의4(수익형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관련 특례) ‘21~22년 공사비 급등상황을 감안, 총사업비의 최대 4.4%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 - 3 - □ 이에 따라 실시협약 추진 시 총사업비가 4.24%가 인상되며, 기존계획보다 642억 증액된 1조 5,783억 원이 된다. 민투심 통과로 사업시행역시 본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25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을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실시 설계 승인을거쳐’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다만,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인해일부건설출자자가 탈퇴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신규 건설출자자를모집하는 데 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지속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부응하기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통과라는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단계까지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4 - 붙임 서부선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