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취약계층 우선 지급… 올해 최우수 민원개선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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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2. 16.(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김영모 02-2133-6460민원기획팀장 김현숙 02-2133-6462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담 당 자 현미희 02-2133-6465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취약계층 우선 지급… 올해 최우수 민원개선사례 선정- 서울시, 절차 간소화 등 시민편의 높인 올해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9건발표- 조기폐차 지원기준‧절차 간소화, 다둥이카드 이용개선, PM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등- 올해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15곳도 선정… 강동소방소·서울디자인재단·성동구최우수- 市, “시민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 시민 편의 높일 방법 지속 모색해 시민 만족도높일것”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변경해 저소득층과 생계형 차량에최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 자녀 둘 이상 서울시민에게 발급되는다둥이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주차요금이 자동 감면되는 서비스 등…□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 상황을 반영해 좀 더 편하고빠르게서비스를 누리도록 공무원이 나서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2024년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16일(월) 발표했다. - 2 - □ 올해 최우수 민원개선 사례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조기폐차 지원기준변경 및 절차 간소화(대기정책과)’다. 그동안 노후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복잡한 신청서류와 선착순 지급으로 대부분 중고차 매매업체가혜택을 받고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시민 의견과 약자동행 시정철학을 반영해 주무부처인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차량 운영으로생계를이어나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것으로지원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시민편의를높였다. ○ 이를 통해 기존 지원금의 상당부분을 수령했던 중고차 매매법인의지원금신청이 전년 113억에서 올해 13억으로 90%가량 감소했고, 취약계층수혜율은 전년 대비 11% 가량 늘었다. * 법인 등의 신청현황: (’23년) 2,808대, 113억 ⇨ (’24년) 268대, 13억 (90% 감소) * 취약계층 우선지원현황: (’23년) 3,325대 ⇨ (’24년) 3,693대 (11% 증가) □ 아울러 환경부, 16개 광역 시‧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8월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전국으로 제도를 확산하는 성과도냈다. □ 우수사례(우수상) 3건은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요금자동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시스템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소유를단독소유로 정리(중구) 한 개선사례가 꼽혔다. ○ (서울시설공단)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발급되는 다둥이카드소지자가 한번만 시스템에 등록하면 서울시내 111개 공영주차장 이용후정산시 차량번호 인식 등을 통해 주차요금이 자동감면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 3 - ○ (강남구) 공유 모빌리티 단속에 관한 법령 미비로 증가하는 전동킥보드와공유자전거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고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 무단방치 민원 1,426건을 해결하고 주차구역 66개소를 신규 설치했다. ○ (중구) 권리자 107명이 얽혀 7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장기‧집단 공동소유토지를 끈질긴 주민 협의와 소송 지원으로 마침내 단독 소유로 정리하여, 소송 비용 약 20억 원을 절감하고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아울러 성동구의 ‘토요민원실 월 2회 확대 운영’, 용산구의 ‘QR코드를활용한 위반 건축물 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서초구의 ‘자동차세환급 간편신청 서비스 제공’, 중랑구의 ‘토지거래 허가 모바일사전검토서비스 구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으로지원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등 5건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 이번 개선사례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총69건에대해 창의성, 효용성, 파급력 중심 서면심사로 1차 15건을뽑은후대면심사를 거쳐 9건을 선정했다. 순위는 시민 3,123명이 참여한온라인 투표(11.25.~12.5.) 40%와 전문가심사 60%로 최종 확정됐다. ○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부서(기관)에는 최우수 300만 원, 우수각200만 원, 장려 각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 박종태 심사위원장(한국감정노동인증원 대표)은 “우수사례 심사과정에서서울시가 시민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확인하고 시민입장에서 민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4 - □ 이와 함께 올해 우수한 민원 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민원서비스 우수기관 15개소도 발표했다. 연간 총 150만여 건에 달하는민원의 처리기한 준수율 등 평가 점수와,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전화‧방문 민원 응대 점수 등을 합산해 선정됐다. □ 최우수 민원응대기관은 ‘강동소방서’로, 민원행정 서비스와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항목에서 특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시 투자출연기관중에선 응답소민원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법정민원 항목에서 최고점을기록하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자치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구성원들은 시민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일수있는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며 “내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해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만족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 5 -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장려상 장려상 장려상 장려상 붙임 1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 6 - ㅇ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결과 ※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은 상금 수여 불가 ㅇ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기관 선정결과 붙임 2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선정결과구 분 부서(기관)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최우수 (300만원) 대 기 정 책 과 조기폐차 지원기준 변경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우 수 (각 200만원) 서 울 시 설 공 단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요금 자동감면 도입 강 남 구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공유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시스템’구축 ․ 운영 및 인프라조성 등 중 구 민원서비스로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장 려 (각 100만원) 성 동 구 (토요일엔 성동만 해!) 토요민원실 월 2회 확대 운영저 출 생 담 당 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서 초 구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이후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신청 접수함」운영 용 산 구 QR코드로 신속하게 위반 건축물정보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중 랑 구 3GO! 쉽게 묻GO, 정확하게 받GO, 안전하게 거래하GO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서비스 구축 구 분 우 수 기 관 상(15) 최우수(3) 우 수(4) 장 려(8) 서 울 시 본 청 강 동 소 방 서 미 래 첨 단 교 통 과 정 보 통 신 과교 량 안 전 과사 업 소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성 동 도 로 사 업 소한 강 사 업 추 진 단투 자 ‧ 출 연 기 관 서 울 디 자 인 재 단 서 울 시 설 공 단 서 울 교 통 공 사1 2 0 다 산 콜 재 단 자 치 구 성 동 구 성 북 구 중 구금 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