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1호 조합, 총회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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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 2024. 10. 28.(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02-2133-7190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02-2133-7205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1호 조합, 총회 성공적 개최- 10월 26일(토), 시범사업으로 전자투표 처음 도입한 재건축조합 정기총회개최- 10일만에 전자투표 사전투표율 53% 달성, 전자투표 인원이 전체 투표인원의80%- 총회비용 줄고 조합원 만족도 높아… 조합 “총회 전자적 방식 확대되면 조합 업무 추진에큰도움” - 시, 시범사업으로 조합인식 개선 후 내년부터 지원 규모 확대해 본사업추진□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통해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지난 10월 26일,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정비사업통합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처리하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하였다. □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수 526명의 중규모 조합으로,조합원 상당수가 해당 단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여 총회를 개최할때마다 성원 및 투표율 확보에 곤란을 겪어왔다. ○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참석(사전투표포함)및 참석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총회 당일 조합원 10%가직접참석해야 한다. - 2 - □ 이번 서울시 시범사업 참여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약 3주 이상소요되던 사전투표 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되고, 전자투표 사전투표율도53%에 달해 총회 개최 준비가 훨씬 수월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 기존의 사전투표는 서면의결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발신하는 방식이었기때문에 전자투표에 비해 사전투표 기간이 훨씬 많이 필요했다. □ 특히 이번 총회에서 전자투표 인원이 전체 투표인원의 80%를차지해전자투표의 도입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조합원 참여율을 효과적으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조합이 실시간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본인의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총회 안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있다는전자투표의 큰 장점으로 꼽혔다. ○ 조합 관계자는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평소보다 안건설명과 홍보에드는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온라인 총회 등 조합 총회에 전자적방식이도입될수록 조합의 업무 추진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은 총회에 전자적 의결을적극도입하기 위해 전자투표 시행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8. 8. 정부발표」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선제적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1)를 활용하여 추진중인 사업이다. 1)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을 위한 특례):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 시 도시정비법 및 그 하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사용이 가능하다. - 3 - ○ ‘24년 8월~9월 공개모집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조합과 전자투표서비스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0월 미성동 건영아파트 조합을 시작으로11월4개, 12월 5개 조합에 순차전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투표에 대한 조합의관심이높아졌다.” 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여러 조합과 공유하고, 보다많은조합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사업 추진시에는 지원대상을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4 - 붙임 참고 이미지 및 총회 현장사진 □ 모바일 전자투표 화면 예시 ※실제 휴대폰 투표화면 스크린샷➊ 문자 수신 ➋ 본인인증 ➌ 투표 시작 ➍ 안건자료 확인 김 서 울 ➎ 투표 ➏ 전자서명 ➐ 전자문서 생성 ➑ 결과 파일 다운로드 (인) - 5 - □ 조합 총회 현장사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전자투표를 직접 체험해보는 모습 최종 집계 화면 (파란색이 전자투표 비율) - 6 - 현장참석자 등록 – 전자명부 및 전자서명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