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0. 23.(수)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입니다. □ 다만,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 총괄 >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현 (044-201-3339) 담당부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진 (02-2100-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