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3차원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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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0. 22.(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직 무 대 리 지미종 02-2133-4662 공간측량팀장 유병민 02-2133-469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3차원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입체지적 도입·관리 추진 등 상호 협력 강화…21일(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업무협약- 입체지적 표준화를 위한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개선 및 시스템도입등- 시 “3차원 입체지적 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것” □ 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해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지난 21일 열린 협약식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입체도시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운영및개선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 양측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의 연계와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입체적인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쉽게 관리함은 물론, 정확한 권리관계명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2 - ○ 입체지적 도입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체지적 등록모델 및「서울시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현행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에 대한협력도포함하였다. □ 서울시는 다양한 공간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복잡해진 권리관계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다양한 3차원 지적 유형에 대한 위치․등록방법등 입체지적 모델 표준화는 물론, 지침 등 제도 개선 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 □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주소정책의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지원은물론, 다채로운 시민 서비스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업을 통해서울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개발을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지적 제도의 도입으로시민의토지 및 건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3 - 붙임1 서울특별시-한국국토정보공사 협약식 사진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오른쪽)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윤한필 본부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4 - 붙임2 업무협약 개요 입체지적 확대 및 협력을 위한 업 무 협 약 ( M O U ) 체 결 계 획 입체공간 도입 · 확대에 따른 효율적이고 일괄성 있는 정책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한국국토정보공사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자 함 □ 협약식 개요 ㅇ 행 사 명 : 서울특별시-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 협약식 ㅇ 일 시 : ’24. 10. 21.(월) 15 : 00~ 15 : 3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회의실 ㅇ 참 석 : 총 10명 - (서 울 시 특 별 시 ) 도시공간본부장, 토지관리과장 외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외 ㅇ 업무협약 내용 <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협력사업 > ①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시범 운영 및 개선 방향 ②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③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입체도시 관리 환경조성 등을 위해 양 기관이 협의한 사항□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업 무 협약식 15:00 ~ 15:30 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협약식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 말씀 - 협약서 서명 -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