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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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10. 18.( ) 06:00 (10. 18.( ) ) 금 이후 금 석간 / : 2024. 10. 17.( )배포 목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 18 94 … 일부터 전국 개 굴착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 등 엄정 조치 계획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10 18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 , 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 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점검반) , , , ,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 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 , , , 점검과 함께 ㅇ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 ) 도시철도 등 포함 ㆍ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ㆍ지하수위ㆍ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94 ,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ㆍ지하안전정보시스템 ( ) (JIS)ㆍ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 활용 ㅇ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 시공 · · 관리 여부 .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도자료 - 2 - ㅇ 이를 위해 점검계획에 앞서 일 점검 내실화 목적으로 지방청 등 , , 10.8 점검자 대상으로 가시설 시공관리ㆍ터널 시공관리ㆍ인접시설물 관리 ㆍ계측관리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월까지 ㅇ 점검기간은 ‘24.10.18.~11 (2 ) 개월간 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 . ㅇ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 ) 국토안전관리원 ,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 ) 한국환경공단 도 병행 실시한다. □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ㆍ벌점ㆍ행정처분 등 엄정 점검을 통해 조치하는 한편 보수ㆍ보강이 ,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 □ 「 」 아울러 월부터 운영 중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를 통해 , 9 TF 지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착수회의(9.27)에서는 특별점검의 내실화 부산시 지반침하 대책을 , , 2차 회의(10.15)에서는 제 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현황과 지반탐사 2 장비 성능검증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 이날 점검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ㆍ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힐 예정이다 ” .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건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진 (044-201-3553) 담당자 주무관 박철희 (044-201-3576)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7020) 생활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4-201-7025) 담당 부서 국토안전관리원 책임자 실 장 장중렬 (055-771-1570 지하안전관리실 담당자 부 장 오영철 (055-771-1572 - 3 - 붙임 1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ㅇ ㅇ ㅇ 중점 점검사항 ㅇ ㅇ ㅇ ㅇ 향후계획 ㅇ - 4 - 붙임 2 특별점검 굴착공사장 주변 노후관로 조사 계획 CCTV 󰊱 점검개요 ㅇ ㅇ ㅇ ㅇ 󰊲 CCTV 조사 방안 ㅇ ㅇ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 장비 및 전문인력 지원 - CCTV 조사결과 판독 - 조사대상 하수관로 정보제공 위치 도면 대장 등 ( , , ) - ( ) 교통 통제 신호수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 담당공무원 입회 결함확인 해당 구간 보수 등 ( ) □ 향후계획 ㅇ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