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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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9. 29.(일) 11:00 이후(9. 30.(월) 조간) / 배포 : 2024. 9. 28.(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분당, 8천호(최대 1.2만호) 선정에 47개 구역 5.9만호 몰려, 선정 규모 대비 7.4배 -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기준물량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ㅇ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별첨 참조)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 세대 규모가 제일 큰 구역 순으로, 제출된 동의율 수준 등과 관계없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 - 이는 선정 규모 8천호(최대 1.2만호) 대비 7.4배인 총 5.9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보도자료 - 2 - ㅇ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 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호(최대 9천호) 대비 5배인 총 3.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ㅇ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4배인 총 1.8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ㅇ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6.6배인 총 2.6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ㅇ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9배인 총 2.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합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선정 기준물량(a) 2.6만호 8천호 6천호 4천호 4천호 4천호공모대상 구역 수 162개소 67개소 47개소 19개소 16개소 13개소접수 구역 수 (세대 수, b) 99개소 (15.3만호) 47개소 (5.9만호) 22개소 (3.0만호) 9개소 (1.8만호) 12개소 (2.6만호) 9개소(2.0만호) 기준물량 대비 신청규모(b/a) 5.9 7.4 5.0 4.4 6.6 4.9 ☐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6.25일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국토부 제시 표준 평가기준(5.22 발표) 신도시별 주요 평가기준(6.25 발표) (신청자격) 구역 전체 50% 이상 동의 & 단지별 50% 이상 동의 (주민동의율) 95% 이상 60점(만점)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미만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시 구성 10점 (규모) 3천 세대 이상 10점 (가점) 필요시 구성 (분당) 신청자격 추가(상가소유자 20% 이상 동의), 평가항목 세분화(소방활동 불편성, PC공법, 건축계획, 공공기여, 장수명주택 등 배점 구성) 신탁, 공공시행방식 등 가점 (중동) 주민동의 90% 이상 시 70점(만점) (산본) 공공시행방식 가점 * 일산, 평촌은 표준 평가기준과 동일 - 3 - ㅇ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10월 중 이루어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마련 > ☐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도입한다. * Fast-Track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11월 중 고시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ㅇ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한편,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함께 - 4 -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 Track 절차(안) > 준비(약 2개월) 수립(약 4~6개월) 입안제안(약 3개월) ① 사전 준비 (자문위 구성 등) ③ 특별정비 계획안 마련 ④ 자문의견 제시 자문회의 관계부서 사전협의 ⑤ 주민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 ⑦ 제안 (½ 이상 동의 필요) ⑧ 심의(수권소위 등 활용) 지자체 토지등소유자 +예비시행자 등 지자체 토지등소유자 +예비시행자 등 토지등 소유자 지자체 ② 예비시행자 등 지정 (½ 이상 동의 필요) ⑤ 계획안에 대한 환류체계 마련 토지등소유자 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필요시) ☐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와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지난 20일 지자체 및 신탁사·증권사 등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내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및 총액 내 토지 제공, 기반시설설치, 현금 납부 등 기여 방식별 인정금액 산정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공기여 방식이 도입되어, 기존 대비 사업성 확보에 보다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협조하여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ㅇ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5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44-201-4919)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4921)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지만 (044-201-3318)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926) 사무관 이용관 (044-201-4957) 경기도 책임자 과 장 임규원 (031-8008-3931) 노후신도시정비과 담당자 팀 장 조영선 (031-8008-5521) 고양시 책임자 과 장 김교철 (031-8075-3190) 신도시정비과 담당자 팀 장 이소동 (031-8075-3201) 성남시 책임자 과 장 김인현 (031-729-3340) 도시개발행정과 담당자 팀 장 강대성 (031-729-4511) 부천시 책임자 과 장 김은미 (032-625-3740) 주거정비과 담당자 팀 장 최규성 (032-625-3735) 안양시 책임자 과 장 김현옥 (031-8045-2420) 도시정비과 담당자 팀 장 김지영 (031-8045-2338) 군포시 책임자 과 장 서승식 (031-390-0237) 주택정책과 담당자 팀 장 현나연 (031-390-0955) - 6 - 참고 1 분당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구역번호 주요 단지명 세대수 2 장미마을 현대 2.1천호 3 매화마을 3단지 0.9천호 5 매화마을 청구빌라 등 1.1천호 6, S2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1.1천호 8 탑마을 대우 등 1.6천호 9 탑마을 타워빌 1.2천호 12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 등 2.5천호 13 이매촌 삼성 등 1.7천호 14 아름마을 풍림 등 1.2천호 16 이매촌 진흥 등 1.3천호 17 이매촌 청구 등 1.0천호 18,19 이매촌 금강 등 2.5천호 20, S3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4.3천호 21, S4 시범단지 현대 등 3.7천호 22 효자촌 동아 등 2.7천호 24 백산오페라하우스 등 0.4천호 26 장안타운라이프빌라 등 0.5천호 27 신안시네하우스 등 0.2천호 29, S5 샛별마을 동성 등 2.8천호 30 양지마을 금호 등 4.4천호 31 느티마을경남선경 0.2천호 32 파크타운 3.0천호 33 푸른마을 벽산 등 2.6천호 34 상록마을 우성 1.8천호 36 한솔마을 청구 등 1.9천호 37 상록마을 라이프 0.8천호 39 정든마을 동아 등 2.0천호 40,41,42 상록마을 임광보성 등 2.9천호 45,S6 까치마을 건영 등 0.7천호 47, 50 까치마을 대우롯데선경 등 2.5천호 48 까치마을 우방우성 등 0.2천호 49, 51 한양시티빌 등 0.7천호 55 무지개마을 주공12단지 등 1.1천호 56,57,58, S7 무지개마을 건영 등 1.3천호 총 47개 구역, 5.9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 7 - 참고 2 일산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구역 번호 주요 단지명 세대수3 성저마을5,6,7 0.6천호5 성저마을14,15 0.1천호6 후곡마을1,2,5,6 2.1천호7 문촌1,2/후곡7,8 2.4천호10 문촌마을12,13 0.5천호11 문촌14,15,18,19 2.3천호15 후곡3,4,10,15 2.5천호21 강선15,16,17 1.4천호22 양지마을1 0.1천호27 밤가시마을7 0.2천호28 밤가시마을8 0.1천호30 정발마을2,3 0.2천호31 정발마을4 0.2천호32 정발마을8 0.1천호33 정발마을5,6,7 0.1천호35 호수마을2,3 2.0천호38 강촌3,5,7,8 3.6천호39 강촌1,2/백마1,2 2.9천호40 백마3,4,5,6 3.3천호41 백송6,7,8,9 2.1천호42 백송1,2,3,5 2.7천호43 흰돌마을6,7 0.3천호총 22개 구역, 3.0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 8 - 참고 3 평촌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구역 번호 주요 단지명 세대수A-2 샛별한양1,2,3 2.7천호A-4 은하수5,샛별6 3.2천호A-5 한가람한양 등 2.1천호A-6 공작 럭키 등 1.5천호A-9 목련두산6 등 0.9천호A-13 초원 부영 1.7천호A-17 꿈마을금호 등 1.8천호A-18 꿈마을우성 등 1.4천호A-19 샘마을임광 등 2.3천호총 9개 구역, 1.8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 9 - 참고 4 중동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구역번호 주요 단지명 세대수 3 설악마을 1.6천호 4 금강마을 1.9천호 5 은하마을 2.3천호 6 중흥마을 2.0천호 7 포도마을 2.1천호 8 미리내마을 4.2천호 9 보람마을 1.9천호 14 한아름마을 2.2천호 15 사랑·꿈동산마을 2.0천호 16 반달마을A 3.5천호 17 반달마을B 1.4천호 18 복사골마을 1.0천호 총 12개 구역, 2.6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 10 - 참고 5 산본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구역번호 주요 단지명 세대수 2 충무1차 2.5천호 3-1 퇴계1차 등 4.0천호 4 한라2차 1.6천호 6 세종주공 등 2.6천호 7 대림솔거 1.2천호 9-2 한양백두 등 1.9천호 11 자이백합 등 2.8천호 12 신안모란 등 2.5천호 13 우성동백 0.6천호 총 9개 구역, 2.0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