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부적정 사례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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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9. 11.(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1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2133-705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지역주택조합팀장 김성화 2133-7052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부적정 사례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9.23.(월)~10.25.(금) 시‧구‧전문가 합동 112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전수조사- 허위‧과장광고, 자금조달‧집행 등 조합 회계 운영, 정보 공개 등 전반살펴- 시‧구 관계자 사전 간담회 통해 지원 확대, 전문가 워크숍 통해 소통‧전문성강화- 시 "조합원 피해 입히는 지주택 주기적 조사, 제도개선 등 피해 예방 위해적극노력" □ 서울시는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 서울시는 9.23.(월)~10.25.(금)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표본실태조사를 진행,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 2 - ○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실태조사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등으로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하여 선정한 7곳은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의 조합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나서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시는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자치구 관계자와 간담회(8월)를 개최하였으며, 자치구요청에따라 자체 실태조사(105곳) 참여할 전문가(변호사․회계사) 구성및 활동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3 - ○ 아울러, 시는 9월20일(금) 지역주탞조합 관련(총회 입회, 실태조사) 공공변호사․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실태조사 취지 및 방법 안내와기존에 참여한 실태조사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점검사례 공유등으로 진행된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땐「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 시는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조합별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위해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조합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