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 1 - 보도시점 : 2024. 9. 10.( ) 11:00 화 이후(9. 10.( ) ) 화 석간 / : 2024. 9. 9.( )배포 월「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일 국무회의 의결 , 10 - ’26 12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년 월까지 일몰 연장 안정적 사업 추진 기대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9 10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 (’24.9.20 ’26.12.31) . →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 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전국 총 곳 만호 후보지 대상 추진 중 ( 53 8.8 ) 이는 지난 월 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ㅇ 1 10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 28 월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 연장 추진 (24.1.10) (’24.9) 9 10 ㅇ 월 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20 월 일 공포 시행 ·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ㅇ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 ’21.6.29 ) 現 → 후보지 발표일 등 등 제도개선* ( 1.10 ) 민생토론회 발표 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 4 (8.21)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건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보도자료 - 2 - □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한편, 50% ‘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 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번동중학교 인근 발표 서울 강북구 서대문역 남측 발표 서울 서대문구 (’22.1 , ), (’21.8 , )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경호 (044-201-4380) 담당자 사무관 정승훈 (044-201-4381) 주무관 박순현 (044-201-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