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내년부터 더 빠르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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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8. 28.(수) 11:00 이후(8. 29.(목) 조간) / 배포 : 2024. 8. 28.(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내년부터 더 빠르고 간편하게!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운영 사업 공고 중, 연내 개관 예정 ―□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 ㅇ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통해 모집 중(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운영하였으나, ㅇ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예정일 ’25.1.1)하였다. * ’24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24.2.20, 시행 ’25.1.1.)에 따른 후속 조치보도자료 - 2 -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붙임1)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 ㅇ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 ~ 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ㅇ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 ·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 연면적 1천m 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도 모집 중이다. - 3 - ㅇ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내 개관할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은 *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80,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 1층 소재(약 219㎡ 규모 조성 예정) -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자 동일 건물 내 업무· 판매시설 등이 입점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 지자체가 운영하는 잔디광장과 연접되어 있어 각종 행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홍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등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방문객이 그린리모델링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ㅇ 홍보관의 핵심 타겟층은 1차유아·청소년*으로, 흥미 유발과 맞춤형 홍보를위해 그린리모델링 워크북이나 체험형 키트를 새롭게 개발하고, * 동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주, 도보 15분(반경 600m) 이내 초등학교 3개교 인접 -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차부모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3차전(全)연령층으로 홍보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ㅇ 홍보관 전시는 관람객이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하고, -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여 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실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선정ㅇ 또한, 홍보관의 전시물 안내를 위한 전문해설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협업을 통해 신노년층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이 미래세대및 모든 연령층에게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그린리모델링 등 적극적실천 방법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4 - □ 구체적인 과업 범위, 주요 추진 일정,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제로에너지 (총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책임자 과 장 김연희 (044-201-3768) 담당자 사무관 이승원 (044-201-4091) 공동배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담당자 사무관 김유범 (044-203-5149) 그린리모델링 (총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책임자 과 장 김연희 (044-201-3768) 담당자 사무관 허재성 (044-201-4094) - 5 - 붙임 1 건축물 에너지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기존 통합안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 100 이상 2 80 이상 3 60 이상 4 40 이상 5 20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 취득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및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1+++ 60 미만 80 미만 1++ 90 미만 140 미만 1+ 120 미만 200 미만 1 150 미만 260 미만 2 190 미만 320 미만 3 120 미만 380 미만 4 270 미만 450 미만 5 320 미만 520 미만 6 370 미만 610 미만 7 420 미만 700 미만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등급 제1호 제2호 에너지 자립률 (%) 주거용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에너지소요량(kWh/㎡ㆍ년) + 120 이상 -10 미만 -70 미만1 100 이상 10 미만 -30 미만2 80 이상 30 미만 10 미만3 60 이상 50 미만 50 미만4 40 이상 70 미만 90 미만5 20 이상 90 미만 13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 6 - 붙임 2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개요 □ (사업목적)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설립하여 에너지 효율개선의중요성 홍보, 그린리모델링 인지도 향상을 통한 녹색건축확산□ (설립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 1층일부□ (설립규모) 약 219㎡(67평) / (구축기간) 2024. 8월 ~ 12월末예정□ (주요내용)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시·체험·행사·상담프로그램운영Œ 전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전시체험 및 우수사례 관련전시 체험: 에너지 절약 개선효과 직접 체험공간 및 체험형 교구등Ž 행사: 지자체 연계 견학프로그램 및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행사등 상담: 그린리모델링 지원내용 및 우수사업자 정보 제공 등예정≪홍보관 설립지 상세위치 및 조감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