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위해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8. 25.(일)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위해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 보도 내용 (매일경제, 8.25) > ◈ “삼성동 GBC 공사 빨라진다”...개발지연 주범, 공공기여 개선 착수 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24.5~’25.1)을 진행 중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도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하철호 (044-2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