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 찾는다…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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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8. 16.(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8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02-2133-724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곽명희 02-2133-7242 서울시,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 찾는다…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개별건축 지원하는 휴먼타운, 30일(금)까지 자치구공모- 9월 중 10개소 선정, 본격 착수… 3월 발표한 3곳, 건축 컨설팅‧관리계획수립중- 휴먼타운 선정돼 신축‧리모델링 시 규제 완화, 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조성지원- 시 “휴먼타운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사업지지속확대” □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휴먼타운’ 사업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16.(금)~8.30.(금) 25개 자치구를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 2 - ○ ‘휴먼타운’은 주택 정비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조달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등주민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다. □ 시는 앞서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구로동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3개소를 휴먼타운2.0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휴머네이터건축컨설팅 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받도록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대상지별 시비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하며,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확보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 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 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 3 - □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안전 순찰․간단 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등주민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 도로․공영주차장 등 사업지역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조성에는 시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공모요건에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하여 신청하면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및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구성된‘휴먼타운 2.0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따라대상지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심사 기준은 ▴사업 타당성 ▴사업 추진의지 ▴사업효과 등을평가하며,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지역이나 모아센터 조성이가능한 건축물이 확보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공고 (시) 대상지 공모 신청 (자치구) 적정성 검토 및 현장실사 (시)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시) 선정결과 발표(시→구) ’24.8.16. ’24.8.29. ~ 8.30. ’24. 9월 ’24. 9월 ’24 9월□ ‘휴먼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필수 요건으로 면적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하 - 4 -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에 충족하면서 ①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②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③그 외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 대상지 면적은 2만㎡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효과를 기대할수있는2만㎡ 이하 지역도 신청 가능하다. ○ 용도지역․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포함),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 해당하면된다. □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비(非)아파트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국토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 휴먼타운 사업 선정 대상지 중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요건에부합하는 지역은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 정비효과를극대화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놓인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활성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5 - 붙임1 휴먼타운 2.0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단독·다가구·다세대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 ㅇ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정비법)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법) ㅇ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신축, 리모델링 등 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 → ‣ (주택정비) 건축특례구역 지정을 통한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 ‣ (기반시설) 주차장· 도로 등 설치지원 : 도시정비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소규모주택정비법(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따라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방식) 소규모 신축․리모델링 촉진 + 모아센터 설치․기반시설조성 ㅇ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지원(4가지) - 건축규제 완화 - 전문가(휴머네이터) 건축 컨설팅 지원 - 대출 이자차액 일부 지원, 리모델링 비용 보조 - SH공사, LH공사의 우선적인 신축매입약정 체결 ㅇ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원(2가지) -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 설치․운영 - 공용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6 - 붙임2 휴먼타운 2.0 공모 개요 □ (공모대상) 면적 2만m² 이상 ※ 다만,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이하 지역도 신청 가능 ㅇ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➊된 저층 주거지➋로 신축, 리모델링 등 반드시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 아래 3가지 구역·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분 대상지 요건 비고필수 요건 ➊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➋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市 조례제4조(노후·불량 건축물) 기준①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기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형 포함) 도시정비법②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 기정된 주거지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법③ 그 외 지역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신축, 리모델링 등 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 □ (선정개소) 10개소 내외 □ 주택정비 방식 ㅇ 자율 개량: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및 리모델링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신청방식) 자치구 공모신청서 작성 ⇒ 서울시(주거환경개선과) 접수□ 선정 시 지원사항 ㅇ 시비보조: 계획수립 용역비 및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 계획수립 용역비: 휴먼타운 2.0 사업 계획수립 비용 지원(전액 시비) - 기반시설 조성비: 주차장 등 최대 100억원 지원 ※ 연차별 순차 지원 / 시·구 예산 매칭 ㅇ 금융지원: 신축 공사비 대출 및 이자차액 지원, 세제 감면 등 - 신축 공사비 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보증 - 이자차액 지원: 최대 30억원 이하 한도 이자차액 보전(2~3% 수준) - 세제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소형주택 등 신축 시 취득세 감면 등 - 리모델링 공사비 융자 및 이자 지원 ㅇ 컨설팅 : 휴머네이터 운영을 통하여 건축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제공 - 건축계획, 금융조달, 법률검토 등 구체적 상담 제공 - 7 - 붙임3 휴먼타운 2.0 사업지 건축규제 완화 사항 □ 특별건축구역 ㅇ 지정 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 도모 ㅇ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배제 ㅇ 용적률 최대 120% 이하까지 완화 가능 □ 건축협정 집중구역 ㅇ 지정 목적: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필지, 부정형 필지 등에 대한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해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 ㅇ 둘 이상의 토지 공동개발 및 부설주차장, 코어 등 통합적용 ㅇ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20% 완화 가능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ㅇ 지정 목적: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을 활성화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ㅇ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완화(기존 연면적의 30% 내 증축) ㅇ 대지의 조경, 건축선 지정, 높이, 대지안의 공지 등 완화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