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기본계획, 현안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계획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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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금 이후 금 석간 : 2024. 8. 9.( ) 06:00 (8. 9.( ) ) / : 2024. 8. 8.( )배포 목도시기본계획 현안을 해결하는 , 실용적인 계획으로 개편한다. - 9 1 일 제 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열려 개편방안 모색 「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오후 시 서울연구원에서 8 9 3 「제 회 1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 , ㅇ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 4 도시기본 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용도지역을 20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며 현재 개 지자체가 수립 , 127 □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 , , , ‧ 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 , , ㅇ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운영 사례와 ‧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나 대부분 ,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으로 작성되면서 * 지역특성과 현황 계획목표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 주거환경 , , , , , , ‧ 환경보전과 관리 경관 미관 공원 녹지 방재 안전 경제 산업 계획의 실행 등 , , , , , ‧ ‧ ‧ ‧ , , 일자리 창출 등 각 ㅇ 방재 및 안전 주택공급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월 5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 계획 개편방안 연구’ *를 착수하였으며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 ( ) `24. 5 ~ `25. 5, ( ) 기간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보도자료 - 2 -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ㅇ 백화점식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구분 종합계획 전략계획 배경 도시화에 따른 토지 공급 및 인프라 설치 복잡 다양한 도시 현안에 전략적 대응 ‧ 개념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는 계획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슈 해결을 위한 계획 특징 ∙ 물리적 개발 토지 공급 인프라 설치 , ∙ 부문별 내용 포괄 의무 ∙ 계획의 획일성 ∙ 계획 변경이 경직적 ∙ 문제 해결 도시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 ∙ 부문별 내용 선택 가능 ∙ 계획 이슈의 다양성 및 지역별 차별성 ∙ 계획 변경이 탄력적 , ㅇ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기간 ‧ ( 3 10 ) 현재 평균 년 개월 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운영과 함께 「 」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주요일정 회 ( ) 1 2‧ (8, 10 ) (11 ) (12 ) 포럼 월 학술대회 월 개선안 마련 월 지자체 → → → 설명회(`25. 월1 ) 3 → 회‧4 (`25. 월 도시기본계획 체계 개편안 마련 및 제도개선 포럼 2, 4 ) ( ) → □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 , 지자체 학계 , ,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 > 도시정책과 총괄 담당자 사무관 성상명 (044-201-3718) 주무관 김형남 (044-201-4720) 유관기관 국토연구원 책임자 책임연구원 윤정재 (044-960-0212) 도시정책 환경연구센터 ‧ 담당자 연구원 박대근 (044-960-0654) - 3 - 참고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