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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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7. 8.(월) ｢전공의 복귀대책｣ 발표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8일(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다. 참고 : 보건복지부장관 브리핑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44-202-1600)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044-202-1602) 담당자 사무관 유규연 (044-202-1605)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430)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진상인 (044-202-2431) 담당자 사무관 이기욱 (044-202-2435) - 1 - <참고 : 보건복지부장관 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입니다.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입니다. □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2 - □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 3 - □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하여,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4 - ○ 또한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습니다. - 올해 안으로「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5 - □ 마지막으로 전공의 분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해나가겠습니다. ○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6 -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의 여러분! ○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여러분이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였습니다. ○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 □ 그리고,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며,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정부는 여러분이 과중한 근무로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는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 ○ 여러 불편함을 감내하시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정부는 흔들림없는 의료개혁 완수를 통해 국민여러분의 인내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