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 이주·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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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7. 8.(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2133-7010 주택정책팀장 김장열 2133-7012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2133-7090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2133-7099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치수안전과 김지환 2133-38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쪽 치수관리팀 김병오 2133-3869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 이주․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22년 반지하 약 23만호 전수조사 결과,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 2만 8천가구집중관리중→ 그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한 반지하 가구는 100% 설치 완료 - 집중호우 대비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 5천여 반지하 가구 특별점검 착수→ 8일(월)부터 10일간 건축사 3백 명 투입, 침수예방시설 작동‧설치 여부 및 적정성살펴→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여름철 한시 이주 돕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지원도□ 서울시는 '22년부터 반지하가구 약 23만호를 대상으로 주택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2만8천여가구를집중 관리해오고 있다. ○ 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가구 중 현재까지 차수시설(15,259호), 피난시설(5,108호)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동의한 가구에 대해선 100% 설치를 완료했다. □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는 2만 8천여 가구중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건축사 300여 명을투 - 2 - 입, 침수방지․피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8일(월)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그동안 침수 위험 반지하에 물막이판 등의 침수방지시설, 개폐형방범창․피난사다리 등 피난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자주 사용하는시설물이 아니다 보니 노후․고장 등으로 필요한 순간에제대로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 당장 올여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건축사들은 침수 우려 반지하를방문해 침수방지․피난 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를 꼼꼼히살피고, 시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토대로 침수 우려 반지하 관리대상을▴중점 ▴일반 ▴유지 ▴장기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한다. □ 점검에서 침수방지시설이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안된곳에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가구가원할 경우에는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 ○ 시는 현재 반지하 거주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350여 세대를 확보해 둔 상태며, 이후에는 주거상향으로이어지게끔 돕는다는 계획이다. □ 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거주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시행중이나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있다. - 3 - □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통해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시는 정비사업, 일반 건축허가제한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미뤄 향후10년간 반지하 주택 약 15만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는 '23년 2,080호, '24년 638호(6월 말 기준) 등 반지하가포함된 지상 건물 총 2,718호를 매입한 뒤에 신축하거나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의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 반지하 주택 매입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침 개정 협의를 통해'23년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세대가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4.6.27. 시행)되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갈 계획이나당장 우기에 접어든 현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올여름 반지하침수피해가 없게끔 시설물 설치와 작동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 일일것” 이라며 “침수예방․피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주거환경이열악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계속 확대해 쾌적하고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