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8개소 통합심의 통과… 총 169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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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5. 28.(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2133-6280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2133-823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2133-8226 : 10쪽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8개소 통합심의 통과… 총 1690세대 공급- 5.27.(월)「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총 1690세대공급①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 1,381세대 주택공급②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로 주변 보행편의향상③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 가로변 주민공동시설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여 가로활성화기대④∼⑧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5개구역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임대주택 비율완화심의⑨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철퇴… 투자손실 각별히유의□ 서울시는 5.27.(월)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하여 ‘양천구 목동 756-1 일대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 이며,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심의에서 보류되었다. - 2 - 중랑구 면목본동 297-28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1,381세대 공급 □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및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계획을담고 있다. ○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위해 모아타운으로 선지정된(2023년 8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세부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67세대에서114세대 늘어난 총 1,381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한편, 불필요한 도로(겸재로54가길)의 통합정비 방안도 마련되었다. □ 특히,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69-14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하여 겸재로54길 확폭(8m→15m), 상봉로1길・면목로66길 확폭(6m→12m) 및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 연결 방안 수립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 대상지는 반경 250m 이내 면목역(7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면동초, 중화중 및 면목고교가 위치하고 있다. - 3 - □ 또한, 소공원(843.5㎡)을 신설하여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부족한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겸재로54길・면목로66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시설 구간으로 설정하여 쾌적한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2028년까지 150세대 공급 □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3개동지하4층 지상11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5%)▴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심의에서 보류된해당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진행하였고, 입주민의 주거환경및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높였다. ○ 또한, 지상 1층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 4 -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2028년까지 159세대 공급□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1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층수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250%)▴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은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사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심의에서조건부(보고) 가결되었으며, 이번에는 조치계획을 포함한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통합심의 소위원회에 ‘조건부 수용’되었다. ○ 해당 안건은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저층과고층의복합형 주동을 T자 형태로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하였고중정형의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6미터 도로변에 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상가를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위한계획을담았다.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용적률 완화 심의 통과□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 되었다. - 5 - □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있도록‘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거주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하였다. ○ 모아주택 1구역: 공동주택 146세대(임대주택 27세대, 손실보상 3세대포함) ○ 모아주택 2구역: 공동주택 254세대(임대주택 44세대, 손실보상 7세대포함) ○ 모아주택 3구역: 공동주택 226세대(임대주택 34세대, 손실보상 12세대포함)○ 모아주택 4구역: 공동주택 318세대(임대주택 56세대, 손실보상 8세대포함) ○ 모아주택 5구역: 공동주택 298세대(임대주택 84세대, 손실보상 8세대포함) □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로 이주 완료되었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6 -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철퇴...투자손실 유의□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심의에서 보류되었다. □ 해당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8명에게 지분을쪼개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조건을 부여하였다. ○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도로를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필지는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도청구시 도로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조치할 계획이므로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 7 - 참고자료 1 위 치 도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 위 치 도 - 8 - 참고자료 2 정비전·후 조감도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 지역현황 (정비 전) 조 감 도 (정비 후) - 9 - 참고자료3 강서구 화곡동 817, 826 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대지면적: 5,535.3㎡)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11층, 연면적 26,122.98㎡, 높이 35.15m건폐율 37.16%, 용적률 224.19% ○ 주 용 도 : 공동주택(3개동, 150세대) 조감도 - 10 - 참고자료4 양천구 목동 756-1 번지 일대 모아주택 □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목동 756-1번지(대지면적: 3,811.0㎡)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5층, 연면적 15,294.19㎡, 높이 43.9m건폐율 47.37%, 용적률 249.48% ○ 주 용 도 : 공동주택(159세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