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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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20.(월) 14:00 이후(5. 21.(화) 조간) / 배포 : 2024. 5. 20.(월)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예방 위해 화물차 정기점검 추진 -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크기 확대 □ 정부는 5월 20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ㅇ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1.9배에 달하고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1991-2023) > - 2 - □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229대→ ’24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 ㅇ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ㅇ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설치(현재324대 → ‘24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 3 - ⇨ < 번호판 규격 및 문자 확대 예시 > * 정확한 규격은 논의 중이며, 위 이미지는 예시안으로 변경 가능성 있음 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 (도로안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국도, ~’26년)한다. * 교통빅데이터(운전자 운행특성, GIS, 교통사고정보등)를 수집·분석하여 위험구간 개선방안 제공 (안전의식)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24.10월)한다. *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 ㅇ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한동훈 (044-201-3230) <총괄>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혜리 (044-201-3867)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자동차 점검>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김선희 (044-201-3858) <이륜차 관리> 담당자 사무관 황선일 (044-201-3860) <공동>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지만석 (044-205-4210) 안전개선과 담당자 서기관 민경조 (044-205-4229) <공동>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조우종 (02-3150-2052) 교통안전과 담당자 경 정 이종학 (02-3150-2152) - 5 - 참고 질의응답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방안 마련 등으로 유사 사고를 방지할 예정 □ 화물차 정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행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제도 정비 필요 ㅇ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에 한정하여 평소 자율적 정비점검이소홀할 수 있는 가변축 주행장치와 제동장치 점검을 시행*토록 함 * 점검대상 차량은 사전에 정비업체에서 가변축의 주행장치 및 제동장치를 점검받은후, 점검이력을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소에 제출 □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일상점검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의무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음 * 출발 전 확인(시동 불량 등), 타이어 상태, 안전벨트 작동, 화물 적재상태 등1. (화물차) 지난 2월 25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 25t 트레일러의 가변축 타이어가 이탈하여 맞은편 전세버스 충격 - 6 - □ 이륜차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ㅇ 안전교육 이수 또는 안전장치 장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해 나가겠음□ 또한 이륜차의 보도 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집중 단속할 예정 ㅇ 특히,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확대, 이륜차 번호판 규격 확대등 이륜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 ㅇ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규 위반차량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공익제보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 이륜차를 많이 운행하는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첨단 단속장비 개발 등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2. (이륜차) 이륜차 난폭운전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