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나선다

 

1/14

2/14

3/14

4/14

5/14

6/14

7/14

8/14

9/14

10/14

11/14

12/14

13/14

14/14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 2024. 5. 20.(월)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0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이정옥 2133-8680 가족정책팀장 박경길 2133-868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2133-521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4매 경제정책팀장 신혜숙 2133-5212 오세훈 시장,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나선다-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위한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발표- 주요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 인재 1천 명 유치하고 취업지원 전담창구신설-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준전문인력, 외식‧호텔업 등 인력난 업종에 외국인력도입추진- 내·외국인 차별 없는 임신‧출산‧돌봄서비스 제공,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도지원- “글로벌 인재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착실하게준비” □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우수한 인재를 모시기위한각국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확보를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을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돌파를목전에 둔 시점에서, 외국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서울의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켜 서울경제에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 2 -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44만 명(서울인구의 4.7%)으로, 서울시인구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1)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주민비율이5%가 넘는 자치구는 10개이며, 이 중 4개 자치구(구로·금천·영등포·중구)는10%를 상회한다. ○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5천 명(국내 전체 유학생의 44.7%), 외국인 근로자는 4만4천 명, 결혼이민자는 3만2천 명, 외국인주민자녀는3만6천 명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은점차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 거주동반(F1~F3), 영주자(F5)는 지속 증가 추세이다. □ 핵심은 큰 틀에서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가지다. □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될수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 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 명을 유치하고,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유니콘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국내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3월 신설해 운영하고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올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요양보호사등 돌봄 분야와 외식‧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간다.1)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3.11.) - 3 - □ 또한,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AI를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받을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출산‧돌봄서비스는내‧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달부터 초‧중‧고교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해 아이 키우는데드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 오세훈 시장은 20일(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외국인주민정책 마스터플랜('24~'28)｣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은 앞서 올해 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에 들어온외국인 유학생이 이곳에서 공부한 다음에 정착해서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고경제활동을 하도록 정주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말한 바 있다. □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위한선제적 대응책이자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등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앞으로 서울로 유치하고자하 - 4 - 는 외국의 우수인재 등을 폭넓게 포괄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과이민정책 전문가,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수립했다.○ 시는 실태조사(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외국인력관련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외국인주민 간담회, 유학생 및 산업인재 관련 FGI 등을통해다양한 현장의 목소리(16회)를 들었으며, 경제·우수인력, 정주여건, 사회통합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14회) 등 수 차례 회의와 검토를 거쳤다. □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①우수인재 유치 및성장지원②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③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④내‧외국인상호존중및 소통강화)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 인재 1천 명 유치하고 취업지원 전담창구 신설>□ 첫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커나갈 수있도록일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 해외 주요 국가들은 2000년대 초부터 우수 외국인력 영입에 나서고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의 외국인력 영입은 평균 2배, 가까운일본의경우 4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외국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 [영국] 브렉시트 이후 점수제 도입, 부족직업군리스트 관리로 숙련기술인력 유치▸ [싱가포르] 숙련수준 낮을수록 쿼터·사업주 고용부담금 강화, 고급인재 면제▸ [미국] 기술분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특례 추진(학위 취득후 체류연장) ▸ [호주/캐나다] 기술이민자 우대, 유학생 대상으로 특별 취업제도 및 이민 우대□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 명을 유치하고, 글로벌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유니콘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이상 - 5 -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종료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 이공계 석‧박사 인재 1,000명 유치 : 서울 소재 첨단산업 분야대학10개를 선정, 연 최대 15억 원씩 3년간 지원해2) 이공계 분야 석‧박사급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오는 7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학령인구(1억1천 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연 2회 현지‘서울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ODA3) 개도국 추천을 받은 우수 이공계유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테크 스칼러십’ 장학프로그램(1인당 연 2천만 원)을신설해 우수한 해외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 ○ 100대 타깃기업 서울 유치 : 일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이 서울에둥지를틀 수 있도록 테크, 금융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타깃기업을선정, 각종 인허가 등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올인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 넷플릭스 아이라인 스튜디오(’22.12월 유치) ] - 컨텐츠분야 고급 기술 보유 외국인력(D-8비자) 10여 명 근무 중 2)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3)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정부 개발 원조) - 6 - ○ 해외 스타트업 인재유치: 국내 창업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창업지원으로우수한 해외 스타트업을 서울로 유치한다. 2030년까지 영어가 통용되는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성수)를 조성, 서울 및 아시아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을 유치한다. ○ 우수인재(유학생) 성장지원: 금융 등 경제활동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비자상담,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지원하는‘원스톱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개설하고, 외국어가 가능하고 HR 기능을 수행할 상담사를 배치해 1:1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한다. ○ 첨단산업 분야 취‧창업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스타트업 취업, AI기업인턴십 등을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인재의 기술창업도 '28년까지200팀을 지원하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올해 3개 대학(경희대, 숭실대, 중앙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을 지원한다. ○ 스타트업플러스 통한 매칭 지원: 온라인 창업플랫폼 ‘서울 스타트업플러스’ 를 통해 외국인 인재의 채용을 원하는 스타트업의 채용정보를 관리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매칭 기능을 강화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9월 시작, 외식‧호텔업 등 인력난 업종 외국인력 도입 협의>□ 둘째,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등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육성해 서울경제활성화를도모한다. 특히, 간병‧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 7 - ○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초고령사회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1,8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 1백 명당부양인구는 2067년 120.2명인데 2017년 기준으로 3.3배 증가하는 셈이다. ○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인력난(’22년 19만 명 부족 → ’42년 61~155만 명 부족)은 일반 가구가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월264만 원)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7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패션 등분야의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간병 등 인력난이큰돌봄분야와 외식업‧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취‧창업지원도 강화한다. ○ 준전문인력 취업학교 운영 :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준)전문 산업분야 인력 양성을위한취업학교를 신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 SW‧K뷰티 등 맞춤 인력 육성 :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SW 분야인력양성 교육('28년까지 150명)을 실시하고, 민간형 뉴딜일자리를 통해일자리를 제공('28년까지 100명)한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뷰티‧패 - 8 - 션 관련 학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동대문 소재 ‘서울뷰티·패션 허브’를통해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 '28년까지 1천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체결한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검증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 중 시범사업을시작할 예정이다. ○ 간병인‧요양보호사 외국인력 도입 : 서울 소재 요양병원(1,481개소)을기준으로 간병수요는 약 14만 명으로, 현재 간병인력(약 4만 명)을고려하면 3~5배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위해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약 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극심한 인력난에 따른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도입 필요성에 따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일할수 있는 비자(준전문인력, E-7-2)를 발급하여 요양보호사 시범도입(취업비자 총량예고제)을 발표한 바 있다. ○ 비경쟁 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코로나로 인한 종사자수 감소로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 호텔업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내국인 일자리침해가능성을 고려해 비자 허가 업종 확대 등을 정부와 협의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연계해의사소 - 9 - 통, 직무훈련 등 교육을, ‘서울관광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박람회, 취업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맞춤형 취‧창업 지원 :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하나로꼽은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취창업 중점기관(市 가족센터)을 운영하고, 각 자치구별로 적합‧유망 직종 발굴, 교육과정 신설, 일자리 매칭데이등지원을 총괄한다. 이중언어의 강점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위해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등 특화 직업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한국야쿠르트등기업과 함께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교육 및 일자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임신‧출산‧돌봄서비스 제공,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도 지원>□ 셋째,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있도록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지원에나선다. ○ 온·오프라인 원스톱 지원: 동북권(성동구)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를 개관, 생활정보제공, 취업교육, 맞춤형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 외국인주민(외국인포털), 다문화가족(한울타리)으로 이원화돼있던포털을 ‘서울글로벌포털’로 통합해 자녀교육, 취업정보, 주거, 교통, 의료, 커뮤니티 등 서울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AI 활용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구축 : 25개 가족센터에 생성형AI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통역기기를 지원('24년 100대→'26년 1,000대→'28년 2,000대)하고,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다국어 ‘AI 챗봇’을구축해언어장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임신·출산·돌봄서비스 강화: 진료 통역, 건강검진, 출산교실, 우울증검사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28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유아(3~5세) 재원 어린이집에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고,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현재120개 - 10 - 소에서 '28년 190개소까지 확대한다.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를위한무료 발달검사는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재원아동에서 올해부터 다문화가정아동까지 확대한다. ○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 학교생활 부적응, 학력 격차등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영유아기에는 내외국인 양육자 자조모임을 새롭게 지원하고 ▴학령기에는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를새롭게지원하고, 서울런(Seoul Learn)을 통해 6세~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멘토링을 무료 지원한다. ○ 외국인 친화 생활환경 조성 : 가족 단위 외국인주민이 정주할 수있도록5대 분야(주거‧안전‧의료‧한국어‧교통) 외국인 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주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국인주민전월세안심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외국인글로벌중개사무소’도 확대 지정('24년 239개소→'28년 414개소)한다. ▴(안전)‘안심이앱’ 영‧중‧일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예방교육을 연간 20회 실시한다. 건설현장 고령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찾아가는교육도 실시한다. ▴(의료) 의료통역서비스 제공 언어를 추가(중국‧베트남‧몽골‧태국‧러시아 등)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의료통역사를 배치한다. 각종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 총 진료비의 - 11 - 90%(1회당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국어) 외국인주민지원시설 및 가족센터 전 센터에서 동일한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취업한국어, 비즈니스한국어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특별과정도 개설한다. ▴(교통) 외국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54%) 편의성을 높이기위해13개 외국어로 역무원과 대화가 가능한 ‘외국어 동시대화 시스템’을시청역, 강남역 등 11개 역으로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정보 통합플랫폼도내년엔 3개 국어, '26년에는 6개 국어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기화면(13개 언어) 대화화면 부가서비스(경로,환승,T-luggage 정보 등) <외국인이 전체 인구 5% 이상 목전…시 외국인·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넷째,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대한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5.20.)’ 전후 1주일을 ‘세계인주간’ 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전입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을위한체육‧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 세계인 축제 및 주간 운영: 내년부터 ‘세계인 주간’을 운영, 서울광장, 청계광장, 노들섬, 서울역사박물관 등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 웰컴키트 및 서포터즈단 운영: 서울 전입 외국인에게 서울생활안내포 - 12 - 켓북, 서울궁궐 프리패스,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웰컴투서울’ 환대서비스)를 제공해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만 18세 이상서울시민과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는 서울인’ 서포터즈단(구별 40명, 총1,000명)을 운영해 초기 서울생활을 지원한다. ○ 체육‧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스포츠교실을축구(FC서울 다문화유소년 축구교실)뿐 아니라 야구, 배구 등으로 확대하고, 다문화청소년 무료 스키캠프 참여인원을 올해 60명에서 '28년 300명까지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서울역사기행, 서울도서관 글로벌문화교류프로그램 등 내‧외국인 통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사회참여활동 지원 : 외국인주민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에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참여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의료통역, 국제행사통역지원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 정보 부재로인한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 학부모가 함께 학부모 커뮤니티를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 문화다양성 교육 및 인식개선 : 시민들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쉽게접할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확대 추세에맞춰기업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신설한다. 또한, 여전히 낮은 다문화수용성을높이기 위해 범시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한다. □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수립을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유치–정착 – 다문화‧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기능과연계해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지역경제·산업적특성을반영한 이민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 13 - □ 오세훈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서울이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외국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아이디어와자본,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한다.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비전체계도 1부.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