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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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15.(수) 12:00 < 5. 16.(목) 조간 > / 배포 2024. 5. 14.(화) 08:30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 하이브, 파라다이스, 영원 등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 주력집단 신규 지정 -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 - ※ 공휴일 엠바고 주의 : 5월 15일 (수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 5. 14.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 금년부터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카지노･ 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및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 2 -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었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쿠팡은’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하였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작년 지정제외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되었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하였다. *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공정자산으로 간주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하였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 되었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하였다.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동원산업㈜)의 최다출자자, ▲’24. 3. 28.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기업집단 최고직위자, ▲신규 사업계획･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자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고 이후 이들 집단과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 4 -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붙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책임자 과 장 정보름 (044-200-4842) 기업집단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유승우 (044-200-4845) 조사관 김다슬 (044-200-4859) 조사관 남정욱 (044-200-4850) - 5 - 붙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Ⅰ 2024년 지정 개요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88개로, 전년(’23.5월) 대비 6개 증가*했다. ㅇ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었고, 지정제외된 집단은 없다. * ’23.5월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했으나, ’23.7월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됨【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 】 구분 기업집단 업종 주요 사유 신규 지정 (7) 현대해상 화재보험 보험 ∙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증가영원 유통, 패션 ∙소속회사 수 증가 및 영업실적 증가대신증권 증권 ∙계열사 중간배당 및 증자로 자산 증가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계열사 영업실적 증가 및 차입금 증가소노인터내셔널 호텔･관광 ∙토지장부금액 상승, 선수금 증가 원익 반도체, 2차전지 ∙투자주식 취득, 계열사 매출채권 증가파라다이스 카지노･관광 ∙사업이익 증가, 신규사업 준비에 따른현금성자산 증가 제외(0) - -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전년(’23.5월)과 동일하다. ㅇ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 2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한국앤컴퍼니그룹* (舊 한국타이어)이 제외되었다. * ’24. 3월 기업집단명 변경(한국타이어 → 한국앤컴퍼니그룹)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 】 구분 기업집단 업종 주요 사유 신규 지정(2) 교보생명보험 보험 ∙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증가에코프로 2차 전지 ∙계열사 보유주식 가치 증가, 유상증자 등으로인한 자산 증가 공시 하향(1) 한국앤컴퍼니그룹 (舊 한국타이어) 타이어 ∙상향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미달 - 6 - Ⅱ 금년도 지정의 특징 1. 주력산업 성장 및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지정집단 확대 □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엔데믹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된 호텔･관광 및의류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정이 확대되었다. ㅇ 케이팝(K-POP)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 하이브는 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하이브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되었다. ㅇ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의 방한수요 증가로 호텔･관광업계의 실적이 개선되었다. -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캄, 소노벨 등 호텔･관광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집단으로 신규로 지정되었다. * ’23년 3분기까지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감소하였으나, 교통, 음식･숙박 분야 소비 증가 ㅇ 또한, 엔데믹 이후 보복소비 및 환율 상승으로 국내외 의류매출이 증가하였다. - 영원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아웃도어･스포츠 의류)를OEM* 방식으로 판매 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신규로 지정되었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7 - □ 토지･재고자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지정이 확대되었다. ㅇ 대신증권은 중간배당 및 자산 재평가, 원익은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 소노인터내셔널은 토지 재평가 등으로 인한 공정자산이증가하며 올해 신규로 지정되었고, ㅇ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되었다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공정자산이 상승하며 재지정되었다. * IFRS17 도입: 보험부채(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준비금)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변경→ 부채 감소폭이 자산 감소폭을 상회하여 자본 증가 【 신규 지정집단의 전년 대비 자산총액 증가 현황 】 (단위: 조원) 집단명 주력업종 공정자산 (’22년말→’23년말) 전년대비 자산증가 순위 현대해상 화재보험 보험 4.68 → 6.71 2.03 미지정 → 68위영원 유통, 패션 4.83 → 6.09 1.26 미지정 → 73위대신증권 증권 4.47 → 5.76 1.29 미지정 → 78위하이브 엔터테인먼트 4.81 → 5.25 0.44 미지정 → 85위소노인터내셔널 호텔･관광 4.61 → 5.18 0.57 미지정 → 86위원익 반도체, 2차전지 4.97 → 5.03 0.06 미지정 → 87위파라다이스 카지노･관광 4.88 → 5.01 0.13 미지정 → 88위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경에 따른 지정 변동 □ 작년 6월 ’21년 명목 GDP 확정치가 2,080.2조 원으로 발표*되며,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2년 국민계정(잠정)｣ 발표(’23.6.2.)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20.12.29.)에 따라, 명목 GDP가 2천조 원 초과가 확정된해의 다음해부터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ㅇ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이며, 그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 10.38조 원)의 자산총액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제외되었다. - 8 - 3. 재계 순위 변동 □ 2차전지･온라인 시장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2차전지·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 및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ㅇ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도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ㅇ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 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이어 올해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위 상승(45→27위)하였다. 【 에코프로 및 쿠팡의 공정자산 및 순위 변동 현황 】 집단 주력업종 공정자산(조 원) (’22년말→’23년말) 순위 자산 증가 사유에코프로 2차전지 6.94 → 11.22 62위 → 47위 ∙계열사 보유주식가치증가, 유상증자등쿠팡 유통 11.11 → 17.63 45위 → 27위 ∙거래규모및매출증가□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 집단들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따라 자산 및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다. ㅇ 삼성, 한화 등 주요 보험사를 보유한 기업집단 역시 회계기준변경으로 관련 계열사의 공정자산이 증가하였다. 【 보험업 주력 집단의 자산 및 순위 변동 현황 】 분야 기업집단 공정자산(조 원) (’22년말→’23년말) 순위 자산 증가 사유보험 DB 10.39 → 15.71 48위 → 35위 IFRS17 등회계기준 변경으로공정자산 증가교보생명보험 8.95 → 13.21 53위 → 39위 현대해상 화재보험 4.68 → 6.71 미지정 → 68위 ※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공정자산으로 간주□ (HD현대·지에스) HD현대의 신규 선박 수주에 힘입어 상위 10개 기업집단 내 HD현대(8위)와 지에스(9위)의 순위가 바뀌었다. 【 HD현대, 지에스의 자산 및 순위 변동 현황 】 분야 기업집단 공정자산(조 원) (’22년말→’23년말) 순위 자산 증감 사유선박 HD현대 80.67 → 84.79 9위 → 8위 신규 선박 수주에따른 계약자산 증가건설･ 에너지 지에스 81.84 → 80.82 8위 → 9위 GS칼텍스 차입금상환(1.1조 원) - 9 - 4. 동일인 지정 □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ㅇ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쿠팡, 두나무)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쿠팡, 두나무의 경우,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하였다. - 두 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행령 상 예외요건)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것ㅇ (동원)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73년생, 김재철의 아들)으로 지배력이 이전되었다고 판단*되어 동일인을 김남정으로 변경하였다. - 김남정은 ▲동원산업㈜ 지분 46.4%를 보유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24. 3. 28.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 ▲신규 사업계획･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신년사 발표, 주요 경영･업무 보고 등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 (동일인 판단 기준)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④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자 - 10 - 5. 시행령 개정(’23.12.21.)에 따른 계열회사 범위 변경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3.12.21.) *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영구적인 계열회사 제외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그에 따라 삼성, 포스코 등 6개 기업집단의 10개 계열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었다. *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 사업화 활성화 지원 【 당연 제외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현황 】 순번 집단명 회사명 비 고 1 삼성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23.12.22. 계열제외2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24.01.08. 계열제외3 한진 인하대학교기술지주㈜ '24.01.08. 계열제외4 HD현대 울산대학교기술지주㈜ '23.12.22. 계열제외5 HD현대 에쓰이보트㈜ '23.12.22. 계열제외6 두산 중앙대학교기술지주㈜ '24.01.15. 계열제외7 두산 ㈜씨에이유생활건강 '24.01.15. 계열제외8 두산 ㈜스마트비전시스템 '24.01.15. 계열제외9 셀트리온 ㈜셀트리온충북대바이오메딕스 '24.01.25. 계열제외10 셀트리온 ㈜셀트리온충북대코스메틱스 '24.01.25. 계열제외 - 11 - Ⅲ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 88개 집단이 확정되었다. ㅇ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등에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12 - 별첨 1.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2.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3.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재무 현황 4.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경영 성과 5.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6.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