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차례 개혁 Ⅰ 사회 Ⅲ 경제 Ⅱ 미래 Ⅳ 외교· 안보 Ⅴ 01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8 02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 10 03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12 04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14 14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38 15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0 16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 42 17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 44 18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 46 19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 48 05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 18 06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20 0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22 08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 24 09 국민 주거안정 강화 …………………………………………… 26 10 킬러·생활규제 혁파 …………………………………………… 28 11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30 12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 32 13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 34 20 미래전략기술 육성……………………………………………… 52 21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54 22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 56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58 24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 60 25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62 26 한미일 협력 강화 ……………………………………………… 66 27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 68 28 재외동포 지원 강화 …………………………………………… 70 29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 72 30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74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 2024년 5월 편집디자인 : 디자인나무 인쇄제본 : (주)계문사 경제 사회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기술 육성,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외교 국가, 일류보훈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안보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개혁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개혁 Ⅰ 8 9 늘봄학교 내 초1 참여학생 수 RISE* 시행 글로컬대학 지정 모든 초등학교 ('24.2학기) 459교 ('23년) 2,838교 ('24.3월)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유아 교육 및 보육업무 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약 14만 명, 74.3%('24.3.29. 기준)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의 어떤 성장 잠재력과경쟁력을키우려고하면가장중요한것이교육의다양성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혁신 사교육 카르텔 혁파 유보통합 추진 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디지털 새싹 캠프 도입 (초·중·고생, 21만 명) 15개 선도교육청 운영 ('23년)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로드맵 ('23.6월)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 문항거래 관련 교원 등 엄중 조치 킬러문항 배제 공정수능 실현 ('23.11.16.)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내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10개 '23년 '23년 7개 시·도 20개 '24년 '25년 전국 시행 대학생 학자금ㆍ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미래 청사진 늘봄학교 글로컬대학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국가돌봄(Public Care) 체계 확립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담대한 혁신을 통해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견인 디지털 교육혁신 AI 디지털교과서로 학생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 간 인간적 연결을 강화해 깨어있는 교실로 탈바꿈 01 개혁 지방으로 대학 지원권한 위임 '24 초1 '25 초1~2 '26 모든 초등학생 '23 10개 '24 20개 '26 30개 '25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 ~'28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0 11 노사법치주의 확립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래 청사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21 '22 '23 9.4일 22.6일 14.9일 역대 정부 평균 현 정부 61만 일 164만 일 *(기준) 출범 첫해 5.10~익익년 3월말 비정규직 차별없는 일터지원 조선업('23.2월) 일 · 생활 균형 석유화학('23.9월) 자동차('23.11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24.2월) 식품제조('24.2월) 255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2,458명 1인당 임금 81만 원 상승 ('23년) '19 '23 63.8% 48.0%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개설 회계공시 요건의 세액공제 혜택 부여 ('23.10월) 91.3% 회계공시 참여 *1천 명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02 개혁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노사분규 지속 일수 감소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확산 사회적 대화 3대 의제 설정 임금체불 엄단 체불임금 해소 차별시정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 (63건) 공공부문 단체협약 시정 (123건) 근로시간면제 시정 (104개소) 공정한 채용기회 합법적 노조활동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 노사관계 상습체불 근절대책 체불근로자 지원 구속수사 확행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 * 체불임금 지도 해결률 12 13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 목표, 제5차 종합운영계획 발표('23.10월) 재정계산委 추계전문委 기금운용전문委 3개 자문위원회 청년·특고직 등 이해관계자별 FGI 실시(24회) 80여 차례 회의 개최 공청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2,025명 대상) 등 1 노후소득보장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실질 소득제고, 급여제도 개편 2 세대형평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재정방식 개선 3 재정안정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국고지원 확대 기금운용 개선 기금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운용 인프라 강화, 자산배분체계 개선 4 다층체계 정립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실태 정밀 분석 5 미래 청사진 전문가 국민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3.10.31.｜ 03 개혁 5차 ('23년) 2040년 1,755조 원 2041년 2055년 △47조 원 29.7% (2093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부과방식 비용률 사회적 논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생의 연금개혁 14 15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월) 1 의료인력 확충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 지역의료 강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 타임입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1.｜ 04 개혁 1 2 3 4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개혁 4대 과제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권리구제 의료인 부담 경감 의료인 책임보험 의무화 공정한 감정기회 보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분만) 국가보상 강화 ※ 보상한도(현 3천만 원) 인상 등 사고 피해 신속·충분 보상 형사처벌·소송 부담 완화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 미래 청사진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상생·협력 의료전달체계 확립 '35년 수급고려 현장문제 해소 수준(1.5만 명 부족) 의대 교육 투자 주기적 조정체계 구축 저평가 분야 집중인상, 신속조정(5~7→2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고난도·고위험·시급성 반영 대안적 지불제도(적자 보전, 네트워크 보상) 지역병원 집중 육성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협력진료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 개편 과잉 우려 비급여(도수,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상품 개선 * 복지부-금융위 협의 제도화 미용의료 관리체계 구축(시술자격 개선 등)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지역의료 교육·수련 강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전문의 중심병원 단계적 전환 임상수련 연계 개원면허 검토 지역 수가 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맞춤 지원을 위한 진료권 재설정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파격 보상: 10조 원+α(~'28) 의료체계 혁신 교육 · 수련 혁신 비급여 시장 적정화 지역필수의사 확보 인력운영 혁신 투자 확충 지역완결 필수의료 구축 의료사고 시 환자 신속 구제 의료인 민·형사 부담 합리화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필수의료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경제 Ⅱ 18 19 9.5 9.1 8.9 8.9 5.1 2.8 '19 '20 '21 '22 '23 '24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무회의, 2024.3.26.｜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 달성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 달성 '05 '11 '17 '23 '05 '11 '17 '23 57.0 2.0 63.0 3.5 4.0 61.0 3.0 59.0 2.5 62.6% 고용률(%) 실업률(%) 2.7% 05 경제 미래 청사진 건전재정 기조 확립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7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총지출 증가 억제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전년대비 증가율(%) '23~'27 계획 '21 '22 '23 '24 '25 '26 '27 '21~'25 계획 47.3 50.2 50.4 53.1 56.1 58.8 51 51.9 52.5 53 0.7 0.8 0.2 -0.3 0.3 0.6 0.6 0.6 1.3 -1.0 0.0 1.0 2.0 '22. 1Q 2Q 3Q 4Q '23. 1Q 2Q 3Q 4Q '24. 1Q 경제성장률(계절조정, 전기비, %) 전년 동기 대비 3.4% 총지출 증가율(%) GDP 대비 국가채무(%) 기업밸류업지원강화로증시활력제고 '23.12 '24.1 '24.2 '24.3 2400 750 2600 850 2800 950 KOSPI(좌) KOSDAQ(우) (단위 : pt) ※ '23년 물가·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 OECD 35개국 중 2위(Economist, '23.12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20 2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2024.1.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24. 2월)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06 경제 * 누적 수치: '24.4.4일 기준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규모 8조 554억 원 대출이동 차주 174,703명 평균 금리인하폭 1.54%p 1인당 이자절감액 156만 원 자본시장이국민과기업이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도약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세제 지원 등)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투자지표 비교공표 등) '24.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23.11.5.) *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거래소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국내기업 저평가 방지로 자본시장 역할 강화 미래 청사진 * ISA 가입자 수(만 명): ('22말) 463, ('23말) 493, ('24.2월) 511 납입 연 2천만 원 (총1억 원) 연 4천만 원 (총2억 원)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대차거래와 대주제도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제재수단 다양화 신용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8%p 1인당 이자절감액 58만 원 전세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38%p 1인당 이자절감액 236만 원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2%p 1인당 이자절감액 280만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국민 자산형성 지원 비과세 가입대상 22 23 행정처분 면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월~) * 10,518개사 동행기업 참여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출범('24.4월) * '24년 총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신개념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24.1월) * 1,354개사에 3년간 1.1조 원 지원(정부·지자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23.11월) *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부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세제 지원 강화 중소 · 벤처 경쟁력 강화 지원 07 경제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억 400만 원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미래 청사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강화 7% 이상 대출 4.5% 대출로 전환 7% 이상 대출 5.5% 대출로 전환 (1년간 5.0%) * 현재 총 2만 5천건(1조 3천억 원) 전환, 이자부담 4.42%p 경감('24.3.11. 기준) 5~7% 중소금융권 대출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약 1,160억 원 환급 ('24.1분기) 최대 20만 원 지원 주류/식품 접객업자 출입시간·객실/ 노래연습장업자 청소년 유해업소 등 게임물 / PC방 담배 / 소매업자 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기존 '24.7. 기존 '24.1. 기존 '24.1.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세제지원 강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15년 저율과세 구간 확대 60억 원 120억 원 8,000만 원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창업대국 실현 '21년 63.9% '27년 70% 이상 부가가치 비중 확대 소상공인 중기 · 벤처 자생력 제고 생업 안전망 구축 24 25 매출·투자·고용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 정상화 원전 생태계 주요 지표 개선 '17 '21 '22 23.8조 21.6조 25.4조 '17 '21 '22 2.4천억 1.4천억 2.5천억 '17 '21 '22 3.7만 명 3.5만 명 3.6만 명 매출 투자 (한수원 제외) 고용 신규원전 건설 재개 일감공급·금융지원 지속 확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2.｜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본격화 정부 출범 이후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미래 청사진 08 경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23.6월) '17~'21 '22~'23 원전수출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단위 : 조 원) (단위 : 억 원) * '22.5~'23.12월, 총 105건 원전수출 지원사업 원전수출 보증지원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0.59 4.01 69 33 335 ｜혁신형 SMR R&D 정부 예산｜ 일감 3.3 3.0 2.4 (단위 : 조 원) '22 '23 '24 1.0 0.5 (단위 : 조 원) '23 '24 금융 '22 '23 '24 신한울 1·2호기 준공 ('22.12월, '24.4월) 탄탄한 원전 생태계 보유 고용 4.7만 명 달성 (~'27년) 매출 30조 원 달성 (~'27년) 설비수출 10조 원 달성 (~'27년) 원전 2기 건설 경제 효과 제2롯데월드 2.5개 건설 = (단위 : 억 원) '23 '24 607 70 4.8배 26 27 도심 주택공급 기반 획기적 확충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적극 대응 소형주택 공급규제 개선 안전진단 통과 단지 163 13 '18~'22 평균 '23 52 35 '18~'22 평균 '23 정비구역 지정 국민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10.｜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경감 세제·대출 규제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주택분 종부세 세액 '20년 수준 환원 신축 소형주택 중과 부담 완화 향후 2년간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60㎡ 이하) 대출규제 완화 고가주택(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9억 원↑ 주택 중도금대출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09 경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추진 중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단위 : 조 원) '20 '21 '22 '23 1.5 1.5 4.4 3.3 종부세 부과액 • 안전진단 기준 개선, 재건축부담금 개편,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추진 중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 미래 청사진 + 규제에서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 하락 전국 -13.9% 서울 -14.2% *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준, 정부 출범 시 대비 '24.4월 기준 28 29 미래 청사진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촉진 • 제조업 중심 산단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면적 확대('23.8월) 등 4.4조 원 투자유발 (광양산단 투자 장애 해소) 기업인력난 해소 (빈일자리 21만 개) 3,000억 원 이상의 기업 부담 경감 •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 대폭 확대 ('24년 16.5만 명)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로 확대 •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 → 1t) • 환경 영향 크지 않은 사업 평가협의 면제 • 첨단산업 불소 배출기준 합리적 개선 생활규제 혁파로 국민편의 증진 토지이용 자유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0 경제 킬러·생활규제 혁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7.4.｜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1.｜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환경평가 1~2등급지 GB 해제 허용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3ha 이하)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개발제한구역(GB) 혁신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폐지 전 지원금 공시제도 요금 할인 규제 체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선택요금할인 유지 시장 자율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선택요금할인 지원금 규제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국민들의 폐지 후 공휴일 평일 의무휴업 전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 예상 국민 부담 경감〮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민생 경제 활력 제고 2,200여건 규제혁신 과제 완료 + 정부출범 이후 '24. 4월말까지 30 31 11 경제 역대 최고 K-Food+* 수출 실적 달성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격려사, 2024.1.12.｜ 역대 최대('22년)·3위('23년) 수출,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달성 정상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 '22 '23 118.3억 달러 121.3억 달러 2.5%↑ * 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국방 R&D 투자 확대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21 '22 '23 18 14 8 개발도상국 위주 유럽 및 NATO 완제품 위주 유도무기, 기동전력, 함정, 경공격기 등 (단위:천억 원) 미래 청사진 '24~'27년 수출 연평균 20% 성장 달성 수출 방산 방산수출 4대 강국 (현재 10위)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현재 9위) K-Food+ 2023년 2024년 2027년 121억 달러 135억 달러 230억 달러 2027년 세계 5위 달성 방위산업 규모 2배 확대('27년) 2배 20조 원 40조 원 '21 '22 '23 327.2(신고) 304.5 0.0 100.0 200.0 300.0 400.0 (단위:억 달러)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23.3Q '23.4Q '24.1Q 5.7 8.2 분기 수출 증감률(%) 분기 월평균 수출액(억 달러) 524 295.1 우리 기업 현지 진출기회 크게 확대 정상외교 해외순방 18개국 정상외교 중동 Big3 경제성과 853억 달러 정상외교 투자유치 (신고기준) 65.8억 달러 베트남 역대 최대 계약 등 체결 (111건)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560 545 -9.7 (자동차) 글로벌 3강 도약('30년) (현재6위, 생산량 기준) (조선) 미래선박 수주 점유율 80% 이상('30년) 32 33 12 경제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15.｜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681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지원) 배터리 핵심광물·원료 전북(새만금) LG화학│성일하이텍│SK온 세계최대반도체생산기지 경기(용인·평택)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첨단배터리 마더팩토리 충북(청주) LG엔솔│에코프로BM 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남(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첨단반도체소재 경북(구미) SK실트론│LG이노텍 미래배터리 수요대응 울산 삼성 SDI 최대 배터리 핵심소재 경북(포항) 포스코퓨처엠 | 에코프로BM·EM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47년) 첨단산업 지원 확대 및 첨단인재 양성 세계 최대 규모(2,102만㎡) 생산량(770만장/월) 24조 원 정책자금 공급 ('24~'26년) 판교 용인 이천 원삼 용인이동・ 남사 (국가산단) 수원 안성 평택 화성 기흥 파운드리 연구팹 (삼성전자, 20조 원, 증설 중) 파운드리 (삼성전자,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122조 원, 신규 조성 중) 시스템 + 파운드리 (삼성전자, 360조 원, 신규 조성 중) 메모리 + 파운드리 (삼성전자, 120조 원 투자, 증설 중) KAIST 연구 허브 팹리스 소부장 R&D 파크 미래 청사진 종합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선도국 도약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R&D 투자 확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 육성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운영 *대·중견기업 8 → 15% 중소기업 16 → 25% + 임시투자(증가분) 4 → 10% 1.57조 원 1.85조 원 '23 '24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신산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34 35 스마트농업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청년농업인 육성 13 경제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3.1.4.｜ '21 '22 '23 축사(호, 누적) 시설원예(ha, 누적) '21 '22 '23 스마트 온실 및 축사 보급 확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예) 시설원예 스마트팜 적용 후 농업소득 45.9%↑, 단위면적당 생산량 32.1%↑, 자가노동시간 7.7%↓ '21 '22 '23 4,743 6,002 7,265 7,695 7,239 6,540 4.0천 명 2.0천 명 1.8천 명 '21 '22 '23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대폭 확대 4개소 25억 원 37개소 68개소(누계) 735억 원 320억 원 역대 최대 김 수출 7.9억 달러(1조 원) 달성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세계시장 점유율 1위(70%) 5년간 총 3조 원 지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21 '23 7.9억 달러 6.9억 달러 114개국 122개국 미래 청사진 65개소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 300개소 (누적) 2027년 2024년 2027년 온실 온실 30% 18% 축사 27% 축사 40% 2022년 온실 13.1% 축사 19.1% 보급율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잘사는 어촌 성장기반 마련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495억 원 539억 원 915억 원 '21 '22 '23 17,945명 18,598명 31,139명 '21 '22 '23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확대 사회Ⅲ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38 39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 '24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88.3만 개 103만 개 151,000 654,000 85,000 190,000 608,000 225,000 14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겠습니다.”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2024.3.1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 ('24.6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21 '22 '23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4 572만 9,913원 2.68 5.02 5.47 6.09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인상률(%) 1인가구 4인가구 488,800 '22. 1. '23. 1. '24. 1. 1,304,900 623,300 1,620,200 713,100 1,833,500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4시간 개별돌봄(340명) 주간 개별돌봄(500명) 주간 그룹돌봄(1,500명) 모의적용('23년) 8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24.6월~) (단위: 원) +14.7만 개 미래 청사진 노인일자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180.7만 명 159.3만 명 ('26년) ('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체 노인인구의 10% 일자리 제공 ('27년) 통합돌봄 시행 ('24.6월) 본사업 시행 ('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취약노인 중점돌봄군 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50만 명 ('22년) 55만 명 ('23년) 월 16시간 ('23년) 월 20시간 ('24년) 40 41 돌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보편지원(소득무관)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3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4년)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설 (여 13만 원, 남 5만 원)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9일 '23 '24 첫째 200만 원 200만 원 (출생순서 무관) 둘째 이상 300만 원 출산 · 임신 및 양육 지원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15 사회 난임·다둥이 지원 부모급여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3 지원시간 이용가구 '22 '22 '23 960 840 8.6만 7.8만 '22 '22 '23 '23 36.8% 25.3% 40.0% 2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양육 지원 돌봄 지원 0~1세 아동 양육비용 부담 대폭 경감 공공 보육 이용률 50% · 아이돌봄서비스 23만 가구까지 확대('27년) 미래 청사진 3.0%p↑ 3.2%p↑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24.7월∼) 급여 확대 (주 5→10시간 100% 지원, '24.7월∼) 3+3 부모육아 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 ('24.1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채무자 (비양육 부모) 양육비 선지급 사후 정부 징수 42 43 예측·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혁신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및 자연재난 제도 정비 생활안전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이동통신사) GIS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지도상에 밀집도 위험 표시 위험상황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람 경찰·소방 등에 알림 공간정보데이터 (공간정보포털) 데이터 수집 위험 분석 알람 소상공인까지 피해지원 확대 주택피해 지원금 상향 (2천~3.6천만 원) 구호금 지급기준액 상향 (사망 시 2천만 원) * '23년 신고 7,528,979건 소방안전 빗물받이 (소방청) 막힘 (환경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산업부) 인도 위 불법주정차 불법숙박 (행안부) (복지부) 해양쓰레기 (해수부)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2023.7.18.｜ 16 사회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전국 100개소)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 확대 피해자 지원 강화 방사능 걱정없는 안심 먹거리 유통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증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21 '22 '23 16,428건 19,486건 30,522건 '22 '23 40품목 80품목 5,273건 10,372건 2배 약 2배 미래 청사진 미등록 급경사지 신규 발굴 ('22~'23년 각 5,000개소 발굴) 반지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23년 26,184개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15cm 침수 시 전면통제 의무화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기존 50~100년 → 개선 50~200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혁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44 45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데이터 개방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국민들께서 원하는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2022.9.2.｜ '21 '22 '23 87,682건 77,272건 67,441건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총 8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기 존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 선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에서 전송 ('24.10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활용('24.3월~)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게임이용자 권익구제 제도 신속 도입 및 개선 1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2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4명) 등 사후 관리체계 마련 3 게임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전국 150개 경찰서, 246명) 4 환불 전담창구 운영 규정 등 포함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5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통한 게임이용자 집단분쟁 지원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미래 청사진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없는 디지털 사회’ 도래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단위 : 점) 데이터기반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1.0 0.934 1위 1위 1위 0.882 '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0.78 3 0.76 4 0.75 5 대한민국 프랑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0.48 OECD 평균 0.91 1 0.83 2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도입확대 17 사회 총 1,498개 공공서비스 중 총 2,145개 요구 사무 중 403개 정비 (~'24. 3월) 122개 정비 (~'24. 3월) 구비서류 요구 공공서비스 정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 46 47 미래 청사진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추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4.18.｜ (단위 : 명) (단위 : kg) '22 '23 '22 '23 27,611 998.0 804.5 마약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50% 증가 24% 증가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단위 : 억 원) (단위 : 건) '22 '23 '22 '23 4,472 5,438 18,902 21,832 피해금액 발생건수 18% 감소 13% 감소 마약청정국*지위 회복 *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 국가 2023년 2027년 (사범 수) 27,611명 약 10,000명 감시단속 사법처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974명) 마약류 판매광고 24시간 감시·적발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대상 유통 시 사형 구형 등 치료재활 예방교육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초중고 및 청소년 복지시설 대상 마약예방 강연 +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약17,000건 약11,000건 약 2,600억 원 약 4,000억 원 4,472억 원 피해금액 발생건수 '23 '24 '27 18,902건 18 사회 범정부 총력 대응 마약류 안전망 강화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전세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 범정부 총력 대응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범죄신고·상담, 피해구제, 수사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피해자 주거권 보장(특별법 제정) 가해자 접근사실 자동 문자전송 및 경찰 출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처벌 강화 판결 선고 전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법률지원 18,395 원스톱 지원 48 49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콘텐츠 지원 및 보호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출 확대 콘텐츠 수출 확대 관광 수입 확대 '21 '22 '23(추정치) '21 '22 '23(추정치) 143.5 33.6 132.4 29.7 124.5 23.7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1 '22 '23 '24(계획) '21 '22 '23 7,428 17,400 19.2 5,405 19.5 5,039 19.8 (단위 : %) (단위: % / ’19년 동기 대비)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24.1분기 44.6 59.1 71.6 74 88.6 250 300 132 207 155 245 19 사회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예술, 관광을 토대로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업무보고, 2024.2.6.｜ 콘텐츠 수출 문화예술저작권 수출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2년 연속 하락 미래 청사진 '27년 '27년 '24년 '24년 '22년 '19년 (단위 : 억 원) 14 1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미래 Ⅳ 52 53 첨단바이오, 양자 등 분야별 집중 육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미래전략기술 육성 “AI,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2024.1.5.｜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의 대화('23.4월) 한-영 첨단바이오 석학 간담회('23.11월)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3.11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미래 청사진 20 미래 첨단바이오 분야 마스터플랜 마련 바이오 선도국과 교류 강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23.6월)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 선포 한-미 공동성명 체결('23.4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23.10월)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K-UAM 안전운용체계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개발 마이크로 LED 조기 상용화 인공지능 전력자원 소모량 절감 인공일반지능 원천 기술 확보 첨단바이오 바이오제조 효율 혁신 신물질 기반 치료제 양자 범용 양자컴퓨터 및 양자 네트워크 구현 양자센서 5대 원천기술 확보상용화 우주항공 해양 발사체·위성·달착륙선 기술 고도화 우주부품 자립화 차세대 원자력 SMR 안전성 제조기술 확보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고도화 수소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반 구축 안정적 수소 저장·운송기술 확보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상용 기술확보 차세대통신 6G 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사이버보안 차세대 보안 기술 적용 첨단 모빌리티 완전자율주행(’27, Lv4) 대비 인공지능 표준·인증 선점 양자과학기술 로봇제조 인간 수준 자율로봇 기술 고도화 발전 생태계 조성 기술-산업 융합 양자 핵심인재 2,500명 글로벌 인력 순환 500명 기술 수준 85% 양자 컴퓨팅 80%, 양자 통신/센서 90% 세계 시장 점유율 10% 양자 기술 공급활용 기업 1,200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23.10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6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 이상 초격차 기술 6개 이상 확보 2027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54 55 우주항공청 개청('24.5.27.)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24.3월) 한•미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23.4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자력 발사 할 수 있는 우주산업 시대 개막 세계 최초 달 궤도선 월면 편광 관측 성공 우라늄, 토륨 등 광물지도 작성 성공 미래 청사진 우주항공 기업수 3배 증가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 강화 우주항공 일자리 25배 확대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 우주항공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2024.3.13.｜ 21 미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23.5월)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탐사 임무수행 성공 (‘23.12월) 우주항공 전담 추진체계 구축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조직 구조 우주통신·항법 및 우주과학 분야 한•미 협력강화 2023 뉴 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700개+ 2만 명 3개 한화, KAI, 대한항공 2045 2,000개+ 50만 명+ 10개+ 법률 공포(1.26) → 법률 시행 및 업무개시(5.27) 대전 전남 경남 인공위성 특구 우주 환경 시험 시설 확충 연구인재 특구 우주 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축 발사체 특구 민간 발사장 구축 56 57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청년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3.5.｜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미래 청사진 취약청년 지원 강화 '19 '22 '23 40만 원 35만 원 30만 원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22 미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23년→'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청년 고용률(15~29세) 청년 실업률(15~29세)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자문단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57개 221개 24개 9개 청년 공공분양 뉴:홈 6.5만 호 연합기숙사 4개 확충 청년 공공임대 5만 호 + 가족돌봄 청년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23년 2,250명→'24년 6,000명) 원스톱 통합지원 2,400명, 자가돌봄비 (연 2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미래센터 신설, 원스톱 통합 시범지원 실시(960명) *지정 이후 통폐합한 위원회는 제외 '23.9월 이전 '22년 중앙 '23.9월 이후 '23년 부처 2천 명 5천 명 민간· 분야별 특화 5.7만 명 7.3만 명 공공 기관 2만 명 2.2만 명 해외 4.5천 명 5.7천 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고교생 지원 신설 24년 23년 50교12만 명 10교 4.2만 명 '21 '22 '23 '21 '22 '23 44.2% 46.6% 7.8% 6.4% 46.5% 5.9%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출산가구 지원 민간 우선공급 1만 호 특별 공급 3만 호 우선 공급 3만 호 우대금리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7%p) 당첨시 저리 장기대출 (최저 2.2%, 최장 40년)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추가 금리인하 '24.3월 '23.12월 105.9만 명 가입 51만 명 가입 가족돌봄 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부여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 실현 + + 58 59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 2023.11.16｜ 미래 청사진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감소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5조 원 달성 총 15.8조 원 수주 (‘23년 기준) 총 4.7조 원 수출 (‘23년 기준) 오만 그린수소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UAE 해수담수화 등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물 등 녹색인프라 수주 녹색제품 수출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22.3. '24.3. '22.3. '24.3. '22.3. '24.3. '22.3. '24.3. (단위 : 대) (단위 : 기) 35,049 590,711 317 339,657 20,778 265,909 172 120,095 수소차 전기차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보급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18년 '30년 (단위 : 백만 톤CO2eq) 727.6 436.6 40%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달성 2027년까지 220만 대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보급예정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100조 원달성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무공해차 전환가속화 23 미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연속 감소 추세 아시아 국가 중 유일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인정 '21 '22 '30 654.5 676.6 436.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 잠정('22년) 총 76개국 중 8위 *엠아이티 기술평가 보고 (MIT Technology Review, '23.3월) (단위 : 백만 톤CO2eq) 60 61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이동속도를 높인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여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25.｜ GTX 시대 본격 개막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및 K-패스 도입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및 가덕도신공항 본격 추진 24 미래 GTX-A 개통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24.2월) GTX 차질없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K-패스 시행(‘24.5월) 아산-천안 구간 개통(‘23.9월) GTX-A 2024년 6월 구성역 개통, 2024년 12월 운정-서울 구간 개통 추진 중 GTX-C 2024년 1월 착공 GTX-B 2024년 상반기 전 구간 순차 착공 추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 본격 추진 중 ※ 활주로 3,500m, 여객터미널 등 건설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혜택 개선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 화성 동탄역 수서역 20분 ※ 지하철 이용 시 79분, 버스 이용 시 75분 소요 1968년 경인고속선 개통 이후 56년 만에 고속도로5,000㎞ 시대 개막 아산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구간 개통 알뜰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비 평균 절감액 일반 청년 저소득 28,074 14,087 17,990 17,657 13,705 13,128 '22년 '23년 (단위 : 원) 미래 청사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35년) GTX 수혜 인구 일평균183만 명 (1기 GTX 86만 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조 원, 고용창출 효과 약 50만 명 서울 천안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 도심 청주 국제 공항 정부대전청사 ※ 개념도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62 6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13｜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새로운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지방 권한 이양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19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추진 '23년 약 52만 명 참여, 약 650억 원 모금 1호 시범사업 선정 ('24.3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소득세·법인세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시행 ('24.3월) 1차 시범지역 31개 선정·발표 (광주, 인천 강화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 문화도시 예비사업 13곳 조성 계획 승인 (대구 수성구, 경기 안산시 등) 4대 특구 본격 추진 25 미래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 (‘23.6월) 지방시대위 출범 (‘23.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23.10월) 6개 분야 57개 핵심 권한 17개 권한 지방 이양 완료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 대학 정원·학과 조정 등 미래 청사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본격화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목표 ('27년) + 64 65 외교. 안보 Ⅴ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66 67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한일 셔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미래 청사진 12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 방미('23.4월) 한일 셔틀외교 복원('23.3월, 5월) 협력제도화 안 보 정상 외교 정상 외교 안보 경제 경제 사상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23.8월, 美 캠프데이비드) 3건의 문서 (‘정신’, ‘원칙’, ‘공약’)채택 → 한미일 협력 핵심 골격 완성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가동, 다년간 3자 훈련계획 수립 → 역내 평화안정 기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12년 만의 정상 상호방문 실현으로 셔틀외교 복원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첨단산업 70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최초 개최 인적 교류 928만 명 달성('23년), 무력충돌 시 양국 국민 철수 상호 지원(수단 등) 한미일 협력 강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26 외교.안보 민간교류 • 재외국민 보호 한미일 협력체를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서 확대 발전 68 69 국제평화·안보 수호 및 보편적 가치 증진 기여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 인도적 지원 확대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대 파견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유엔 정규예산 분담 증액 '22 '23 '24 7,401 2,366 2,994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3.9.20.｜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진출 한-쿠바 수교('24. 2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4. 3월)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23. 5월) 27 외교.안보 '22 '23 '24 6,263 4,777 4,042 (단위 : 십억 원) '22 '23 '24 8,110 7,440 7,530 (단위 : 만 달러) (단위 : 억 원) 미래 청사진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G7 수준에 부합하는 가치기반 연대외교 실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 중남미 외교의 완성 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 70 71 역대 정부 최초,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청’ 신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재외동포청 출범('23. 6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사민원24’ 웹사이트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2023. 6. 5.｜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 추진 원폭 피해 동포 모국 방문('23. 9월)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파독 근로자 모국 초청 총 21회 동포 간담회 등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미래 청사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 28 외교.안보 「재외동포기본법」 ('23.11.10 시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3.11.10 시행)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24-'28년, '24.1.30.의결) 법령 정책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365일 24시간 5개 국어*민원 상담 법무, 보훈, 세금, 병무 등 11개 다부처 민원서비스 통합 제공 72 73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방법 다변화 장병사기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봉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1년 8,790원 '22년 11,000원 '24년 13,000원 피복 모포모단 상용이불 '22 '23 '24 125 100 68 14 40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단위 : 만 원) 30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확대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대량 응징보복 (KMPR) 핵ㆍ미사일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ㆍ파괴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ㆍ경보 전파ㆍ요격 북한 전 지역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체계 '22 '23 '24 6.8조 원 5.3조 원 4.8조 원 10%증가 28%증가 약 14년 소요 3~5년 이내 전력화 군용으로 旣 개발한 장비 구매 개발 필요 무기 연구개발 입증 기술 즉시 활용 가능 시 신속소요 획득 민수 제품 군 활용가능 시 시범사업 후 획득 Ⅰ Ⅱ 기 존 개 선 미래 청사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25년까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병장기준) 29 외교.안보 병영 생활관 8~10인실 2~4인실 2024년 165만 원 2025년 205만 원 한국형 3축체계 2조 5,500억 원 투자 확대('27년까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74 75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2023. 3. 2.｜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와 보훈문화 확산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 <히어로즈 패밀리> 보훈가족 편의 증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15종→1종) 기 존 개선 15종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미래 청사진 안장 수요 적기 대응 생활조정수당 확대 위탁병원 지정 확대 중증 장애인 수급자 노인 수급자 전면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 '23년 '24년 '25년 +10,956명 수혜 +3,580명 수혜 1,140개소 2027년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23. 7월) 정전 70주년 계기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702개소 2023년 30 외교.안보 62년 만의 부(部) 승격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18만기 확충 2026년까지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5. 7.(화) 12:00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성과홍보집’ 배포□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ㅇ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ㅇ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 이 중,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하였다. ㅇ 본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 분야별 30대 핵심성과(예시) > • (개혁)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 (경제)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등 •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등• (미래)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 (외교안보) 한미일 협력 강화, 재외동포 지원 강화,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일류보훈 등 - 2 - □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ㅇ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별첨>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 성과｣(PDF 파일),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PDF 파일)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순아 (044-200-2474) <30대> 국정과제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홍미가 (044-200-2506)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오정림 (044-200-2465) <120대> 국정과제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오지혜 (044-200-2480)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영혜 (044-203-3011) <공동> 콘텐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곽승한 (044-20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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