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땅집G0 「김포시, 2·5·9호선 동시 연장 추진…“교통호재”VS“포퓰리즘”」

땅집GO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에 보도한 「김포시, 2·5·9호선 동시 연장 추진…“교통호재”VS“포퓰리즘”」기사는 명백한 오류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서울지하철김포연장에 대한 배경지식과 추가 취재와 조사 없이 작성된 오보입니다.

현재 김포시민은 높은 골드라인 혼잡률로 출퇴근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하철 연장은 김포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으로,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예산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기에 본 기사는 반드시 정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보도>

김포시, 2·5·9호선 동시 연장 추진...“교통호재”VS“포퓰리즘”



문제는 재원 조달 마련이다. 5호선 연장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예산은 3조700억원, 이 중 김포시가 분담하는 사업비는 2조2648억원이다.

- 국토부가 2024년 1월 발표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관련 노선 조정 및 사업비 등 분담방안’ 자료에 따르면, 5호선 총사업비는 3조700억원입니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나머지 30% 내에서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가 나눠내고, 경기에서 지출되는 비용도 경기와 김포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및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또한 고려(2024년 1월 19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조 2,648억원은 김포에서 소요될 비용이나, 김포시가 전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아닙니다. 이는 국비, 도비, 시비,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모두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마치 김포시비로만 2조 2,648억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5호선 김포연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은 노선 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김포시가 분담하게 될 사업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9호선 연장 노선 길이가 1.5km임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1500억원의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2호선 신정지선, 서울9호선 김포연장은 사전 검토 용역 시행 전 단계로, 사업비와 운영비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전 검토 용역을 통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국가 상위계획 반영 및 예타 통과로 사업 추진이 확실시될 경우, 시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타당성이 있을 시 예타 등 행정절차는 대략 2028년 전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500억원의 공사비는 주관적 추정에 의한 수치입니다.

김포시 내부에서 추정하는 5호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비용 중 김포시 부담금은 약 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의 경우 국토부 노선 발표(2024.1.25.)시 정확한 사업 규모(노선연장, 총사업비)가 공개된 바 없으며, 사업 추진방식(재정사업, 민자사업) 또한 결정된 바 없어 김포시가 부담하게 될 건설비와 운영비는 알 수 없습니다.

위 기사는 ‘철도 포퓰리즘식’ ‘맹탕 계획’ 등 편파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마치 불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폄훼했습니다. 또한 이는 교통혼잡개선대책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김포시 행정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교통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김포시민의 자존감을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기사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업 용역을 통해 추정 사업비를 도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순서입니다. 용역 진행 이유는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와 사업성 등 다양한 여건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용역 전에 ‘맹탕 계획’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로, 명백한 논리 오류입니다.

또한 2,5,9호선 사업이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 부정적 전망만 나열함으로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교통호재 VS 포퓰리즘으로 배치해두고, 실제 내용은 포퓰리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편파보도로, 시민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현안인 교통혼잡률 최소화와 교통혈관 뚫기에 사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열망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 명백한 수치 오류와 단순 주관적 추정은 공공기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합니다.

시에서는 2,5,9호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근거없는 추측과 전망, 편파보도를 할 경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해를 불식하고 시민의 올바르고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