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도높은 시내버스 운영 개혁…파업에도 최소운행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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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 2024. 4. 11.(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강 인 철 2133-2260버스정책팀장 이 봉 희 2133-2262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서울시, 강도높은 시내버스 운영 개혁…파업에도 최소운행률 의무화 - 파업 대비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상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건의- 경영혁신‧수익 다변화 등 준공영제 지속가능성 확보, 연료비 절약 위해 친환경버스확대- 노선중복 정리기준 마련…건강한 수송분담체계 구축‧감차 통한 재정건전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용역 추진…결과 토대로 강도 높은 개선책시행예고□ 지난 3월 버스 파업에서 나타난 운행 중단을 계기로 서울 시내버스운영에대대적인 개혁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파업 시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위한필수공익사업 지정 및 최소 운행률 의무화부터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의근본책인경영 관리방안까지 종합적인 현안을 다뤄 올해 20주년을 맞는 준공영제의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한다. □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파업은 제도 미비로 인한버스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커져가는 운영 위기 등 준공영제의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운영하면서 누적된 주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 2 -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강력 건의…운행 중단 위기 원천방지> □ 먼저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있도록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 지난 3월 28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이하 ‘노조’)의 12.7%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사측’)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당일 15시까지 이어졌다. 시의 중재끝에4.48% 임금인상, 명절수당(65만원) 신설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나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멈춤에 따라, 시민 불편은 피할 수없었다. □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이유로 한 노조의 승무 거부에 따라 파업 당일 시내버스의 운행률은4.4%(첫차~12시 기준)에 불과했다. 또한 일부 노조원들이파업에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의 정상적인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참고 : 3.28.(목) 버스파업 당시 시내버스 출차를 방해하는 모습] - 3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철도 및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않아,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의무가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 이에 서울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22대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하며, 이에따라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안정적·시민 만족 버스 운영 환경 조성…운송수지 적자 해소 위한 다각도 방안마련>□ 시민들의 발로서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있도록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 4 -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결합한제도로써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2004년 7월시행되었다.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회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승객안전우선, 정시 배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지향한다. 그 결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시내버스 만족도 > (단위 : 점) 연도 ’04 ’07 ’10 ’13 ’14 ’15 ’16 만족도 59.2 71.18 74.16 78.10 79.24 80.09 80.79 연도 ’17 ’18 ’19 ’20 ’21 ’22 ’23 만족도 81.02 81.24 81.84 82.02 83.44 83.68 83.93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 59.2점(`04년) → 83.93점(`23년) +24.73점 □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승객감소로 인한운송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인건비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571억 원에 달했다. < 최근 10년 연도별 운송수지 및 재정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총수입 12,595 12,880 13,302 13,082 12,978 13,002 10,118 10,059 11,207 12,393 총비용 15,878 15,434 15,494 15,528 15,820 16,540 16,902 17,548 19,778 18,231 운송수지 △3,283 △2,554 △2,192 △2,445 △2,842 △3,538 △6,784 △7,489 △8,571 △5,838 재정지원금 2,538 2,512 2,771 2,932 5,402 2,915 1,705 4,561 8,114 8,915 ○ 금번 임금협상의 결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월523만원(평균 근속연수 8.43년기준)이 되었으며 이는 타시도의운수종사자 임금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5 - < ’23년 서울시 및 주요 광역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평균임금 비교 > (단위 : 원) 시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월 평균임금 4,867,991 4,543,336 4,424,320 4,643,381 4,514,192 4,238,000 4,534,413비율 100% 93.3% 90.9% 95.4% 92.7% 87.1% 93.1% ※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는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중임 □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6년까지 2,498대(전기버스2,355대, 수소 버스 143대) 도입할 예정이며 수익 확대를 위한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모색할 계획이다. ○ 2022년 기준 연료비 현황(1일 1대기준) : CNG 148,992원, 전기44,922원, 수소 : 81,728원 □ 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문제는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복노선으로인한시내버스 수요감소에 따라 감차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버스1대당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선권이 특허권으로 보장되다 보니시의 노선조정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기존중복·비효율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노선 구축에 대한 선제적 기준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 기준을 통한 노선 조정 및 감차 유도는재정지원금의 비효율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 □ 준공영제 하의 재정지원방식은 비용 대비 운송 수입의 부족분에대해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하였어야 할 부실 회사들이 재정지원에의존하여 회사를 운영중에 있으며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진출까지용이하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했다. ○ 준공영제가 시작된 ’04년 버스회사의 수는 69개이나 ’24년현재64개로 생존율은 92%로 일반 기업의 생존율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 신생 운수업의 5년 생존율 41.5%(통계청, 2022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 2022년 기준으로 서울시 65개 시내버스회사 중에서 부채비율200%를 초과하는 회사는 11개사이며, 이 중에서 8개사는그비율이 400%를 초과하고 있다. ○ 사모펀드는 2019년부터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진입하여 현재는6개회사·버스 1,027대를 운영 중에 있음. □ 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 제한등을강화하기 위해 평가 메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자금으로만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대처함으로써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7 - □ 한편, 서울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하여 공과를 평가하고운영상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자본 진입, 경전철 등 대체 수요의확대, 자율운행 도입 등 변화된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최적 버스대수및 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한 회사 수 산출, 중복노선 기준 설정등을통한 비용 절감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 환경변화를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지난3월28일 버스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되어 시민들에게큰불편을 끼쳐드렸던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높은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