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성공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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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8.(월) 14:00 (2024. 4. 9.(화) 조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성공을 위한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고용의 차질 없는 연계는 물론 복지와의 연계 강화로 자립 지원 - ◈ 4.8.(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 소장 및 상담직원 등 100여 명과 함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현장의 진행상황을 점검했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두 부처가 협력하여 애로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ㅇ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민생현장의 한가운데 있는 상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했고, 고용과의협업을 시작으로, 향후 복지 분야와의 협업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음ㅇ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현장 일선부터 고용·금융간 상시소통하며 생계어려움을 고용‧금융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하고, 복지 및 주거·심리서비스 등도 적극 연계해줄 것을 당부했음◈ 한편,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은 차질 없이 준비·진행되고 있음ㅇ 먼저, 3월 중 추진키로 한 과제는 모두 현장에서 적용을 시작했음 - (출장 상담창구 구축) 18개 고용복지+센터 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창구,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고용지원제도 상담창구 구축 완료 - (연계 고용지원제도 확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 대상에 포함(「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 (취업자 인센티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햇살론유스 보증료 인하(0.5%p) ㅇ 또한, 당초 6월에 추진키로 한 과제 중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를 적극발굴하여 4월 중 앞당겨 추진키로 했음 * 센터 방문 비정규소득자·무직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안내, 청년 대상 청년고용지원제도 안내 등 - 2 - 1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4월 8일(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1월 24일 업무협약식을 맺은「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 분들께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 4월 4일(목)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진행상황 점검뿐 아니라 현장의 상담인력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성희 차관 모두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자와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으며, 향후 각 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복합적인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직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금융·고용 연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출장상담 업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직원 간 융합을 도모했다. ￭ 일시 : 2024.4.8.(월) 14:00~15:25 ￭ 장소 :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10층) ￭ 참석자 : 【담당자】 서민금융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상담직원 100여 명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고용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 【담당기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 3 - 2 참석자 말씀 주요 내용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24일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75일간 현장에서 차질없이 준비해왔으며, 제도와 시스템간의 연계와 함께 사람간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워크샵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고용‧금융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할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의 실업‧부채‧간병‧돌봄 등 복합적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금융과 고용을 본격적으로 연계지원 하기 앞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생 현장의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에게 달려있으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부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의삶이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서민금융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복지 분야와의 협업도 강화하여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4 - 3 진행상황 점검 주요 내용 우선, 3월 중 시행하기로 한 과제들을 모두 이행하여 현장에 적용을 시작했다. ①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 설치와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설치를 완료했다. ②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 폭 확대 ③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0.5%p)도 시작했다. ④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12일부터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시범운영을시작했다. *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이용 가능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연계 한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6월 시행 예정인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도 발표하고 4월 중 시행키로 했다. ① 먼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중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③ 또한,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인하(0.1%p)할 계획이다. - 5 - ④ 마지막으로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 역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을 대상으로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오는 6월 및 하반기 중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세부 방안의조기 이행과 완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금번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 중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이 운영될 예정인 만큼, 동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는 물론 향후 복지 분야에 대한업무 협력을 추진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보다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별첨2]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 - 6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610)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성미라 김경문 임두봉 (02-2100-2611) (02-2100-2612) (02-2100-2614)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정원희 (044-202-719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정탁 (044-202-7193)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327)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능재 (044-202-7331)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윤영귀 (044-202-7307)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044-202-7318)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451) 청년취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진정하 (044-202-7714) 서민금융진흥원 책임자 단 장 박장구 (02-2128-8305) 정책서민금융효율화추진단 담당자 팀 장 박지훈 (02-2128-8024) 신용회복위원회 책임자 부 장 이상우 (02-750-1071) 전략기획부 담당자 수석조사역 도현호 (02-750-1075)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실 장 임채환 (043-870-8400) 고용정보망운영1실 담당자 팀 장 이상우 (043-870-8810) - 7 - 참고 고용‧금융 상담창구 구축·운영 현황 【고용→금융 출장】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개 출장소 (주 1회) 연번 지역 센터 주소 상담창구 운영요일1 서울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금2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수3 인천 경기 계양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삼환1빌딩 2층 금4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분당예미지빌딩 6층 목5 평택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 2층 수6 강원권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수7 강릉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5층 월8 경상권 수영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90-5 메디세움 13층 목9 대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8 하나은행 3층 수10 전라권 북광주 광주 북구 북문대로 117 로데오빌딩 4층 목11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수12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9(창인동1가) SK빌딩 11층 목13 충청권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수【금융→고용 출장】고용복지+센터 18개 출장소 (서민금융·채무조정 각 주1회) ※ 광주 센터는 서민금융 상시 상담 연번 지역 센터 주소 출장요일서민 금융 채무조정1 서울 서울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2층 금 목2 서울남부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1층 금 목3 성동광진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2층 수 목4 서울관악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1층 화 수5 인천 경기 인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로 131 3층 수 목6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2층 화 수7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2층 화 목8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3층 화 목9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4층 금 목10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1층 수 목11 경상권 부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2층 수 목12 대구서부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2층 수 화13 울산 울산 남구 화합로 106 1층 수 목14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6층 수 수15 전라권 광주 광주 북구 금남로 121 2층 상시 목16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6층 수 목17 충청권 대전 대전 서구 문정로 56 2층 금 월18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5층 목 수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 모 두 말 씀2024. 4. 8. (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김 소 영 - 1 -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최일선 현장에서 취업과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정말 ‘단비’와 같은 도움을 주고 계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힘을 합해보기 위해 모인 날입니다. 오늘 자리는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돕는다는우리의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여러분께서 금융과 고용을 본격적으로 연계지원 하기 앞서같이 준비하고 계신 상황을 함께 짚어보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기위해사전 점검 차원에서 모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2 - Ⅱ.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의의 금융위원회는 작년 3월 소득이 없으신 분과 연체 중인 분들께도 최대 1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며,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복합상담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대출이나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오신 분들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새로운 컨셉의｢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억눌렀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소하고, 서민금융도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3 - Ⅲ.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당부사항 이번 방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全 과정을 새롭게 정비해서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제도를 안내받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서 우리 정책을 실제 집행하시는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을 비롯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집행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고용 간 전산을 연계하고 이용 채널도 정비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안내받고, 상담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여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4 - 이를 위해 민생 현장의 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국민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는 막중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지속 경주해나가겠습니다. 금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고 협력해주신 덕분에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이 시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앞으로 복지 분야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관들의 홍보와 현장의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연계하는 고용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뿐 아니라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시작단계에서 뿐 아니라서민금융 이용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하신 분 등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으신 분들께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안내하여 지속적으로 재기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정책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 Ⅳ. 마무리 말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께서 한마음으로 노력하신 덕분에, 지난 3월말 서민금융센터와 고용복지센터에 31개의 출장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시행 초기,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 다른 기관으로 출장나가시면 공간이나 설비, 심지어 문화까지 이질적이어서 어려운 점이 분명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꼭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문제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7 -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님께이번 협조와 공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협업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 모 두 말 씀2024. 4. 8. (월) 고용노동부 차관이 성 희 - 1 -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님,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그간 고용-금융 협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복지와 자립은 일자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복합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는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금융위, 자립준비청년의 단계별 취업지원을 위해 복지부,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등다양한 부처와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 ▴ 고용-금융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4.1.24)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부 업무협약('23.12.20), 일학습병행기업 현장방문('24.2.7), 기업과의 만남의 날('24.4.1) ▴ 근로장려금 연계를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23.8.8) - 2 - Ⅱ.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당부사항 오늘은 고용부와 금융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지7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고용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차질 없이 준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협업 우수사례로서 “고용과 금융간 연계서비스”가논의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견고히 협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뜻을 모아 국민분들께 실제 도움을 드리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제도와 시스템간 연계 뿐만 아니라 - 3 - 현장 일선까지 협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여기 계신 분들께서 끊임없이 소통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고용복지+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만나는이 자리를 계기로 더욱 자주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에서도 최일선 상담사분들을 위하여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니, 현장에서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부처간 협업의 성공 경험을 많이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금융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연결하여일자리로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해야국민들께서도 고용-금융 연계를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금융간 연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함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전산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할수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4 - Ⅳ. 마무리 말씀 고용과 금융간 연계는 출발점을 나섰습니다. 부처간 협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드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고용-금융 상담사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국민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있도록복̇ 지, 주̇ 거, 머니̇ ̇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주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